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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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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사건 조작·방치' 경찰관 집유
문찬식 기자 2019.10.13
[인천=문찬식 기자]고소·고발 사건 기록을 몰래 조작하면서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집행유예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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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200회 6개월간 1500회 접견… 法 "'황제접견' 변호사 징계 정당"
여영준 기자 2019.10.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재소자들을 6개월간 약 1500회 접견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 변호사 등 2명이 법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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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끊고 건물 리모델링…관리업체 임원 집유 확정
황혜빈 2019.10.13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 수도관 밸브를 잠가 1년이 넘도록 입주민들의 수돗물 사용을 막은 건물관리업체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주상복합건 ...
정경심 4차 소환… 檢, 금주 '영장 청구' 검토
여영준 기자 2019.10.13
사모펀드· 노트북 증거인멸 의혹등 집중 추구[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2일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9시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비공개 소환해 13일 오전 1시50분까지 총 16시간50분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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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성추문에 멍든 대학가··· 4년간 징계받은 교수 120여명
황혜빈 2019.10.10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최근 4년간 ‘성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4년제 대학 교수가 최소 1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 ...
번호판 훼손 車 매년 360건··· 박홍근 의원 "警에 실시간 통보를"
여영준 기자 2019.10.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번호판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운행하다 고발된 차량이 매년 36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이 번호판을 훼손한 채 주행하는 차량은 톨게이트 비용을 안내거나, 과속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뺑소니 등 2차 불법행위 유발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도 ...
고객 예금 횡령 빚 갚고 대출··· 새마을금고 前 임직원 실형
여영준 기자 2019.10.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객들이 예금한 돈을 빼돌리고 이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새마을금고 전직 임원 및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호용 판사는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새마을금고 전무 황 모씨(6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황씨는 2011~2016년 ...
"추행 피해자 진술 일부 불명확해도 가해자가 인정땐 '신빙성' 인정해야"
홍덕표 2019.10.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면, 범행일시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최 모씨(74)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
화성살인 '8차 사건' 자백 이춘재··· 警, 투트랙 검증 돌입
임종인 기자 2019.10.10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가 10일 브리핑을 열고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씨(56)의 8차 사건 관련 진술에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이씨는 과거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 가운데 이미 범인이 검거돼 처벌까지 끝난 화성사건의 '8차 사건'까지 자 ...
인천 해상(영흥도)서 유선-보트 충돌··· 1명 바다로 추락 경상
문찬식 기자 2019.10.09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옹진군 영흥도 남동방 2.1km 해상에서 20톤 유선과 0.7톤 레저 보트가 충돌해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승객 등 39명을 태운 20톤 유선은 오전 6시께 영흥도 진두항에서, 그리고 레저 보트는 오전 7시30분께 선재도에서 각각 출항한 상태였다.이 사고로 레저 보트에 타고 있던 2 ...
재력가 행사 7억 꿀꺽···法, 60대女 징역 6년
최성일 기자 2019.10.09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가 재력가 행새를 하며 속인 후 7억원 이상을 가로 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3 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천 판사는 “피해자 4명에게 7억여원의 돈을 가로챈 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장기간 종적을 감춘 점, 피해 금액이 상당 부분 변 ...
13세 여아 상의탈의 사진 공유 '무죄'··· 1심'유죄'판결 2심서 뒤집혀
임종인 기자 2019.10.09
음성채팅 사이트에서 13세 여아와 영상통화 중 상의탈의 사진을 캡쳐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실종아동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 ...
'돼지열병 완충지역' 지정··· 차량이동 통제·방역강화
여영준 기자 2019.10.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지난 3일 이후 6일간 추가 확진이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남하를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 발생지 주변을 둘러싸는 완충지대를 설정,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경기 고양ㆍ포천ㆍ양주ㆍ동두천ㆍ철원과 연천군 지역내 발생농가를 둘러싼 10km 방역대 밖을 완충지역으로 만들어 차량 이동 통제와 ...
소방관 매년 8명 극단적 선택··· 외상후 스트레스·우울증 증가
이대우 기자 2019.10.09
최근 3년간 소방관 정신건강질환이 매년 수백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정신건강질환 현황에서 PTSD(외상 후 ...
DMZ 이남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검사 모두 '음성'
황혜빈 2019.10.09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DMZ 철책 이남 지역 멧돼지에서는 지금까지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9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국내 야생멧돼지와 북한과 접경 지역의 하천수 등의 돼지열병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최근 연천군 DMZ 내에 ...
"인보사 투여환자 장기추적조사 일산병원서 시작"··· 식약처, 국감서 공개
여영준 기자 2019.10.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허가사항과 실제 성분이 달라 품목허가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이상반응 등을 파악하는 장기추적조사를 개시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에서 (장기추적조사 ...
'피싱사기' 7년간 16만건··· 누적피해액 1조7400억
황혜빈 2019.10.07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지난 7년간(2013~2019년) 피싱사기가 총 16만3664건, 1조7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피싱사기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기관사칭사기(경찰, 검찰, 금감원 등)로 3만9721건, 7073 ...
"열차 '신호제어설비 고장' 1년 사이 2배 증가"··· 이규희 의원, 고장현황 분석
여영준 기자 2019.10.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18년 12월 ‘강릉선 KTX 궤도이탈 사고’ 등 대형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신호제어설비 고장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로전환기 등 신호제어 설비 고장은 터지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데다,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재수사
이대우 기자 2019.10.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국내 3대 미제사건 중 하나인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해결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7일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송민헌 청장은 “보존해둔 유류품 수십여점을 지난달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라며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1차 감정 결과를 보고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
'웅동학원 의혹' 曺 동생, 구속 여부 8일 판가름
홍덕표 2019.10.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의 남동생 조 모씨(52)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7일 법원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