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을 취소해달라"며 낸 ...
[남양주=최광대 기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로 추돌사고까지 낸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65)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관련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전담 대책반(TF)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대책반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7개 기능반, 1개 점검반으로 구성됐다. 민원 대응(1반)과 시설물 점검(1반)을 중심으로 의료지원 등 총 41개 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 내 개인·소상공인의 특허 수수료가 최대 90%까지 감면된다.특허청은 12일 '2025년부터 시행되는 특허수수료 제도'를 발표했다.특허청에 따르면 먼저 특별재난지역 내 개인·소상공인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수수료 감면 지원을 확대한다.개인의 경우 특허 등 수수료 총액의 ...
[남악=황승순 기자]전라남도는 전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유가족 179명에게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성금으로 긴급생계비 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긴급 생계비 지급은 여객기 사고 이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와 전국 17개 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