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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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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 첫 인사교류 실시
시민일보 2004.01.05
중앙부처간 국장급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실시된다. 5일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내 각 부처 국장급 고위 직위 중 상호교류가 가능한 직위 22개를 선정, 중앙부처간 인사교류를 단행할 예정이다. 국장급 고위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중앙부처 사이에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정부 인사제도에 개방과 ...
중앙부처간 인사교류‘공직사회 혁신’ 기대
시민일보 2004.01.05
중앙부처간 국장급 고위직 공무원의 첫 인사교류라는 참여정부의 혁신적인 인사정책이 마련돼 이달 중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배경과 성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장급 고위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중앙부처 사이에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정부 인사제도에 개방과 경쟁원리에 의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
유관분야 상호교환 근무
시민일보 2004.01.05
노무현 대통령은 5일 고위 공무원의 정부부처 등 유관분야간 상호 교환근무 인사 방침과 관련, “한국사회의 `칸막이 문화’가 심하다고 판단해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보자는 생각이며 이러한 기회를 통해 범정부적인 시야와 보다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오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
휴직 공무원 채용 희망 민간기업 모집
시민일보 2004.01.05
올해부터 공무원의 ‘민간근무 휴직제’를 시행하기로 한 경기도는 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휴직공무원 채용 희망 민간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5일 도에 따르면 신청 기업은 민간근무를 위해 휴직한 도 소속 공무원(4∼6급)을 1∼3년 채용하게 된다. 도는 올해 5명 내외의 공무원을 선발, 민간기업에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
올 공무원 봉급 3.0% 인상
시민일보 2004.01.04
올해 총액대비 3.0%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보면 2000년에 전년대비 9.7%, 2001년 7.9%, 2002년 7.8%, 2003년 6.5% 등 그동안 5% 이상의 높은 인상률을 ...
차관급 인사月內 단행
시민일보 2004.01.04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교육부총리를 포함해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데 이어 1월 중 차관급, 2월께 경영부실 책임이 있고 비리연루 혐의가 있는 공기업 등 각종 산하단체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차관급 인사에 이은 실·국장급 고위공무원 인사 때 부처간 인사교류도 적극적으로 실시, 특정 ...
민간기업 근무 휴직제 확대
시민일보 2004.01.04
공무원을 민간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시키면서 경영기법 등을 배우도록 하는 서울시의 `민간근무 휴직제도’ 적용 대상이 6급까지 확대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민간근무 휴직제도’에 따라 민간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을 기존 3∼5급에서 6급까지로 확대키로 하고 시 공무원을 채용할 민간기업을 오는 31일까지 공개 ...
소방혁신委 이달 출범
시민일보 2004.01.04
행정자치부는 소방분야의 인사개혁과 복지개선 등의 업무과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한 소방혁신위원회를 이달 중 발족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혁신위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용덕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와 민간단체, 법조인, 언론인 등 민간인 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소방혁신위는 인사복지개선, 부조리방지제도, 소방서비스혁신 등 ...
無名 용사비
시민일보 2003.12.29
나는 지난 2000년 총선 때 맨손으로 선거에 나가 당선됐다. 출마 당시 내 전 재산은 다니던 신문사 월급통장에 남아 있던 26만원이 전부였다. 선거일 한달반 전에 공천을 받은 뒤 바로 선거운동에 들어가 뛰어다니다 보니 선거가 끝나버렸다. 공천과정에서부터 선거운동 등 모든 과정에서 전적으로 중앙당의 지원이 있었고, ...
수도권정비법 적극 대처하라
시민일보 2003.12.29
손학규 경기지사는 29일 2003년 마지막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토균형발전특별법과 관련 “시행령 제정과 불합리한 규제, 제도 등을 안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손지사는 회의에서 “범도민 특위를 비롯 각 시·군에서 한 목소리를 내어 그나마 많은 부분이 반영된 것에 대해 도민 ...
