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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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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불균형 여전하다
시민일보 2003.07.01
7월1일 제57주년 ‘여경 창설 기념일’을 맞아 경찰내 성불균형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경찰청 형사과 류미진 경감은 1일 ‘경찰혁신을 위한 여경 발전방안 발표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여자경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에서 간부급 여경 비율이 낮고 임용시 외모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떡값 관행 엄벌”
시민일보 2003.07.01
대검 중수부가 2년만에 전국특수부장회의를 갖고 공직자들의 ‘떡값’ 수수 관행에 쐐기를 박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특수부장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떡값’ 수수 관행에 대해서 그 액수가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적극 적용하는 방법으로 엄벌, 공직사회에 ...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시민일보 2003.06.30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를 중심내용으로 한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방분권화 실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지방분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는 필연적으로 개성있는 지역개발에 대한 평가로 나타날 것이다. 다양성이 지방정부 수준에서 실현되는 과정에서 분권의 열매가 개성있는 ...
소방공무원 ‘인사태풍’ 분다
시민일보 2003.06.30
소방공무원의 총수인 김명현 소방국장이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 후속 인사가 점쳐지는 등 행정자치부 소방국에 인사태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평소에 “소방조직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에 앞서 내부를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인사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에 따라 2급 소방정감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6.30
(14) 웅변왕, 그 공포의 입 “관광면장 타도! 제 1단계 작전계획은 세워졌어. 자, 이제 한잔씩 할까?” 고정관의 제안에, “좋습니다. 역사적인 거사를 앞두고 한잔 안 할 수 없지요” 조용석이 들 뜬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다. “우리 모두의 승리를 위해서 건배!” 이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자 모두들 술잔을 ...
인천 연안섬마을‘염’ 도맡는 경찰
시민일보 2003.06.30
인천 연안부두에서 뱃길로 1시간 떨어진 대이작도에서는 마을 노인들이 유명(幽明)을 달리 하면 먼저 찾는 이가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 영흥파출소 대이작출장소 송정규(35) 경장. 송 경장은 마을에서 상(喪)을 당한 집이 생기면 직접 찾아가 시신의 염습(殮襲)을 도맡아 하고 있다. 송 경장이 염습을 시작하게 된 것은 부 ...
처벌 탈피 ‘성과감사’ 전환
시민일보 2003.06.30
앞으로 감사원 감사가 종전의 공무원 비리 적발과 처벌위주에서 벗어나 국정운영 시스템과 정부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진단·평가 및 이를 통한 개선방안 제시 위주의 `성과감사’로 바뀐다. 또 외부 전문가와 일반 시민 등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 국민과 함께 하는 개방형 감사를 도입함으로써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민 ...
신용불량 공무원 100명중 4명
시민일보 2003.06.30
신용불량자 수가 300만을 넘어선 가운데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직원, 군인, 은행원이 직업인 신용불량자도 4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직업별 신용불량자 인원 현황’(5월말 현재)에 따르면 공무원 2만1289명, 국영기업체 ...
법무부도 외부발탁인사
시민일보 2003.06.29
법무부는 최근 장관 자문기구인 정책위원회회의를 갖고 그동안 검찰 인사가 맡아온 법무부 법무실 소속 주요과장 일부 보직에 외부인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강금실 장관 취임 이후 `문민화’ 방안을 모색해온 법무부는 정책위원회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법무·국제법무·인권·특수법령 과장 등 법무실 내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6.29
(13) 웅변왕, 그 공포의 입 부드럽고 푸근하고 화기가 넘치던 방안이 돌연 꾸드러진 긴장감에 휩싸였다. 고정관이하 세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굳게 입을 다물고, 번뜩이는 눈망울들을 문제의 명단위로 기울였다. 마을 별로 이름, 생년월일, 혐의사실 등이 적혀있었다. 마치 수사관이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떠올리는, 소름 ...
감사원 직제개편 행정혁신 추진
시민일보 2003.06.29
감사원은 `감사행정 혁신방안’의 추진을 위해 회계검사-직무감찰로 나눠진 전통적인 양대 업무영역을 `일반감사-성과감사’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래의 비위적발·처벌 위주의 `합법성 감사’에서 정부의 주요정책과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성과감사’ 체제로 전환하려면 내부 업무혁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이같은 방안을 적 ...
백혈병환자 조혈모세포 기증
시민일보 2003.06.29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백혈병 환자에게 조혈모 세포를 기증하는 공무원에 대해 빠르면 올 하반기중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 정기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유급휴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 “조혈모 세포 기증 활성화를 위해 행자부와 협의한 결과 휴가 일수의 경우 3일간, 5일간, 7일간 ...
“양성평등 참여·협력” 당부
시민일보 2003.06.29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7일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142명을 청와대로 초청, 특강하고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통합과 양성평등 사회구현을 위한 여성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 행사에는 강금실 법무부, 김화중 보건 ...
호국보훈의 달 의미
시민일보 2003.06.26
올해는 현충일이 제정된지 48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므로 현충일이 들어 있는 6월은 우리에게는 그 의미가 아주 큰 달이며, 적어도 이 달만은 범국민적인 행사에 동참하여 국민의 호국·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달로서 뜻깊게 보내야 한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처럼 번영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준 것은 수많은 고귀 ...
“공노조법 정부입법 총력저지”
시민일보 2003.06.26
정부가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정부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입법저지를 위한 총파업 등의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26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25일 오후 종묘공원에서 조합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결의대회를 ...
역사대하소설 황제의 싸움터
시민일보 2003.06.26
(12) 웅변왕, 그 공포의 입 “워낙 형님은 거물급이 되어나서…. 해방직후 경성에서 전국의 학병출신 조직인 ‘조선학병동맹’이 결성되었는데, 형님은 부위원장겸 선전부장 자리를 맡고 계신다네. 이 땅에 공화국 정부가 세워지게 될 때, 형님은 대통령출마를 하셔야겠지? 원님 덕에 나팔분다고, 나는 비서실장이 되어서 극진히 보 ...
교원 지방직화 보류 결정
시민일보 2003.06.26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교원 사기저하 들어 교육계의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인 교원의 지방직화 추진이 보류됐다. 대통령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25일 본위원회를 열어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임용 ▲초·중등교장 임용 ▲교감·교사·장학사 임용 등 교원임용 관련 사무의 지방이양 여부를 논의, 격론 끝에 이에 대한 심의를 보류키 ...
노동부 직협 내달 2일 결성
시민일보 2003.06.26
노동부 5급이하 공무원들이 다음달 2일 노조의 전단계인 직장협의회를 결성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26일 “내년 상반기중 공무원들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되는만큼 전 단계로 직장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면서 “총회에서 대표자를 뽑는 등 집행부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정익 기자 ik11@simi ...
수뢰 소방공무원에 자격정지-추징금
시민일보 2003.06.26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 1단독 이주현 판사는 25일 병원 장례식장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고 시신의 위치를 알려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직 소방공무원 유모(39)씨에 대해 자격정지 3년,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씨는 고양소방서 상황실에 근무하던 2001년 7월초 고양시 모병원 장례식장 관계 ...
공노조-공노련 ‘세싸움’ 불붙나
시민일보 2003.06.25
공무원노조의 ‘양대 산맥’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이 서울 지역 노조원 확보를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현재까지는 대정부 투쟁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던 공노조가 서울지역 공무원의 상당수를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공노조가 내부 갈등 등으로 주춤하는 사이 공노련이 대정부 협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