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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Search: 16,941건
헝가리 침몰 유람선 인양··· 시신 4구 수습
여영준 기자 2019.06.12
여아 추정 시신 등 3구 한국인 선체서 잇단 발견··· 실종자 4명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인양이 11일(현지시간) 시작된 가운데 1시간30분만에 총 4구의 시신이 수습됐다. 대형 크레인 클라크 아담이 11일 오전 ...
"고유정, 前 남편 계획적으로 살해"
홍덕표 2019.06.12
警, 12일 기소의견 檢 송치 살인 · 사체손괴 등 혐의 적용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검찰에 넘겨진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고씨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 ...
감사원,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공개··· "자율학교 감독업무 소홀"
여영준 기자 2019.06.12
평가보고 미제출 방치 市교육감에 주의 요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일부 자율학교가 자체평가보고서를 내지 않았는데도 이를 수년간 방치하는 등 자율학교 관리·감독 업무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A 자율학교 지정 등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포함해 2건의 공익감사 결 ...
이별 요구에 애인 폭행 · 협박··· 檢, 20대 男 징역형 선고
최성일 기자 2019.06.12
[울산=최성일 기자] 이별을 선고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어능력이 부족한 여성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 정 ...
父 · 누나 살해 은둔형 외톨이··· 大法, 무기징역 원심 확정
황혜빈 2019.06.12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침대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다가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24)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
警, '함바비리 브로커' 뇌물수수 의혹 경찰 간부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여영준 기자 2019.06.11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씨(73)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 고위 간부가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경무관)을 수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4월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
"인권위 간부, 부산항운노조 비리 연루 노조위원장 가석방 청탁"
최성일 기자 2019.06.11
檢, 서기관급 50대 男 구속 알선수재 · 배임증재 등 혐의 [부산=최성일 기자] 교도소 등 구금시설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임무를 맏고있는 국가인권위 간부가 뇌물을 받고 취업 비리로 구속된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특정범 ...
공유차량 이용 8억 보험사기··· 20대 선 · 후배 77명 입건
이대우 기자 2019.06.1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경찰이 최근 차량공유(카셰어링) 서비스의 허점을 이용, 공유차량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77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20대 초·중반의 사회초년생으로, 공유차량이나 렌터카를 몰면서 차로를 ...
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10억 규모 맞소송
홍덕표 2019.06.11
LG "배터리 영업기밀 침해" SK "명예훼손··· 묵과 못해"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10억원 규모의 맞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 ...
주차차량 들이받고 그냥 떠난 경찰관··· 警 "경위 조사 후 징계 논의"
고수현 2019.06.1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경남 통영의 한 경찰관이 순찰차를 주차하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가버려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정오께 A순경은 무전동 한 교회 주차장에서 순찰차를 주차하던 중 주차된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당시 A순경은 차에서 내려 피해 ...
"과거사위 발표는 허위공문서 수준"
고수현 2019.06.10
용산참사 檢 수사팀 "일반의 상식 수준도 벗어나" '정의로움 충족 부족' 최종 결론엔 "추상적" 반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활동이 지난 5월 말 공식 종료된 가운데 용산참사 검찰 수사팀과 조사대상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용산참사 당시 검찰
"'갑질 표현' 모욕죄 아니다...무죄"
황혜빈 2019.06.10
大法, 유죄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갑질'이라는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만한 모욕적인 말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7)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구지법 형사항 ...
'헝가리 유람선 침몰' 20대 여성 추가 확인··· 사망자 19명 실종자 7명
여영준 기자 2019.06.1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지난 8일 오후(현지시간)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지점에서 22km 떨어진 에르드에서 수습된 한국인 추정 시신이 사고 유람선에 탑승한 20대 한국 여성으로 확인됐다.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9일 "8일 오후 6시30분 다뉴브강 침몰 선박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22km 떨어진 지점에서 경 ...
‘중학생 딸 살해·공모 혐의’ 계부·친모 함께 법정 선다
정찬남 기자 2019.06.10
재판부, 재판병합 결정 [광주=정찬남 기자]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아버지와 범행을 공모한 친모가 함께 법정에 선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의붓딸을 살인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31)에 대한 첫 재판에서 공범인 친모 유모 씨(39) 재판과의 병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
'가습기살균제 조사 무마 브로커'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구속기소
홍덕표 2019.06.10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산업으로부터 조사를 무마해달라며 뒷돈을 받은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브로커 A씨(55)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결 ...
7개월 딸 방치 숨지게 한 부모 모두 구속
문찬식 기자 2019.06.10
法 “도주 우려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 부부를 구속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지난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1)와 C양(18) 부부를 구속했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 ...
“노무현, 삼성서 6000억 받아”… ‘명예훼손’ 김경재 유죄 확정
이대우 기자 2019.06.1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
부산 원룸서 백골 시신 발견
최성일 기자 2019.06.08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의 한 원룸에서 혼자 살던 40대 여성이 백골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됐다. 6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께 부산 기장군 한 원룸에서 집주인이 백골 상태로 숨져 있는 A씨(49)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집주인은 A씨가 몇 달씩 원룸 임대료를 내지 않 ...
法, 신생아 방치 · 사망케 한 미혼모 집유 2년 선고
임종인 기자 2019.06.08
[수원=임종인 기자] 가족 몰래 아기를 출산한 후 이 사실을 숨기기위해 아기를 상자에 넣어 방치하고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 ...
10월 유신때 박정희 비난했다 옥살이··· 47년 만에 재심서 '무죄'
홍덕표 2019.06.08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법원이 1972년 10월 유신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은 남성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강혁성 부장판사)는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의 형이 확정된 이모 씨(당시 49세)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