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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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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력자 아동시설 근무' 15명 적발
박준우 2022.03.27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범죄 전력자가 아동시설 운영·취업 여부를 조사한 결과 법을 위반하고 관련 시설에서 일한 15명을 적발해 시설폐쇄 및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관계부처와 함께 2021년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아동 ...
국수본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넉달간 조직원 267명 검거
이대우 기자 2022.03.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국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을 특별단속한 결과, 총 38개 조직 267명을 검거하고 이 중 85명을 구속했다.24일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2021년 11월~올해 2월 진행된 것으로, 범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콜센터 상담원과 중간관리책, 환전책, ...
'고교 학력평가' 재택응시 시스템 마비··· 학부모들 분통
박준우 2022.03.2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24일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치뤄진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재택 응시 시스템이 시험 시작 직후 접속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비됐다.서울시교육청 등은 이날 전국 고등학교 1~3학년이 치른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온라인 시험을 진행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온라인 시스템' 홈페이지가 접속량 폭주로 마비됐 ...
'재산은닉 혐의' 상습체납자 추적조사
여영준 기자 2022.03.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고가 수입차를 리스해 사용한 혐의자가 90명 압류를 피하고자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편법 이전한 혐의자가 196명 고의적·지 ...
타인 카드로 기름 넣다 덜미
오왕석 기자 2022.03.23
[용인=오왕석 기자] 국내 기름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자신의 차량에 기름을 넣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23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62)씨를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35분경 용인시 처인구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기 카 ...
'메신저 폰 피싱' 국내 하부조직 적발
문찬식 기자 2022.03.23
[인천=문찬식 기자] 대포통장을 중국에 있는 메신저 사기 조직에 제공하고 현금 인출도 도운 국내 하부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포통장 공급 총책 A(41)씨 등 16명을 구속하고, 현금 인출책 B(54)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
울진 산불 '피해액 1600억' 잠정 집계
홍덕표 2022.03.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열흘 동안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가 1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울진군은 지난 20일까지 산불 피해 신고를 받은 결과, 1689억21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다만, 신고액인 만큼 실제 조사를 통해 집계되는 피해액은 달라질 수 있다.현재까지 울진에서는 219 ...
50대 노동자 작업 중 사망··· 세척제 유해성분 중독 추정
문찬식 기자 2022.03.22
[인천=문찬식 기자] 50대 노동자가 인천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유해 물질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쓰러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용노동부(고용부)와 인천북부지청 등은 지난 12일 오후 1시58분경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의 한 의료기기·전자부품 도장 공장에서 A(56)씨가 쓰러진채 발견됐다고 22일 밝혔다. A ...
'공수처 기소' 김형준, 내달 첫 공판
박준우 2022.03.2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김형준(52) 전 부장검사 수뢰사건의 재판이 오는 4월 시작되며,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한 첫 사례다.법조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가 오는 4월22일 각각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박모(52) 변호사의 첫 공판을 연다고 ...
日 정부, '위안부 소송 패소'에 무대응
박준우 2022.03.2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가 한국 내 보유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침묵했다.서울중앙지법 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압류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명시 기일'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일본이 재산명시 결정에 응하지 않아 기일이 연기됐다다고 21일 밝혔다 ...
LH發 부동산 투기사범 4251명 송치··· 64명 구속
여영준 기자 2022.03.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發)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년간 총 4251명을 송치하고 그중 6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특수본은 2021년 3월10일 경찰청·금융위원회·국세청·한국부동산원 등 1560명이 투입돼 출범한 바 있다. 특수본은 그동안 부동산 투 ...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고발사건' 경기남부경찰청 이송
여영준 기자 2022.03.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관리·운영 부실 논란으로 고발당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사건 수사를 경기남부경찰청이 맡게 될 전망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노 위원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 ...
마장동 먹자골목 화재… 점포 9곳 태워
연합뉴스 2022.03.21
19일 오전 11시25분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먹자골목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다.이 불로 주택을 포함한 건물 8곳이 모두 타고 점포 1곳이 일부 타는 등 모두 9곳의 건물이 피해를 봤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변에 있던 70명이 대피했으며, 가게에서 숙식해오던 상인 등 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소방당국은 인 ...
단속정보 흘리고 금품 챙긴 공정위 직원…法 "파면 적법"
여영준 기자 2022.03.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이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파면된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에 대해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강원랜드 채용 청탁' 염동열 유죄 확정
여영준 기자 2022.03.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강원랜드가 특정인들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61)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염 전 의원은 20 ...
코레일 열차점검 50대 근로자 사망
여영준 기자 2022.03.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일어나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50분경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코레일 대전차량사업소에서 A(56)씨가 선로 옆에 누운 채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A씨는 인근 ...
피고인 없이 진행한 1·2심서 유죄 선고
박준우 2022.03.17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대법원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피고인이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에 재판을 다시 진행하라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절도와 사기,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1년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 ...
하림등 12년간 닭고깃값 담합… 16개사에 과징금 1758억 부과
박준우 2022.03.16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자들이 12년간 육계 신선육을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또 다시 적발됐다.공정위는 육계 신선육 시장의 77% 이상을 차지하는 하림 등 16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58억2300만원의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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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삼척산불 화재 원인규명 본격화··· 두천리 발화지점 첫 합동감식
이대우 기자 2022.03.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울진·삼척산불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본격화됐다.이번 조사는 16일 오전 11시 울진군 북면 두천리 울진·삼척 산불 발화지점에서 경북 울진군, 울진경찰서, 경북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림청, ...
'논문 저자 바꿔치기' 교수 집유
이대우 기자 2022.03.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의 제자 논문의 저자 란에 제자 이름을 삭제하고 ‘친동생’으로 교체 넣은 이른바 ‘저자 바꿔치기’를 한 전북대학교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형이 확정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