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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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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사상 강릉 수소폭발사고 '人災' 결론··· 檢 "안전장치 없이 무리한 가동"
홍덕표 2019.12.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8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 공장 수소탱크 폭발사고는 1000시간의 실험 목표를 달성하려고 안전장치 없이 무리하게 가동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 ...
독도 헬기추락 실종자 수색 8일 종료
이대우 기자 2019.12.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이 오는 8일을 끝으로 독도 해역 실종자 수색을 종료한다.4일 수색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월31일 7명이 탄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HL-9619호(EC225 기종) 헬기 한 대가 독도에서 이륙 직후 인근 바다로 추락, 실종사 수색을 통해 지금까지 4명의 시신을 수습했으나, ...
어린이집 또래 성폭력 사건··· 박능후 '자연스런 행동' 발언
전용혁 기자 2019.12.04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경기 성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또래 간 성폭력 사건을 두고 ‘발달 과정의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복지부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공식 해명에 나섰지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박 장관의 사퇴 촉구 청원글이 올라오는 등 여론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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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재수감 425일만 '석방'
홍덕표 2019.12.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구속 수감된 김기춘(80·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출소했다.김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지원(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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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비를 유흥비로··· 통일부 공무원 1심 '벌금형'
황혜빈 2019.12.04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해외출장비 900여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통일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일부 과장급 공무원 A씨와 사무관 B ...
法 " '퀄컴에 부과 1조원대 과징금은 정당"··· 불공정 거래행위 인정
여영준 기자 2019.12.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
檢,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윗선 수사 집중
황혜빈 2019.12.04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4일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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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조사과정때 울면서 조서 날인··· 大法 "강압수사 신고, 무고 아냐"
여영준 기자 2019.12.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경찰로부터 강압수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상고심에서 벌금 3 ...
소방청, 12월 낙상사고 가장 많아··· "환자 70% 50대 이상"
황혜빈 2019.12.03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연중 낙상사고가 12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낙상 이송환자 중 50대 이상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최근 3년(2016~2018년) 낙상환자 119구급차 이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별 누적 기준 12월이 5만946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3일 밝혔다.이어 10월이 5만9277 ...
"학생에 담배 꺼라 훈계했다 보복 당해"··· 30대 男 인터넷에 피해 호소
연합뉴스 2019.12.03
교복을 입고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했다가 보복성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이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게시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고등학생 무리의 주거침입·재물손괴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전북 전주에 사는 30대라고 밝힌 작성자는 "학생들의 반복된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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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사 중 벽돌 떨어져 60대 건물주 맞아 사망
정찬남 기자 2019.12.03
[광주=정찬남 기자]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벽돌에 1층 상가 주인이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5분께 광주 북구의 한 건물에서 1층 상가 건물주 A씨(66)가 3층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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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보복··· 흉기로 이웃 위협 60대 징역 2년
최성일 기자 2019.12.03
[울산=최성일 기자]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 ...
개인정보 '74억건' 해킹·판매 적발··· 檢, 일당 3명 구속
황혜빈 2019.12.02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불법 소프트웨어 정품 인증 프로그램 등으로 위장한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수십억건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3명이 구속됐다.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최 모씨(23)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최씨 등은 2 ...
박재욱 대표 " '타다 금지법'은 혁신 금지법··· 모빌리티산업 싹트기 전 죽어"··· 맹비난
전용혁 기자 2019.12.02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타다 금지법'에 대해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모빌리티 혁신 금지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박 대표는 2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타다식 사업 모델을 불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뿐 아니라 운행 대수의 제한, 기업의 부 ...
'성희롱 발언' 인천대 교수 해임 의결
문찬식 기자 2019.12.02
[인천=문찬식 기자] 수업 중 성차별 및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학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천대학교 교수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인천대는 2일 교수·외부위원 등 8명으로 구성된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회과학대학 A 교수에게 해임 처분 의결했다고 밝혔다.인천대 관계자는 "추후 총장 승인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징계가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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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성적 사전 유출' 인정
이대우 기자 2019.12.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육부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부정 확인한 재수생들의 업무 방해 여부 확인에 들어갔다.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밤 한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에 ‘수능 성적표를 미리 발급받았다’고 인증 ...
"'강경화 비하발언 방송' tbs 제재 적법
여영준 기자 2019.12.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하하는 발언을 방송한 tbs TV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의' 제재조치를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
실종 장애인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홍덕표 2019.12.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실종된 장애인이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사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홍정인씨(60)가 국가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홍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홍씨 ...
지정좌석 착석 요구에 욕설… 난동승객 징역형 집유 선고
최성일 기자 2019.12.01
[부산=최성일 기자]KTX 승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출동한 철도경찰에게도 욕설과 소란을 일삼은 승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모욕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3월 27일 낮 ...
용역 발주하고 '셀프자문'… 법제처 간부 '파면 정당'
여영준 기자 2019.12.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법무법인 등에 용역을 의뢰한 대가로 자문 업무를 맡은 전직 법제처 국장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직 법제처 국장 한모씨가 법제처를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