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한 한국인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200만원, 2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3일부터 오는 12월2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신고 대상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이다.해당 기간 동안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 금액은 전액 반환하되,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준다.범죄가 경미한 경우는 형사처벌( ...
[광주=정찬남 기자] 금호타이어가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의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로 사업의 용지 보상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3일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국도 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 보상 기간은 평균 22개월으로, 도로 사업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었다.국토부에 따르면 보상 절차가 길어지는 원인 ...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목동원프로국어전문학원’이 서울 목동 검증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인천 전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국어 교육을 제공하며 주목받고 있다. 인천고, 신명여고, 인명여고, 인제고, 숭덕여고, 인천예고, 포스코고 등 다양한 학교 학생들이 재원 중이며, 실제 내신 및 모의고사 성적 향상률이 높은 것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