음식 쓰레기 문제 주민 참여가 관건
시민일보 2003.12.22
소비지향적인 생활습관이 낳은 대표적인 환경문제의 하나로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중 음식물쓰레기 처리 또한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하루에 배출되는 양이 5톤트럭 2500대분으로 환경 오염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결코 방치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난해부터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사회 이 ...
1인당 2만원이면 …
시민일보 2003.12.18
정치지망생 한 사람과 열 명의 지지자가 설렁탕을 점심으로 먹으며 소주 3병과 수육 두 접시를 곁들였을 때의 계산은 설렁탕 11인분(1인분 5000원) 5만5000원, 소주 2병(1병 2000원) 4000원, 수육 2접시(1접시 1만5000원) 3만원 합계 8만9000원으로 나온다. 지금까지의 관행은 이 돈 8만9000원 ...
강남순환고속도
시민일보 2003.12.13
관악구에서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이라는 풀뿌리 주민운동을 한지도 시간이 꽤 흘렀다. 건강한 도림천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만들기 하는 의미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자는 뜻도 포함이 돼있다. 필자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라는 도로건설계획을 처음으로 알게 ...
새만금사업 논란 그만
시민일보 2003.12.06
최최근 몇 년 동안 개발과 환경에 대한 논란의 한 가운데 새만금 사업이 있었다. 한때 환경단체를 비롯한 일부의 사업 중단 요구로 사업이 잠시 보류되기도 했지만 민관 공동조사가 추진되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효율성 등을 검토해 정부는 지난 2001년 5월 새만금 사업의 지속 추진을 확정, 환경친화적 ...
實 事 求 是
시민일보 2003.12.03
멋진 휘파람 소리를 배경으로 모자를 눌러쓴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모래 바람을 뚫고 서부의 한마을에 나타난다. 이 무렵, 클린트 이스트우드보다 더 멋진 서부사나이가 있었다. 그는 아브라함 링컨이 쓰던 것과 같은 실크 햇(hat)을 쓴 것이 다르다면 다르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미국대륙을 가로지르는 철도가 건설되기 시 ...
인천 체육센터 부실공사
시민일보 2003.11.29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고진섭(부평구) 의원은 30일 “막대한 돈을 들여 지은 시설물이 부실시공으로 인해 각종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고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1년말 67억원을 들여 건립한 계산국민체육센터는 준공 1년3개월만에 수영장 수조에 균열이 생겨, 최근 전면 보수했다. 또 215억여원의 ...
강동구의회·노조 갈등 일단락
시민일보 2003.11.26
강동구의회와 공무원노조 강동지부의 갈등이 구의회의 서면회신으로 일단락 됐다. 이는 구의회가 구청 공무원노조에게 인사청탁 근절 등 부당압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답한 것이어서 향후 타 지부와 구의회에도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강동구의회는 지난 24일 회신을 통해 “귀 지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의정활동에 ...
한반도문제는 우리가
시민일보 2003.11.22
노무현 정권이 집권한지가 9개월이 되도록 뚜렷한 비전과프로그램의 제시 없이 표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라크 파병문제만 해도 그렇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라크 파병은 반대한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자격으로 마땅히 자주 국방 구축에 집중 관심을 두고 국가 운영을 하여야 한다. 자주 국방은 주권 국가로서 마땅히 필 ...
미래지향적 생활정치로
시민일보 2003.11.20
225년 전 천재적인 실학자 박제가는 ‘북학의’에서 전주 참빗장수의 슬픔을 통해 명분 정치에 빠져있는 권력자들을 한탄했다. 또한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1940년 5월 제2차 세계 대전 때 전세계 자유인을 향하여 “현재가 과거와 싸울 때 우리는 미래를 잃는다”는 사자후를 토했다. 현재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례를 ...
공정위 조직 산업별 재편 추진
시민일보 2003.11.15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기능별로 구성돼 있는 조직을 산업별로 전면 재편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다. 공정위는 정부 혁신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정부 기능 재편안에 이러한 구상을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경쟁, 하도급, 소비자 등 기능별로 편제된 현행 조직으로는 산업별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