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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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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각료임기는 조각까지”
시민일보 2003.02.27
법제처는 26일 고 건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준 지연에 따른 각료 임기 논란과 관련,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처리되고 총리의 각료제청으로 각부처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종전 총리와 장관들의 임기가 계속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차관급 이상 정무고위직의 경우 새로운 임명자가 나올 때까지 임기가 계속되는 것”이라며 ...
관리직 교원 314명 인사
시민일보 2003.02.27
인천시교육청은 내달 1일자로 초등 207명, 중등 107명 등 모두 314명의 교장 교감 전문직 등 관리직 교원인사를 지난 25일에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교장에서 교육전문직 전직 2명, 교육전문직에서 교장 전직 5명, 교장 전보 26명, 교장 중임 11명, 교장 승임 30명, 교장 초빙 3명 등이 ...
이원일씨 부장에 채용
시민일보 2003.02.27
서울시는 최근 실시한 서울시립미술관 근무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이원일(성곡미술관 전 큐레이터)씨가 학예직연구부장(4급 상당)으로 최종 선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3월 초 발령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렸던 ‘미디어시티 서울 2002’의 전시총감독을 ...
공직자 “찬밥인사 심하다”
시민일보 2003.02.25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단행된 공직인사를 두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공무원 찬밥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부처 이모 사무관은 25일 “새정부의 인사는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정서와 동떨어져 있고, 현재 검토 중인 인사안들도 대부분 관료들을 배제하는 방향이어서 공직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
‘참여정부’ 내각 출범 임박
시민일보 2003.02.25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를 분야별로 이끌어나갈 조각의 인선 발표가 임박했다. 노 대통령은 이르면 26일 오전 새정부 첫 내각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각료 인선 기준으로 ▲외치는 안정, 내치는 개혁 ▲구시대 인물보다는 새로운 인물 ▲여성 배려라는 컨셉으로 큰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 ...
중랑, 대구참사 슬픔나누기 동참
시민일보 2003.02.25
최근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희생자를 돕기 위해 전국적으로 모금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도 성금 모금 및 실종자 친척직원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등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돕기에 발벗고 나섰다. 25일 구에 따르면 이번 모금운동은 대구 지하철 참사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작은 정성을 ...
교육인사 710명 단행
시민일보 2003.02.25
경기도교육청은 내달 1일자로 초·중등 교육전문직 및 관리직 710명에 대한 인사를 25일 단행했다. 초등은 교육장 임용 2명과 지역교육청 국장 임용 2명을 포함해 393명, 중등은 원장 임용 1명과 교육장 임용 2명을 포함해 317명을 각각 전보 또는 승진 발령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행정능력과 경력을 ...
9급 경쟁률 37대1
시민일보 2003.02.25
경기도 수원시가 지난 18∼21일 9급 공무원 공개모집을 한 결과 평균 37.4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직렬별로 보년 세무직이 3명 모집에 169명이 응시해 56.3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행정직은 75명 모집에 3525명(47대1), 장애인 5명모집에 127명(25.4대1), 임업직 4명 모집에 39명(9.8대 ...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시민일보 2003.02.25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배우게 되니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치국가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권력분립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전문에서 기회균등과 자유의 보장을 규정하고 기본권의 불가 ...
대한민국 부정부패 현주소
시민일보 2003.02.24
민원인 100명 가운데 4명이 관련업무 공직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고 이들중 약 74%는 2회 이상 제공했으며, 절반 이상이 30만원대 이상의 고액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시도교육청, 중앙부처, 청,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부패방지위원회(위 ...
女국·과장 배치의무
시민일보 2003.02.24
53개 중앙부처와 232개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4,5급 여성 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24일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앙행정기관은 1기관 1여성 국·과장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도 1기관별 5급 여성 1인 이상을 임명하도록 했다. 지난해말 현재 ...
전자정부 고위과정 모집
시민일보 2003.02.24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지식기반 전자정부연구센터(센터장 김성희)는 전자정부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전문교육 프로그램인 전자정부 고위과정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28일까지 모집하는 이 과정의 지원자격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민간업체 전자정부 관련책임자 등이다. ...
재산고지 거부땐 사유 밝혀야
시민일보 2003.02.24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을 규정한 공직자 윤리법에서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직계 존·비속의 고지거부 조항’과 관련, 고지거부시 사유만큼은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참여연대가 “고지거부조항을 이용, 재산등록을 거부한 1급 이상 공직자의 직계 ...
릴레이 인터뷰-용산구 환경관리과 김완배씨
시민일보 2003.02.23
“법을 시행함에 앞서 여론 수렴 등 당사자의 입장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음에도 불구, 자신의 업무에 최고가 되고자 하는 김완배(56·사진)씨. 30년 관록을 자랑하는 김씨가 올1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촉진법)에 대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
“지자체 합동평가 폐지” 89%
시민일보 2003.02.23
최근 전국광역시 직장협의회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 데 이어 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합동평가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청 직장협의회는 다음달에 실시 예정인 ‘행자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앞두고 최근 소속 공무원 ...
원혜영 행자장관 내정
시민일보 2003.02.23
원혜영 경기도 부천시장이 최근 새 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공정한 인사를 기대한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부천시 이모 과장은 “다면평가제와 같은 개혁적인 인사정책을 펴고 부천을 문화도시로 탈바꿈시킨 행정능력이 높이 평가돼 행자부장관으로 발탁된 것 같다”며 “(원시장의)행자부 ...
전직원 외국어 교육
시민일보 2003.02.23
경기도 시흥시는 내달부터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외국어 학원 수강료 등을 지원한다. 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중 1개 외국어를 신청받아 다음달 2일부터 6개월 과정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외국어 학원에 개인별로 수강을 신청하면 매월 5만원을, 청내 스터디 그룹을 결성, 강사 ...
反戰운동이 우리의 무기
시민일보 2003.02.20
북한의 핵 재무장 문제가 한반도 주변 공기를 한없이 무겁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이라크전쟁과 관련하여 힘의 균형유지를 이유로 병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다. 그 규모로 보건대 단순히 방어적 측면으로만 보기는 ...
국민 알권리와 국익
시민일보 2003.02.20
대북송금 문제를 둘러싼 혼란과 대결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선패배 이후 좌절과 내홍에 시달리던 상황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호재를 만난 듯 대북송금 문제를 범죄사건으로 단정하고 특검제를 강행하려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언론과 수구세력들은 이 사안을 권토중래(捲土重來)의 호기로 삼으려는 듯 햇볕정책 전체를 도마 ...
파견근무자 갈곳없다
시민일보 2003.02.20
공무원 사회에 인사 비상이 걸렸다. 18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많게는 국장급 이상 고위직의 20% 이상이 보직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청와대비서실에 파견 근무 중인 과장급 이상 16명 가운데 10명 가량이 복귀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청와대 비서실에 파견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