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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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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추모위, 2주기 추모 주간 선포
여영준 기자 2020.12.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2주기 추모위원회(추모위)가 6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추모위는 정부와 국회에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라고 구호를 외치며 ...
"당사자 동의한 軍 전역처분 문서통지 없다면 위법·무효"
여영준 기자 2020.12.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6일 국방부가 군 장교로 근무하다 사망한 A씨에게 내린 전역 처분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 해도, 별도의 문서 통지 없이 군 전역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다.2015년 4월 육군 대위로 임관한 A씨는 2017년 ...
大法 "전두환 재한목록 다시 밝힐 수 없다"···檢 재항고 기각
정찬남 기자 2020.12.06
[광주=정찬남 기자] 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 파악을 위해 검찰이 제출한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채권자 대한민국이 채무자 전씨를 상대로 제기한 낸 재산명시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에 유죄를 확정받으며 2천205 ...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 근처에··· 전화번호 알려줬어도 '뺑소니'
이대우 기자 2020.12.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운전중 신호위반 운전을 하다 고교생을 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A(51)씨는 2019년 여름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교생을 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A씨는 몇ｍ를 날아가 떨어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사고 피해자를 ...
'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무 공무원 3명 4일 영장 심사
홍덕표 2020.12.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4일 열린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이들은 감사원 ...
尹 징계위원회 10일로··· 법무부 "방어권 보장"
여영준 기자 2020.12.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법무부는 3일 출입기자단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위원들의 일정을 반 ...
헌법재판소 "국가 수용토지 10년 넘으면 되살 수 없게 한 조항은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
이대우 기자 2020.12.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환매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대3(합헌)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토 ...
'라임 판매' 대신증권 前 센터장 실형
이대우 기자 2020.12.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조60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 모 전 센터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장씨는 ‘연 8% 준확정’, ‘연 8% 확정금리형’ 등의 용어를 사용해 확정되지 않은 ...
형 발로차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홍덕표 2020.12.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부모님을 괴롭힌다'며 형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11월 인천시 한 가게에서 형 B씨의 머리 등을 10여 ...
123억 갈취 보이스피싱 적발··· 조직원 40명 검거 12명 구속
이대우 기자 2020.12.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 500여명으로부터 123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1일 서울양천경찰서에 따르면 2019년 1월~2020년 5월 총 565명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를 받는 국내 총책과 통신업자 등 조직원 40명을 검거했으며, 이 ...
警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30대 女 추정"··· 안면 복원 사진 공개
문찬식 기자 2020.12.01
[인천=문찬식 기자] 지난 5∼7월 인천 경인아라뱃길과 인근 산에서 잇따라 발견된 훼손된 시신은 키 160∼167㎝의 30∼40대 여성으로 추정됐다.인천 계양경찰서는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경인아라뱃길 등지에서 발견된 훼손된 시신의 안면을 복원한 사진을 공개했다.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국과수가 앞서 발견된 훼손 시신 ...
전두환씨,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 선고
정찬남 기자 2020.11.30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전두환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30일 전두환씨에 대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 훼손 혐의를 인정해 이 같이 선고했다.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
특정 종교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 1심 징역 1년 6월 → 항소심 무죄
조인제 2020.11.30
[의정부=조인제 기자] 특정 종교의 교리가 아닌 자신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4-1부(이영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성 소수자인 A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획일적인 입시교육과 남성성 ...
태안 앞바다서 어선 전복··· 선장 사망·선원 1명 실종
홍덕표 2020.11.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전복돼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30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3분께 근흥면 우배도 남동쪽 4.6km 해상에서 4명을 태운 9.8t급 연안 안강망 어선 A호가 전복됐다.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선내에 있던 선장 최 모(51) ...
부산 경찰 또 확진자 정보 유출··· 유출자 확인땐 엄정 조치
최성일 기자 2020.11.30
[부산=최성일 기자] 최근 인터넷에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가 유출된 사안과 관련 경찰이 해당 내용 유출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부산 경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이번까지 3번째다. 30일 부산경찰청은 코로나19 확진자 개인 신상 인터넷 유포와 관련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해 경찰서 단톡 ...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발생··· 2년 8개월 만에
홍덕표 2020.11.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전북 정읍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AI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고 야생조류에서도 고 ...
보이스피싱 피해금 송금··· 法, 40대 징역 2년 선고
여영준 기자 2020.11.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가 29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받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23일부터 30일까지 전북 전주와 서울, 충북 청주, 경기 시흥 등 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 1억8000여 ...
2800억 불법 도박사이트 적발··· 5명 구속·10명 불구속 입건
서재빈 2020.11.29
[세종=서재빈 기자] 2800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세종지방경찰청은 29일 국내 오피스텔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총책 40대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부터 최근까 ...
6번 처벌 받고도 또 음주운전 50대··· 1심, 징역 1년 실형 선고
이대우 기자 2020.11.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50대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선고 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5%였다.조사 결과, A씨는 ...
法, '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 전자발찌 30년 부착도
여영준 기자 2020.11.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29)씨는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 모(24)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