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단기간에 100% 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한 뒤 가짜 투자사이트로 유인해 13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사기 조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 ...
[인천=문찬식 기자]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고등학생 A양이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A양은 친구들을 험담하고 따돌린 혐의로 학교 폭력 처벌을 받았고, 교육지원청에서 특별교육과 서면사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A양은 입시 준비 중인 상황에 처분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인천지법 행정1-2부(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최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포함된 '이탈 전공의 처단' 문구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섰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회견을 열고 지난 4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은 사항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로또복권 당첨을 빌미로 회원 7900명을 속여 85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5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사기와 범죄단체 등 조직 혐의로 30대 A씨 등 총책 2명을 구속하고, 20대 회계 담당책 B씨 등 조직원 13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A씨 등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7월24일 강원 속초에서 후진 중 모녀를 치어 딸을 숨지게 한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속초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지난 11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4일 강원 속초시 영금정 인근 ...
[광주=정찬남 기자] 선원에게 가혹 행위를 해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선장과 조리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선원을 살해 후 유기한 혐의(살인·시체유기)로 선장 A씨에(45)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선장과 함께 가혹 행위를 한 조리장 B씨(48)에게는 징역 ...
검찰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은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이찬 ...
겨울철이 되면서 설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겨울 산행은 눈 덮인 아름다움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얼음과 눈으로 덮인 산길은 매우 미끄러워 넘어지거나 발목을 접지르는 사고가 빈번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겨울 산행 시 ‘아이젠’, ‘방수 장갑’, ‘등산스틱’ 등 필수적인 안전장비를 반드시 준비할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