[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홈플러스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4개 증권사가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에 배 ...
[부산=최성일 기자]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소에서 소란을 일이크니 30대 남성 A씨가 경찰서에서까지 소란을 일으켜 입건됐다.3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동구의 한 투표소에서 A씨가 소란을 피웠다.A씨는 당시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은 경찰이 투표소에 도착했지만, A씨는 이미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3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공동주택 각 세대에 마련된 소화기나 완강기 등 소방시설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점검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소방청은 3일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 운영을 안내했다.앞서 소방청은 지난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소방시설 자체 점검 의무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이 회사의 비급여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3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42만8332원을 추징했다.A ...
[안동=박병상 기자]경북도는 5개 시군을 덮친 '경북 산불'의 피해 규모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3일 밝혔다. 2일 기준 5개 시군의 피해조사액은 8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현재 도로, 문화재,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은 피해조사가 끝났지만 주택(68.9%), 농작물(85.9%), 가축(98.0%) 등은 조사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 이용 의혹이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 9명 전원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