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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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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뇌물수수' 김학의 유죄 판결 파기환송
여영준 기자 2021.06.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성접대·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
법세련, 前 서초서장 등 '부실 수사' 고발
여영준 기자 2021.06.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이 부실 수사 책임이 있다며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법세련은 10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담당 수사관 A경사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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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상 표류 화객선 승선원 10명 전원구조
황승순 기자 2021.06.09
[목포=황승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추진기에 장애물이 걸려 해상 표류 중인 선박을 긴급 구조했다.목포해경은 지난 9일 오전 9시 34분경 전남 신안군 증도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 10명(선원 3명, 승객 7명)과 차량 ...
"징용 소송 각하 판사 탄핵" 靑 청원 20만명
홍덕표 2021.06.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9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전날 '반국가·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무렵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기 ...
작년 마약사범 1만8000명··· '역대 최다'
여영준 기자 2021.06.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20년 적발된 마약사범이 1만8000명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신성식 검사장)는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적발 인원은 1만8050명으로 전년(1만6044명) 대비 12.5% 늘 ...
서욱 장관 "책임 통감"··· 여중사 사망 대국민 사과
홍덕표 2021.06.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9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사망해 발견된 지 18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으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 ...
'7번째 음주운전' 40대 실형··· 法, 징역 1년 4개월 선고
이대우 기자 2021.06.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0여년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반복해온 4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A(40)씨는 2020년 11월10일 오전 0시15분께 술을 마신 채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를 약 700m 몰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7번째 적발된 A씨의 ...
넘어진 여성 부축했는데··· 추행범 몰린 20대 무죄
이대우 기자 2021.06.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음식점 화장실에서 구토 후 넘어진 여성을 부축하며 일으켜 준 후 추행 혐의로 몰린 20대 남성이 1심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20년 봄 어느 날 밤 대전 한 식당에서 용변을 위해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던 중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여성 B씨에게 ...
大法,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홍덕표 2021.06.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가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 여론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새롭게 정비한다.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오후 제110차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2년간 추진 업무에 관해 논의했다.논의 결과, 양형위는 먼저, 전체 범죄군에 해당하는 벌금형의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할 방 ...
박지훈 변호사 "軍 검찰 개혁, 논의만 있고 계속 공전··· 국선변호인 등 최초 활동할 여건 필요"
전용혁 기자 2021.06.08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군의 사법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군법무관 출신인 박지훈 변호사는 8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군 검찰개혁은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계속 공전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제가 군에 복무할 때 ...
길 잘못 알려줬다고 외국인에 캔 던진 40대 징역 1년
여영준 기자 2021.06.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길을 잘못 알려줬다며 외국인 여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의 한 ...
女 중사 유족, 국선변호사 직무유기 고소
연합뉴스 2021.06.07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의 유족 측이 7일 사건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고소했다. 유족 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군은 이 ...
日 16개 기업 '강제징용 소송' 10일 선고
홍덕표 2021.06.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건의 1심 판단이 오는 10일 나온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이달 10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곳의 일 ...
공수처, '김학의 출금 외압' 검사 3명 이첩 요청
여영준 기자 2021.06.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
옥상 천막 날아가 행인 강타··· 40대 천막 주인에 벌금형
여영준 기자 2021.06.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태풍 상륙이 예보된 상황에서 옥상에 설치한 천막을 고정하지 않아 길을 지나던 행인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에서 강아지 훈련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 ...
"재외국민 2세 병역법 특례 배제 합헌··· 3년 이상 국내 머물면 병역 이행해야"
이대우 기자 2021.06.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재외국민 2세가 3년 넘게 국내에 머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재외국민 2세의 병역의무 연기 제한 기준을 정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 ...
文 대통령, 성추행 피해 부사관 추모소 조문
홍덕표 2021.06.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했다.문 대통령의 이날 추모소 조문은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직후에 이뤄졌다.이는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물론 향후 엄정한 수사·조치에 나설 것임을 재확인한 ...
10년간 10억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法, 40대에 '징역 3년 6개월'
홍덕표 2021.06.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객의 정기예금을 몰래 해지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은행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직원 A(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0년 4월부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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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뇌출혈 의심 응급환자 ‘긴급 이송’
황승순 기자 2021.06.04
[진도=황승순 기자] 전남 진도군 섬마을에서 뇌출혈이 의심되는 응급환자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이송했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3일 오전 9시 20분경 전남 진도군 하조도에서 A씨(20대,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보건소 ...
法 "코로나로 매출 급감···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여영준 기자 2021.06.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90% 넘게 감소한 것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의류와 액세서리 도소매 업체 A사가 부동산 관리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대차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