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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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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대로 알고 탑시다
시민일보 2003.10.09
한 자치구 공무원이 초보자와 여성운전자를 위한 교통관련 전문서적을 발간해 화제다. 구로구(구청장 양대웅)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왕종수(39)씨가 그 주인공. ‘자동차 제대로 알고 타기’(사진)라는 제목의 이 책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차를 직접 운전할 때 알아야할 것이 많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기본상식조차 모르고 그 ...
법관 인사개혁 위해 전국 판사들 ‘한자리’
시민일보 2003.10.09
대법원은 내달초 법관 인사개혁 문제를 둘러싼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법관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대법관 제청파문 당시 `전국 판사와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사상 첫 전국법관회의가 열린 이후 사실상 두번째인 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제청파문 당시 일선 법관의 의견을 ...
감사원장등 이르면 오늘 발표
시민일보 2003.10.09
무현 대통령은 이르면 10일 새 감사원장 후보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9일 오후 문희상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각각 10명 가량인 감사원장 후보와 해수장관 후보들에 대한 그동안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인선안을 3배수 정도로 압축, 이날 저녁 인도네시아에서 귀국하는 노 ...
담당공무원 10명중 8명
시민일보 2003.10.09
인사담당 공무원 및 인사행정 전문가 10명가운데 8명은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방안을 긍정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청와대브리핑’에 따르면 중앙인사위원회 의뢰로 천안대 홍길표 교수 연구팀이 지난달 42개 중앙행정기관공무원 및 인사담당 공무원, 인사행정 전문가 등 8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 ...
세무비리 철퇴 가한다
시민일보 2003.10.08
이용섭 국세청장이 최근 손길승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 인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세무공무원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해 화제가 되고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청장은 서한에서 “경기 침체에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까지 겹쳐 기업들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
전교조 “NEIS 입력 거부”
시민일보 2003.10.08
2004학년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일선 교사들이 `NEIS 입력 거부’ 방침을 공식 결정하고 나서 입시 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소속 일선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개인 인권과 관련된 교무 학사·전 입학·보건 부문에 해당된 학생 정보를 NEIS에 입력하는 것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
비위공직자 적발 중징계
시민일보 2003.10.08
감사원이 비위공직자 적발후 이들의 소속기관에 요구한 파면·해임·정직 처분 가운데 감사원의 지정대로 집행되는 비율은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징계등급을 감사원이 아닌 소속기관장이 정하도록 맡긴 경우에는 거의 전부가 경징계나 불문조치로 일관, `솜방망이’ 문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국 ...
조합태반 전직공무원 임용
시민일보 2003.10.08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달청 등 유관기관 공무원들을 임용해 공공기관 수의계약 구매를 독차지 하고 있다고 국회 산업자원위 손희정(한나라당) 의원이 8일 주장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손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이 구매한 중소기업 제품 규모는 44조6935억원이며, 이중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금액은 ...
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 협상 결렬
시민일보 2003.10.08
직업상담원 노조의 파업을 풀기 위한 협상이 결렬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8일 “직업상담원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이후 어제 첫 접촉을 갖고 마라톤협상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며 “오늘 오후 4시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직업상담원 노조는 ▲기본급 대비 17% 인상 ▲동 ...
청소년 사이버범죄
시민일보 2003.10.08
현재 우리는‘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다. 인터넷은 세계 각 국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집에 앉아서도 실시간으로 국·내외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인터넷의 발달 및 보급의 확대로 사람들은 정보의 공유, 인터넷 뱅킹, 통신, ...
정년 연장·평준화 논의 ‘급물살’
시민일보 2003.10.07
일률적인 정년 평준화를 요구하는 하위직(6급 이하) 공무원들의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안병순 사무처장은 7일 “정부 방침이 공무원정년을 몇 세로 할지 유동적이긴 하나 조합원들의 일반적인 정서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지부순회 간담회가 끝나면 정년평준화 기본안을 마련 ...
“중국 공무원은 한국의 표상”
시민일보 2003.10.07
“중국에 와서 사업을 해보니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공무원들이 기업을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중국 광둥(廣東)성 푸산(佛山)시 순더(順德)구에 자리잡고 있는 포항제철의 이관도 사장은 7일 “지금 국내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한국 경제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
장인으로부터 금품지원
시민일보 2003.10.07
부패방지위원회는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이 장인인 임광토건 회장으로부터 경조사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지원받았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최근 최 장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해 부방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런 내용의 통보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
예산처, 파업 직업상담원에 ‘당근’
시민일보 2003.10.07
정부내 대표적인 비정규직인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날부터 파업에 들어간 전국 155개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 노동조합원 1845명의 봉급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8% 인상할 방침이다. 이는 일반 공무원의 내년 임금 인상률 3% ...
한총련의 과격행위
시민일보 2003.10.06
요즘 한강이남으로의 재배치 문제로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는 미2사단에서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안보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중무장한 미군을 우리 경찰이 봉과 방패로 주야로 철통같이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삼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한총련이 이라크 파병반대를 외치며 훈련 중 ...
전국 고용안정센터 업무 ‘올스톱’
시민일보 2003.10.06
노동부 직업상담원 노조(위원장 이상원)가 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외국인 불법 체류자 신고 접수와 실업자 구제 업무의 차질이 우려된다. 이번 파업에는 전국 155개 고용안정센터 1800여명의 조합원 대부분이 참여했으며 노조 집행부는 앞으로 노동부가 성의있는 교섭안을 갖고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파업을 장기화시킨 ...
소방인력·장비 태부족
시민일보 2003.10.06
서울시내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가 기준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6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현재 서울시 소방공무원은 5016명으로, 표준정원인 6372명에 비해 1356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방 자동차의 경우 소유 기준인 755대보다 ...
가짜공적으로 시문화상 수상
시민일보 2003.10.06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박모(53·지방사무관)과장이 공적 조서 일부를 가짜로 꾸며 시 문화상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부천시 배구협회 박모(48)전무이사는 6일 “박 과장이 부천 S초등학교 배구부 창단과 우승을 자신의 공적으로 내세워 문화상(체육부문)을 받았으나 그는 창단과 우승에 거의 한 일이 없다”면 ...
지부릴레이 출정식 강행
시민일보 2003.10.0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부 릴레이에 참석 중이던 노명우 위원장 권한대행이 경남 양산경찰서에 연행됐다 풀려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공무원노조는 6일 양산지부 방문 후 ‘전국 지부릴레이 대행진’ 출정식에 참석하려던 노명우 권한 대행이 오전 12시 경 경찰에 연행된 후 오후에 다시 풀려났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경찰 ...
인감 잘못발급으로 배상판결 받았어도
시민일보 2003.10.0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강북구가 김중철(재무과)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중철 씨는 인감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으며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며 극심한 대립양상을 보이던 노조지부와 구청 측의 마찰도 일단락 됐다.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