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7,189건
간첩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 사망··· 法 "국가, 유족에 배상하라"
홍덕표 2021.06.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970년대 간첩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 중 사망한 A씨 유족과 집행유예로 석방됐던 B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
大法 "육아휴직 급여에 상여·근속수당 반영해야"··· 근로자 승소 원심 확정
여영준 기자 2021.06.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육아휴직 급여는 상여금·장기근속 수당등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씨등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
112에 331차례 욕설 전화··· 50대에 579만원 배상 판결
최성일 기자 2021.06.21
[창원=최성일 기자] 331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한 50대가 경찰에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2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최근 경찰이 A(58)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579만337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구체적으로 국가가 입은 피해 금액 39만337원, 접수경찰관 34명이 입은 정신적 ...

thumbimg

서해해경청, 승선원 변동 미신고 줄지 않아...일제단속 실시
황승순 기자 2021.06.21
[남악=황승순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어선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이는 어선출입항시스템상 등록선원과 실제 탑승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

thumbimg

시가 25억여 원 국산.외국산 담배 해상 밀수선박 해경에 검거
황승순 기자 2021.06.21
[목포=황승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공해상에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국산 상표 및 외국산 담배 총 1,063박스(56만 3천 갑)을 밀수한 선장과 선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검거했다고 ...
大法 " '절도 3회 이상' 가중처벌에 상습절도도 포함"
여영준 기자 2021.06.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반복된 절도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 결정시 단순 절도는 물론 상습 절도까지 과거 전력에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량을 다시 ...
쿠팡 물류센터 나흘째 진화··· 주민 피해 속출
민장홍 기자 2021.06.20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진압이 더뎌지며 나흘째 회색 연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20일 이천시와 마장면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7일 발생한 쿠팡 덕평물류센터(마장면 덕평1리) 화재와 함께 솟구친 검댕들이 10여km 거리의 이천시청까지 떨어 ...
택시 강도·절도·인터넷 사기··· '무법' 10대 징역 2년 6월
조인제 2021.06.20
[의정부=조인제 기자] 택시 강도, 절도, 인터넷 사기 등 10개월간 수많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18)군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와 함께 일부 범행에 가담한 친구 2명 ...
미터기 안 켜고 부당요금··· 인천공항 택시 무더기 적발
문찬식 기자 2021.06.20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공항에서 미터기를 켜지 않거나 미리 작동해 부동요금을 받은 택시·콜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이하 경찰청)는 지난 5월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인천공항을 출입하는 택시 출차 기록과 운행기록을 전수조사해 불법 운송 사례를 집중 단속했다고 20일 밝혔다.단속 결과, 택시 미터기를 ...
'순직' 김동식 구조대장 21일 영결식
채종수 기자 2021.06.20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광주소방서 김동식 구조대장(52)의 영결식을 21일 오전 9시30분 광주시민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葬)으로 거행한다.앞서 도는 고인에게 지난 18일자로 소방경에서 소방령으로 1계급 특진과 녹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이날 장의위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맡으 ...
"사건담당 검사 잘 안다"…수억 챙긴 '전관 변호사'
여영준 기자 2021.06.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 수사를 받는 의뢰인에게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무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 A(65·사법연수원 10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법원이 ...
국방부, '사망 女중사' 피해사실 유출혐의 15전투비행단 압수수색
홍덕표 2021.06.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방부는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 피해 사실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제15전투비행단 부대원의 사무실 압수수색이 진행중이라고 17일 밝혔다.15비행단은 피해자가 지난 5월18일 분리 조치된 부대로, 유족 측은 지난 7일 국선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
'건물붕괴 참사' 현장소장, 작업지시 인정
정찬남 기자 2021.06.17
[광주=정찬남 기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공사 관계자인 공사 관리자 강모씨와 굴착기 기사 조모씨가 17일 오전 광주지법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이들은 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했다.강씨는 현장 작업 지시도 본인 ...
'5살 남아 학대치사' 계부, 징역 12년 확정
이대우 기자 2021.06.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5살 의붓아들을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계부 A씨는 지난해 2월 의붓아들 B군이 자 ...
불법 'FX마진거래 도박 사이트' 운영… 118억 챙겨
여영준 기자 2021.06.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불법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으로,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A(20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FX마진거래란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 ...

thumbimg

'붕괴 참사 수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정찬남 기자 2021.06.16
[광주=정찬남 기자] 경찰이 광주광역시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16일 해당 재개발사업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HDC)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문수 ...
"업어 줄게" 여군 부사관 끌어안은 前 간부··· 군사법원 "무죄" → 大法 "강제 추행"
여영준 기자 2021.06.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은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학생군사학교 전 간부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 ...
고객 PC에 랜섬웨어 심고 수억 챙긴 수리기사··· 警, 9명 검거··· 2명 구속
이대우 기자 2021.06.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의 고객들의 PC에 직접 제작한 랜섬웨어를 몰래 심고 복구해주는 조건으로 3억여원을 챙긴 PC 수리기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랜섬웨어(ransomware)란 컴퓨터 문서·이미지 등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드는 악성코드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제작·유포한 해커는 사용 불능 상 ...
'女 부사관 사망' 공군검찰 관계자 소환조사
이대우 기자 2021.06.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실 초동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검찰 관계자등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단은 1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근 피해자 2차 가해 관련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원 7명, 군검찰 부실수사 의혹 관련 제20전 ...
현역 병역 피하려 정신질환 행세··· 20대 징역형
여영준 기자 2021.06.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고 정신질환 증세를 꾸민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5년경 현역병 복무 대상인 신체 등급 2급 판정을 받은 후 입영을 미루다 2017년경 병원에서 정신질환 소견 진단을 받았다.당시 A씨는 "죽고 싶다"거나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