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홍덕표 기자] 미성년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한 목사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박 모씨(51)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된 윤환섭 경기 안산시장이 26일 경찰에 2차 출석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이날 오전 8시께 윤 시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 1차 조사 이후 8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조사 ...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나 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피 ...
"10곳 중 8곳 산업안전법 위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올해 노동자가 사고로 잇달아 사망한 대우건설의 공사장 과반수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대우건설의 전국 공사장 51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15일~5월3일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감독 ...
현기환 · 조윤선 등 총 6명
警 특수단, 직권남용 적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등 청와대 인사들이 당시 정보경찰의 위법한 정보활동에 개입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병기 전 ...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수도권 일대 편의점에 위장취업한 뒤 금품 12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검거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한 모씨(36)를 구속,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씨는 2018년 3월~2019년 5월 서울 강북구, 도봉구와 경기 포천, 화성, 의정부 일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대법이 군 복무중 각종 유해물질이 있는 탄약고에서 근무하던 병사가 원인불명의 악성림프종으로 사망했다 해도, 순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군 복무 중 악성림프종으로 사망한 장 모씨의 부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
法, "중형 불가피"··· 업무방해 혐의 유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시험문제 답안을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23일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삼성은 23일 최근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와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검증을 거치지 않은 무리한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의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혀 ...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앞으로 경찰은 범인에게 폭행을 당했을 경우 전자충격기나 가스분사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열린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
가습기특별법 첫 기소 사례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환경부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보고서를 은폐한 SK케미칼과 이노베이션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판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 및 이노베이션 법인과 박철 SK케미칼 부사장(53)을 기소했다고 ...
[광주=정찬남 기자] 경기 양주에서 일어난 부동산업자 납치·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과거에도 수차례 재력가 납치사건을 일으킨 폭력조직의 부두목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부동산 업자 피살 사건 피의자로 수배 중인 조모씨(60)는 호남 최대 폭력조직인 국제PJ파 부두목이라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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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충남 서산시 대산읍 KPX그린케미칼에서 22일 오전 10시 20분께 암모니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서산시와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에 따르면 기능성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이 공장에서 화학제품 기초원료를 만드는 작업 중 암모니아 10g가량이 유출 됐다.
공장 측은 ‘흡수 세정 ...
[부산=최성일 기자] 인증받지 않은 LED 조명등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자들이 검거됐다.
이 조명등은 조명 효율이 좋지 않을 뿐더러 장기간 사용 시 화재 발생, 감전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LED 조명등 납품업체 대표 A씨(47)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배임·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손 대표에게 배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배임·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
[수원=임종인 기자] 자신과 다툰 뒤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집안에 5개월간 방치한 20대 아들이 긴급체포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A씨(26)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5분께 "집에 사람이 죽어있다. 아버지가 누워있다"며 1 ...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검찰이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 모씨의 업무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한씨가 토마토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등 파산한 제2 ...
警, 구속영장 신청 예정
[광주=정찬남 기자] 수사 정보 유출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광주지방경찰청 팀장급 직원이 체포됐다.
22일 광주지방경찰청 테스크포스(TF)에 따르면 지난 21일 광주청 A팀장을 긴급체포했다.
광주청은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해 주지 않고 있지만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팀장을 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