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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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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정책대결’로 유도
시민일보 2002.05.09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본격적인 유권자 권리 찾기 운동에 돌입함에 따라 올해 지방선거에 미칠 시민단체들의 역할과 역량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경실련, 여성유권자연맹, 흥사단, 행정개혁 시민연합 등 39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달 15일 ‘바른선거 유권자운동’(이하 유권자운동) ...
민간취업 공무원 ‘휴직’인정
시민일보 2002.05.09
오는 7월부터 공무원이 실무경험 등을 위해 민간 기업에 취업할 경우 휴직을 인정해주는 `민간근무휴직제`가 실시되며 이를 위해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또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직관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한 `인사경력개발 제도`가 도입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는 9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
‘성공월드컵’ 도민 손에
시민일보 2002.05.08
2002년FIFA 한·일 월드컵 대회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프랑스와 세네갈 개막전을 시작으로 1개월 동안 세계인의 이목은 우리나라에 집중될 것이다.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 설레게 할 지단, 히바우드, 베컴 등 축구스타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그 들의 몸짓 발짓 하나 하 ...
개별사업장 주 5일근무제
시민일보 2002.05.08
전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주5일 근무제 도입이 끝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개별 단체협약을 통해 실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개별 단체협약을 통해 실시할 경우 정부가 주5일 근무제의 가이드라인과 모범 도입사례 등을 묶어 각 사업장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공무원 선거업무 경감”
시민일보 2002.05.08
지방자치단체 하위직 공무원들의 선거지원업무 동원령 거부 움직임보도(본보 4월 30일자)와 관련, 서울시 선거관리위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시선관위는 6일 오후2시경 서울지역본부 임원과 각 지부장 등 20여명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시선관위는 선거부정 ...
‘가혹한 구상권 행사’ 물의
시민일보 2002.05.07
“인감 잘못 발급해 구청에 거액 피해를 입힌 공무원은 60% 책임져라” 광주지법 제6 민사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광주시 동구가 이모(34·여·동구 서석동)씨에 대해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원고에게 4억363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전산직 공무원으로 채용됐 ...
“카드사, 사회적 책임 나눠져라”
시민일보 2002.05.07
신용카드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신용카드사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돈을 버는 만큼,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책임을 나눠져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올 1·4분기(1∼ ...
구조조정 성차별 논란
시민일보 2002.05.07
무더기로 옷을 벗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서울시 별정직 여성 공무원21명이 “너무 가혹다"며 시 지휘부에 ‘재고’를 호소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여성발전센터 소속 별정직 훈련 공무원22명(여성 21명, 남성 1명)을 8월30일까지 해임한다는 계획을 통보하자 이들은 “구조조정에도 성차별이냐" ...
공무원 인사관리 완전 전산화
시민일보 2002.05.07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가 채용에서 퇴직까지 완전 전산화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부표준전자인사시스템(PPSS:Personnel Policy Support System)을 각급 행정기관에 보급하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는 “과학적 인사"를 시도 ...
농촌진흥청장 정무남
시민일보 2002.05.07
지구상에 살고있는 인구가 이미 60억명을 넘어섰고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하루 1달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수억명에 이르고 있다.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인류가 출현하고부터 시작되어 농경시대 때부터 현재까지 식량의 안정적 확보는 인류의 최대 꿈이다. 월드워치(Worldwatch) 연구소는 일련의 보고서에서 ...
중국공무원 한국어 배운다
시민일보 2002.05.06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6일부터 31일까지 4주동안 중국 요녕성내 주요 기관에 근무하는 중견 간부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연수기간중에는 삼성전자와 월드컵경기장, 경복궁, 제주도 등을 방문해 중국공무원들이 한국의 문화와 경제발전상을 직접체험 할 수 있는 기회도 갖는다. 6일 중국공무원의 ...
韓·中 소방정보·기술
시민일보 2002.05.06
지난달 3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한 중국 공안부 소방국 전훈처 부처장 쟝젠밍 등 10명이 소방 정보, 기술교류 등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5일 소방 현장을 둘러봤다. 이들 방문단은 모두 소방서장급 이상의 고위 간부로서 중국 소방국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금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소방체제 및 운영현황을 견학 ...
“위원장 부당징계 철회하라”
시민일보 2002.05.0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은 3일 오후 5시30분 차봉천 위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국회사무처를 항의 방문해 징계위원회 개최를 무산시켰다. 조합원들은 징계위원회 회의장소 앞에서 “부당 징계 철회하라!", “공직사회개혁 하자는데 부당 징계 웬 말이냐!", “공무원노동자 총 단결로 공무원노조 사수하자!" 등의 ...
세계의 NGO-TNI
시민일보 2002.05.04
TNI(Translational Institute)는 1974년 운동가 겸 연구자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결성된 국제 조직으로서, 진보적 운동단체를 위한 연구기관 겸 국제연대 촉진 활동단체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주요 활동 분야는 군사주의와 분쟁, 빈곤과 소외, 사회적 부정의, 환경 파괴 등 네 ...
공무원부업 제한 허용
시민일보 2002.05.04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부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부패방지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어 직무시간 이외에 자기 보수의 30% 이내에서 이뤄지는 영리적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무원의 영리행위는 현재 포괄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앞으론 영리행위 ...
“특정 대기업 경영권장악 우려
시민일보 2002.05.02
정부의 KT민영화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박성명을 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은 정부의 KT민영화 방안에 대해 특정재벌의 KT경영권 장악을 사실상 허용하게 되는 정책이라며 정책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방안이 6월말 완전 민영화라는 시한을 맞추기 위해 당초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선진경영체제 ...
“서울 대기오염 가장 심각”
시민일보 2002.05.02
서울환경운동연합은 6, 13 서울시장 선거를 맞아 서울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조사를 실시해 지난1일 발표했다. 서울시민들은 시의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기오염(68.2%)을 꼽아 녹지부족(11.1%)이나 쓰레기문제(11.1)에 비해 그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시 대기오염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 ...
공무원 사이버교육 활기
시민일보 2002.05.02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발맞춰 공무원사이버 교육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공무원 사이버교육 원년인 2000년에 9개 과정 2337명의 교육생이 배출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교육생이 34개 과정 2만 1184명으로 시행 초기보다 무려 806%증가했고, 올해는 37개 과정 3만 460명으로 44 ...
정계개편은 시대적 요구
시민일보 2002.05.02
지역 중심 정치 구도의 가장 큰 폐해는 ‘차별적인 정책 제시와 공론화를 통한 경쟁력 검증’이라는 정상적인 정치 프로세스를 근본부터 무력화시킨다는 데에 있다. 지역주의는 가장 저급한 ‘대중 영합주의(populism)’이다. 지역주의는 각 정당에서 제시된 정책이 공론의 장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날조와 허위 사실 유포, 마 ...
‘주 5일근무’ 내일 결론
시민일보 2002.05.01
오는 3일 노. 사. 정 관계자들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져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1일 노사정위원회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방용석 노동장관, 장영철 노사정위원장, 전윤철 경제부총리,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김창성 경총회장 등 5명은 3일 낮 회동을 갖고 지난달 24일 노사정위가 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