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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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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法,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홍덕표 2020.02.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이 2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날 고씨의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01호 법정에서 살 ...
이명박 '다스'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홍덕표 2020.02.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횡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대통령 ...
성매매 미끼 장애여성 유인·살해··· 일당 2명에 징역 20·30년형 선고
여영준 기자 2020.02.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적 장애 여성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살인, 공동상해, 시신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와 B(30)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 ...
車 절도·무면허운전 10대 입건
문찬식 기자 2020.02.19
[인천=문찬식 기자] 훔친 차량을 몰고 전국을 돌아다닌 중학생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삼산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혐의로 중학교 졸업생 A(15)군 등 2명을 구속하고 B(14)군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A군 등은 지난 1월10일부터 11일까지 강원 원주 등지에서 총 시가 6500만원 상당의 차량 ...
'세월호 부실구조' 해경 지휘부 재판行
여영준 기자 2020.02.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8일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은 2014년 세월호 참사 ...
순천~완주 고속道 추돌사고 사망자 늘어··· 시신 1구 추가로 발견... 총 5명
홍덕표 2020.02.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난 17일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사매 2터널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 수습과정에서 사망자가 추가로 발견됐다.1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6분께 터널에 쓰러진 곡물 탱크로리 아래에서 불에 탄 시신 한 구를 현장 수습 중이던 경찰과 소방대원이 발견했다.시신의 신원은 확인되지 ...
전관특혜·마스크 매점매석··· '탈세혐의' 138명 세무조사
여영준 기자 2020.02.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자료 현금거래로 폭리를 취한 마스크 유통·판매업자들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또한 강좌당 수백만원의 수강·컨설팅료를 받는 사교육업자, 공직 이력을 악용해 막대한 수입을 얻는 전문직 등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편법·지능적인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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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완주 고속道 연쇄추돌··· 2명 사망
홍덕표 2020.02.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7일 전북지역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터널에서 차량 다중추돌로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전북지방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3분께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상 ...
法, 장애청소년 때린 40대 돌보미 집행유예
문찬식 기자 2020.02.17
[인천=문찬식 기자] 장애가 있는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돌보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처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양 ...
'2차 귀국' 우한 교민 334명 격리해제
홍덕표 2020.02.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2차 전세기로 귀국해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격리 생활을 한 교민들이 16일 퇴소했다.교민 334명은 이날 오전 9시 56분경 정부합동지원단이 준비한 버스 17대에 나눠 타고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퇴소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
마스크업체 대상 신종사기… 주문전화 바꿔 대금 가로채
홍덕표 2020.02.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가운데 마스크 생산업체로 가는 주문을 가로채 주문대금을 챙기는 신종사기 범죄가 발생했다.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마스크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이달 초 한국전력공사 지역 지사장 명의로 된 공문을 팩스로 받았다.공문에는 고압 ...
확진자 내원 '고대안암병원 응급실' 폐쇄… 보건당국, 방역작업
여영준 기자 2020.02.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고대안암병원은 국내 29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간 응급실을 16일 현재 폐쇄했다고 밝혔다.29번째 환자(82세 남성, 한국인)는 지난 15일 심장질환으로 고대안암병원 응급실에 방문했다. 이후 이 환자는 엑스레이 검사에서 폐렴이 확인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
"전파성 없는 험담… 명예훼손 아냐"
여영준 기자 2020.02.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허위 사실로 타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B씨가 숨지면서 ...
"'제천참사' 유가족에 121억 손해배상하라"
여영준 기자 2020.02.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지난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액 규모가 121억5000만원에 이른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정현석 부장판사)는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80여명이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 무죄 확정
이대우 기자 2020.02.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정당한 병역거부를 인정받아 무죄를 확정 받았다.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모씨 등 111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하지만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전부에 대해 상고심 판결을 내린 것은 아 ...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 환송
황혜빈 2020.02.13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화이트리스트)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 ...
'셀프후원 의혹' 김기식 前 금감원장 1심서 집행유예
여영준 기자 2020.02.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5000만원 셀프후원'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19 ...
'댓글 조작' 드루킹··· 大法, 징역 3년 확정
홍덕표 2020.02.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댓글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드루킹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년 1월19일 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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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현직 부장판사 3명 1심 무죄
여영준 기자 2020.02.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가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모두 ...
日 크루즈 내 확진자 급증··· 전문가, 日 대응실패 지적
전용혁 기자 2020.02.13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일본 요코하마항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우한 폐렴) 감염자수가 급격히 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승객 선상 격리 방침을 밝혀 온 일본 정부의 안일한 전염병 대처를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영채 일본 게이션여학원대 교수는 지난 12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