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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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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수사팀 피의사실 공표’ 고발사건 중앙지검에 배당
여영준 기자 2019.10.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등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 의혹 수사팀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해 고발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
단톡방 참가자 정보 수집… 檢 “과잉 압수수색 아냐”
황혜빈 2019.10.06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압수수색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참여자 전체 정보를 수집한 것은 과잉 수사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오민석 부장판사)은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등 24명이 국가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압수수색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 ...
정경심 ‘2차 소환’… 15시간 만에 귀가
황혜빈 2019.10.06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2차 소환돼 조사를 받고 15시간 만에 귀가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오전 9시께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해 오후 11시55분까지 조사를 했다고 6일 밝혔다.정 교수는 지난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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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서 “檢 개혁” VS. “曺 구속” 동시집회
이대우 기자 2019.10.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5일 서울 서초동에서 검찰 개혁 촉구 및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를 주장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사법적폐정산 범국민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초역 사거리에서 ‘검찰개혁 촛불 ...
한반도 할퀸 태풍 '미탁'··· 6명 사상
홍덕표 2019.10.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우리나라를 지나간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모두 6명이다.이날 오전 9시6분께 경북 울진군 울진읍 한 주택이 붕괴하면서 60대 부부가 매몰돼 사망했다.앞서 이날 새벽에는 ...
이춘재, '화성사건' 자백··· 살인 14건·강간 등 30여건
김정수 2019.10.03
[화성=김정수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56)가 화성사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강간·강간미수 등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이씨의 자백대로라면 그는 군대에서 전역한 1986년 1월부터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검거된 1994년 1월까지 8년 사이에 40여건에 이르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 ...
"문제직원 징계 대신 강등·전보"··· 法 "회사, 권리남용" 위법 결론
이대우 기자 2019.10.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문제 행동을 한 직원에게 정식 징계를 내리지 않고 직위를 강등해 전보 조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전보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A사는 B지 ...
전국 4만4000가구 정전··· 한전, 3만6000곳 긴급 복구
황혜빈 2019.10.03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우리나라를 강타한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3일 오전 10시 전국에서 4만4000여 가구가 정전됐다.한국전력은 정전을 경험한 4만4045가구 가운데 83.6%인 3만6837가구의 송전을 복구했다고 밝혔다.미송전 가구는 경북 울진 4903가구, 영덕 1320가구 등 7208가구다.이에 한전은 ...
정경심 '비공개 소환'··· 피의자 신분
여영준 기자 2019.10.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3일 조국 장관 주변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에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정 교수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1 ...
'도심 공원 흉기난동' 30대 징역 8년
홍덕표 2019.10.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미수 및 폭행죄를 저지른 30대 지적장애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에 따르면 1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또한 A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치료감호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
비눗방울 장난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황혜빈 2019.10.01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시중 유통되는 일부 비눗방울 장난감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비눗방울 장난감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보존제(CMIT, MIT)와 기준을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됐다고 1일 밝 ...
"학대피해 아동, 가정 복귀 후 재학대··· 모니터링 필요"
전용혁 기자 2019.10.01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5살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가 2018년에도 같은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대 피해 아동들의 가정 복귀 후 ‘재학대’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경미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은 1일 오전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학대 행위자가 ...
정경심 소환방식 재검토··· '공개⟶ 비공개' 유력
여영준 기자 2019.10.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소환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최근 언론 관심이 폭증하고 정 교수의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어떻게 소환할지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25일 정 교수의 정확한 출석 날짜 ...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 금품전달책 영장 청구··· 檢, 曺 가족 의혹 수사 속도
이대우 기자 2019.09.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인 조 모씨(52)가 연루된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수사를 위해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서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
의붓아들 살해 혐의 20대 계부··· SNS에 살인사건 영상 등 게재
여영준 기자 2019.09.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계부가 30일 과거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살인 사건을 다룬 영상물을 대거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 혐의로 지난 29일 경찰에 구속된 A씨(26)는 2012년 페이스북 계정을 만든 이후 2018년 몇 달 간 한 유튜버의 영상을 지속 ...
警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결론··· 檢에 기소의견 송치
여영준 기자 2019.09.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청주 상당경찰서는 의붓아들 A군(5)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고씨를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30일 송 ...
" '딸 위협' 남성 죽도로 폭행한 父··· 정당방위"··· 法, 참여재판서 무죄 선고
황혜빈 2019.09.30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자신의 딸을 위협하는 남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행동은 모두 피고인 딸에 대한 위 ...
김해 학교 방화셔터 오작동··· 초등생 목 끼여 의식불명
최성일 기자 2019.09.30
[김해=최성일 기자]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에서 30일 오전 8시40분께 초등학생 A군이 방화셔터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A군은 당시 등교를 위해 계단을 오르다가 사고를 당했다.현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당시 학교 건물에 설치된 방화셔터들이 동시에 작동하며 닫힌 것으로 ...
" '동급생 폭행' 고교생 출석정지 10일 징계 적법"··· 法 "학교 징계 조치 타당"
문찬식 기자 2019.09.30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법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같은 반 동급생을 폭행해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이수 징계를 받은 고교생 A군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학교 폭력 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A군은 2018년 4월17일 오전 11시40분께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 B군을 ...
"'이재명은 거머리' 변희재 300만원 배상을"
여영준 기자 2019.09.29
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유죄[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보수 논객 변희재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거머리', '매국노' 등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8년 10월 '종북'이라는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본 판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