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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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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혐의' 윤갑근 항소심 무죄
여영준 기자 2021.12.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관련 로비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
청소년들에 '대리입금' 고금리 불법대부
채종수 기자 2021.12.15
[수원=채종수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대리입금'(일명 댈입)을 하거나 술·담배를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해온 이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도특사경)은 지난 7~9월 집중 수사 ...
홈플러스 '갑질 과징금 220억' 소송 최종 패소
이대우 기자 2021.12.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납품업체들에게 대금 후려치기나 인건비 전가 등의 ‘갑질’로 과징금 220억원을 물게 된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정위 ...
'방역패스' 시행 첫날 잇단 접속장애
여영준 기자 2021.12.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방역패스' 본격 시행 첫날부터 잇단 접속 장애로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정부가 14일부터 원활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질병청)은 14일 참고자료를 내고 "야간에 서버 긴급증설 작업 및 서비스 최적화 작업을 수행했으며, 보다 원활하게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될 것으 ...
'여성·공범 살해' 권재찬 檢 송치··· 警 "금품 노리고 계획적 범행"
홍덕표 2021.12.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2)이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권씨는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신은 경찰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4일 강도살인·사체유기·특수절 ...
불륜 내연남 살해 30대女 1심서 징역 12년형 선고
홍덕표 2021.12.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부인에게 불률 관계를 말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내려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박사랑·권성수·박정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서울 강남의 한 ...
"신변 보호 대상 살해 사건, 송구한 마음" 김창룡 경찰청장 "종합대책 마련할 것"
여영준 기자 2021.12.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 대상 가족이 살해된 데 대해 "희생된 국민에 명복을 빌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13일 밝혔다.지난 10일 이 모(26)씨는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와 남동생을 흉기로 찔렀다. 어머니는 숨졌고, 남동생은 중태다. 피해 가족은 신 ...
警 "디지털 성착취물 수요자도 신상 공개 검토"
홍덕표 2021.12.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예방을 위해 성 착취물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까지 심의를 거쳐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요자도 공개요건에 해당하고 필요성, 상당성 등이 인정되며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상 공개를 ...
警 "'대장동 의혹' 유한기 부검1차 소견 추락사 추정"
이기홍 2021.12.12
[고양=이기홍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부검 결과 1차 소견이 나왔다.12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유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했으 ...
'은수미 선거캠프 출신 부정채욕 의혹'
임종인 기자 2021.12.09
[수원=임종인 기자] 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의 부정 채용 의혹 사건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지 네 번째 만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손찬오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은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출신 A씨와 성남시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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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신안군 해상서 심근경색 증상 보인 항해사 생명 구해
황승순 기자 2021.12.08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신안군 해상을 항해 중이던 선박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으나 해경의 신속한 도움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7일 오전 11시 14분께 신안군 자은도 북쪽 9.3km 해상에서 항 ...
'뇌물수수 혐의' 윤우진 前 용산세무서장 구속
여영준 기자 2021.12.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윤 전 서장은 2 ...
여성·공범 살해 후 암매장한 50대 오늘 심의회서 신상공개 여부 결정
문찬식 기자 2021.12.08
[인천=문찬식 기자]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공범마저 살해해 암매장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A(52)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할지 결정할 예정이 ...
大法, 아동학대치사 권고 형량 조정···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대폭 상향
여영준 기자 2021.12.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가 아동학대치사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높였다.이번 '권고 형량 상한 조정'은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 6일 열린 제113차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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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임직원 4명 '국제 뇌물' 혐의 기소
홍덕표 2021.12.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20년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6일 당시 ...
공공부문 성폭력등 익명상담 급증 올들어 3645건··· 3년새 3.7배 늘어
홍덕표 2021.12.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지난 11월까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익명 상담 건수는 3645건으로 집계됐다.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연도별 익명 상담 건수는 2018년 953건, 2019년 1018건, 지난해 281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2018년 국내에서 ‘미투’(me too·나 ...
日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 잇단 수난
이대우 기자 2021.12.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일본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방해하는 협박 메일을 보낸 40대 용의자가 체포됐다일본의 한 언론사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지난해 6월 도쿄(東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표현의 부자유전(不自由展)’ 주최 측에 협박 메일을 보낸 혐의로 효고(兵庫)현 아마가사키(尼崎)시에 사는 40 ...
인천교회發 '오미크론' 비상··· 밀접접촉자 552명 달해
여영준 기자 2021.12.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국내 감염자가 3명 늘어 총 12명으로 집계됐다.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3명이 추가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국내 누적 감염자는 12명으로 늘었다.감염경로로 구분하면 해외유입이 4명, 국내감염이 8명이다.이번에 추가로 ...
주말에도 5128명 확진··· 위중증 5일째 700명
이대우 기자 2021.12.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는 가운데, 5일에도 5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224명 줄은 5128명으로, 총 누적확진자는 47만3034명이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지 ...
4만4000명 개인정보 유출···전환대출 보이스피싱 주의보
홍덕표 2021.12.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4만4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유출된 사실이 파악돼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피해 예방에 나섰다.강원경찰청은 국정원은 해외 사이버범죄 조직을 추적하던 중 ‘악성 앱’을 이용, 내국인 4만4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5일 밝혔다.강원경찰과 국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