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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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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책임으로 휴업했어도 불가항력 아니면 수당줘야"··· 大法, 하청 대표 벌금 1000만원
홍덕표 2019.09.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원청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로 하청업체가 휴업한 경우라도 '불가항력' 사유가 아니라면 하청업체는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57)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 ...
음원저작권료 '182억' 꿀꺽··· 멜론 前 대표 등 3명 재판 行
이대우 기자 2019.09.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내 유명 음원 서비스 사이트 ‘멜론’의 전 대표 등이 가상 음반사를 통한 부당한 정산 방식을 이용, 저작(인접)권료 182억원을 빼돌려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는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이사 신 모씨(56)와 전 부사장 이 모 ...
曺 "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신속히 권리 구제"··· 항소 포기할 듯
황혜빈 2019.09.26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1982년 발생한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과 관련,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을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 조국 동생 소환
홍덕표 2019.09.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26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의 동생 조 모씨(52)를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씨를 불러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위 등을 물었다.조씨와 그의 전처는 2006년과 201 ...
지인 폭행 후 고무통 5년간 시신 보관··· '엽기 부부' 징역 15년·7년 선고
최성일 기자 2019.09.25
[부산=최성일 기자]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집에 5년간고무통에보관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살인치사죄와 사체은닉 혐의로 A씨(28)에게 징역 15년, A씨 전 남편 B씨(28)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또한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시신을 은 ...
'49명 사상' 김포요양병원 화재 수사
문찬식 기자 2019.09.25
[김포=문찬식 기자]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김포요양병원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김포경찰서 수사전담팀은 25일 병원 직원들과 숨진 피해자의 유가족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지난 24일 오후부터 병원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화 ...
'비선실세' 최순실 파기환송심 10월 30일 시작
황혜빈 2019.09.25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이 오는 10월30일부터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0월3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최씨는 자신이 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 ...
'상해' 60대 벌금형 약식기소 불복··· 정식재판서 2배 폭탄
이대우 기자 2019.09.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접촉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를 파손한 혐의(상해·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A씨(6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된 A씨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약식기소 벌금액 ...
"세월호 참사로 양식장 오염"··· 진도어민, 손실보상금 패소
황혜빈 2019.09.25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전남 진도의 어민들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 양식장이 오염돼 어업상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전남 진도 어민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진도 어민들은 ...
'허위 인턴증명서 의혹' 조국 아들 첫 소환 조사
여영준 기자 2019.09.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 조 모씨(23)를 소환 조사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조씨를 소환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대학원 입시에 증명서를 활용한 경위를 ...
'익성' 대표 재소환··· 임직원도 줄소환
여영준 기자 2019.09.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25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의 설립 주체라는 의혹을 받는 ‘익성’(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임직원을 줄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모 익성 대표(61)를 불러 조사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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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요양병원' 화재··· 사망 2명·부상 47명
문찬식 기자 2019.09.24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소재한 김포요양병원에서 24일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분께 김포시 풍무동 김포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50여분 만에 꺼졌다.이 ...
警, 수사전담팀 꾸려 조사 착수··· 소방 설비 작동여부 등 실태 확인
문찬식 기자 2019.09.24
[김포=문찬식 기자] 2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친 김포요양병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화재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경기 김포경찰서는 24일 김포요양병원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수사전담팀은 팀장 외 2개 강력팀 8명, 지능범죄수사팀 4명, ...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소비자 패소
이대우 기자 2019.09.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가 24일 주택용 전력 소비자 676명이 “전기요금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고려하면 이 사건 약관 중 누진제 부분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 ...
80대 노모 흉기로 살해 50대··· "의도 없었다" 참여재판 신청
이대우 기자 2019.09.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80대 노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50대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A씨(54)는 지난 7월30일 오후 4시30분께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어머니의 가슴과 배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 ...
조국 자택 '11시간' 압수수색··· 식사 논란도
황혜빈 2019.09.24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사상초유 11시간 걸린 것에 대해 검찰이 해명을 내놨다.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24일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는 (조 장관)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서울 서초구 방배동 ...
'대통령 탄핵' 낙서 대학생 입건
정찬남 기자 2019.09.23
[광주=정찬남 기자]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내용의 낙서를 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북구 경찰서는 공사장 출입문 등 2곳에 '문재인 탄핵'이라는 내용의 낙서를 한 혐의(재물손괴)로 A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서울 소재 대학생인 A씨는 지난 21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철 ...
제일평화시장 화재원인 합동감식
여영준 기자 2019.09.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지난 22일 새벽 발생한 서울 중구 제일평화시장 화재의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전기안전공사와 소방재난본부 화재감식팀, 서울지방경찰청 감식팀, 서울 중부소방서 화재 조사팀은 23일 오전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반을 꾸리고 감식 계획과 방법 등을 논의했다.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
화성연쇄살인 용의자 대면조사 중단
김정수 2019.09.23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A씨(56)의 대면조사를 중단하고, 수사자료 검토에 주력한다.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A씨가 수감 중인 부산교도소에 프로파일러 등을 보내 사흘 연속 3차례 조사를 진행했지만, 주말과 휴일에 이어 이날도 대면 조사를 ...
삼성그룹 경영승계 작업 '인정' 大法 판결 한 달만··· 국민연금운용본부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19.09.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한 지 한 달만이다.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