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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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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도중 폭언 인권침해”
시민일보 2003.11.1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2일 “술에 취한 채 폭력혐의로 체포돼 경찰에 호송되는 과정에서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며 김모(45)씨가 호송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 해당 경찰관들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시킬 것을 서울 도봉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취중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욕설이 ...
돈받고 산림훼손 묵인
시민일보 2003.11.12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동만)는 11일 돈을 받고 산림훼손을 눈감아 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화성시 허가민원과장 박모(51)씨와 산림민원담당 직원 2명 등 3명을 긴급체포, 조사중이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올해초 건설업자 박모(44.구속)씨로부터 500만∼700만원을 받고 업자 박씨가 화성시 향남면 ...
“NEIS만 고집땐 CD제작 거부”
시민일보 2003.11.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1일 일부 대학들이 입시자료를 NEIS로만 요구한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이를 강행할 경우 고3 학생들에 대한 학생부 CD 제작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대학들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현재 NEIS 문제를 논의중인 국무총리 교육정보화위원회 참석도 재고하겠다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
‘존 킹 메달’ 받았다
시민일보 2003.11.11
서울시 공무원이 토목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존 킹 메달’(John King Medal)을 수상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종호(43) 청계천복원사업 담당관(과장)은 최근 `터널과 지하수의 역학적 상호작용 연구’라는 논문으로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영국 토목학회가 수여하는 존 킹 메달을 받았다. ...
공직자 개인정보 노출
시민일보 2003.11.11
일반인의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한 국회 공보에 고위공직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국회 공보에 본인과 가족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 ...
“독도 지키면서열심히 준비했죠”
시민일보 2003.11.11
“행시에 합격했지만 지금은 현직에서 충실히 저의 임무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경찰 간부후보 51기생으로 지난 4월 경찰에 입문, 독도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동해 해양경찰서 소속 1003함에 근무하는 임현철(33) 경위는 지난 10일 발표된 제47회 행정고시 출입국관리직에 자신이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담담하게 이렇게 소감을 ...
비위 공무원 작년보다 16.8%증가
시민일보 2003.11.11
인천시는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사법기관에 의해 비위사실이 적발돼 통보를 받은 공무원수는 모두 179명으로 전년 같은기간(149명)에 비해 16.8%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소속기관별로는 시 본청과 사업소 46명, 군·구 133명이다. 군·구별로는 부평구가 2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강화군 18명이며 계양구와 옹진군이 ...
공무원들 현금거래 선호한다
시민일보 2003.11.10
행정기관들의 각종 경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 구매카드의 사용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새로 도입돼 정부기관들에 지급된 정부 구매카드의 사용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이 내년 정부에 지급할 환급금은 11억원 가량으로 당초 예상액 150억원의 10분의 ...
외교부 계급체계 내년 7월부터 폐지
시민일보 2003.11.10
내년 7월부터 외교통상부 직원들의 개인별 계급체계가 완전 폐지돼 사무관-서기관-부이사관-이사관-관리관이라는 기존 개인별 계급은 모두 외무관으로 통일되며, 보직인사는 개인별 계급이나 연공서열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외교부는 지난 2001년 인사개혁 시범케이스로 직위에 따라 개인별 계급이 아닌 등급이 결정되는 ...
“다 나으면 화재현장에 가야죠”
시민일보 2003.11.10
지난 99년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 현장에서 10여명의 청소년을 구조했던 소방관이 당시 마신 유독가스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다 백혈병까지 걸려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인천 남부소방서 간석소방파출소 김재국(48) 소방장은 지난 99년 인천 호프집 화재 당시 현장과 가장 가까운 전동소방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3명과 ...
민생치안 확립 주력
시민일보 2003.11.10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낮 전·현 강력부검사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민생치안 확립에 주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찬에는 강금실 법무장관과 서영제 서울지검장, 홍석조 법무부 검찰국장, 조승식 대검 강력부장, 전국 7개 지검 차장 및 강력부장 등 검사 18명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직폭력과 각종 ...
“주요 정책사업 상시 모니터링”
시민일보 2003.11.10
전윤철 감사원장은 10일 제19대 감사원장에 취임,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고히 해 성역없는 감사를 실시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국정혁신 독려 등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뒤 감사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 ...
회계·직무감찰 강화
시민일보 2003.11.08
10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제19대 감사원장에 취임하는 전윤철 감사원장 내정자는 취임에 앞서 9일 “국가와 사회에 대한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알고, 헌법과 감사원법에 정해진 회계질서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감사원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내정자는 “정책감사로 전환한다고 해서 ...
공무원노조 합법화
시민일보 2003.11.08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입법 추진이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9일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노조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보류토록 지시했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부의 입법안에 반대하는 데다 국민여론도 좋지 않아 노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
내부고발 공무원에 포상금 6375만원
시민일보 2003.11.08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최근 중소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A시(市)의 예산 부당집행을 내부고발한 공무원 B씨에게 지난달말 637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은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증대나 회복이 직접 실현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한다’는 부패방지법 조항에 따른 것 ...
‘격무 뒤풀이’중 사망
시민일보 2003.11.08
격무후 ‘뒤풀이’를 위해 놀러갔다가 누적된 과로 때문에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최근 교육전문직 시험을 치른뒤 동료들과 스키장에 갔다가 심근경색으로 숨진 교사 류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 청구 ...
전교조 ‘고3 NEIS작성’ 반발
시민일보 2003.11.08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교장단 회의를 열어 2004학년도 대입전형자료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작성토록 한 교육부 지침을 전달하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회의자료에 따르면 작성기준일은 오는 21일이며, 학교별 검증작업을 거쳐 오류를 수정한 후 오는 2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도교육청에 제출토록 했다. 도교육청 ...
한나라당과 특검
시민일보 2003.11.08
지난 10월 31일 한나라당은 대선 자금과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보기 드물게 현재 검찰이 중립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특검은 통상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편파적일 경우, 대안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
공사전환 철도청직원 20년간 불입 허용
시민일보 2003.11.06
철도구조개혁의 핵심 쟁점인 철도청의 공사전환뒤 공무원연금 승계 문제가 `20년 한정 승계’로 가닥을 잡으면서 철도구조개혁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철도청이 2005년 1월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도 공무원연금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건설교통부 ...
소방관 3부자 “화마 꼼짝마라”
시민일보 2003.11.06
맹렬한 화염, 숨을 조여오는 유독가스가 난무하는 화재 현장은 사선을 넘나들며 화마(火魔)와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소방관들에게는 전쟁터나 다름없는 곳이다. 바로 그 곳을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함께 지키고 있어 오는 9일 소방의 날을 앞두고 화제가 되고 있다. 인천 서부소방서 진압대장 서정설(55)씨 가족이 그 주인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