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오피니언 > 칼럼

칼럼

Search: 7,618건
“국립대 편파지원 위헌”
시민일보 2002.05.01
정부가 국립대학에 국고를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학벌 없는 사회만들기’대표 정영섭(국민대 교수) 씨를 비롯한 사립대교수, 변호사, 사립대학생 등 6명은‘교육인적자원부의 국립대 편파지원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오는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학벌 없는 사회만들기는 ...
“F15K구매 재검토” 서한
시민일보 2002.05.01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는 오는 4일 F-15K 선정과 관련 반대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X공동행동은 30일 오후 12시 청와대 근처 범혜사 앞에서 F-15K 선정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거부를 촉구하는 1차 집회를 가졌지만 경찰과의 충돌로 서한을 전달하지 못했다. 장유식 변호사는 “현장에 ...
공무원노조 관련자 어제 1차공판 열려
시민일보 2002.05.01
1일 오전 공무원 노동조합 서울 지역본부장인 김병진씨와 수석 부 위원장인 노명우씨에 대한 공판이 서울 지방법원 519호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등이 참여한 지난 3월 9일 부정부패 추방 서울역 집회와 3.23 공무원 노조 출범식에 관련해 신문을 했다. 다음 심리는 8일 오전 서울지방 법원에서 열리며 변 ...
스팸메일 공동대처
시민일보 2002.04.30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나섰다.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스팸메일 차단대책과 관련,‘옵트인(Opt―in)’입법화를 위한 시민운동 일정과 내용에 대해 대체적인 윤곽을 잡았다. 이들 단체가‘완전한 옵트인’ ...
‘시민후보’400여명 출사표
시민일보 2002.04.30
시민단체의 6·13 지방선거 참여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위원회는 최근 ‘녹색후보’ 2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환경연합은 이치범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시민후보로 고양시장 후보에 추대하는 등 50명선에서 녹색후보를 출마시켜 당선을 최대화한다는 복안을 마련 중이다. 녹색후보들은 지난 7일 열린 ...
금융노조는 “독자 추진”
시민일보 2002.04.30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이용득)은 29일 “노사정위 논의내용을 포함한 임금손실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단독으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협상이 대규모 임금 삭감 요구 등 사용자측의 무성의로 결렬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을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노사 단체교섭을 통해 ...
지하철공사 ‘주 5일근무’추진
시민일보 2002.04.29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 공사의 경영여건에 맞는 근무제도 모형 개발에 나서는 등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지하철공사는 팀장급을 단장으로 하고 역무와 운전, 차량, 사령, 시설, 설비 등 6개 분야별 과장급 이하 10명을 단원으로 하는 주5일 근무제 ...
‘첫 토요휴무’ 혼란없었다
시민일보 2002.04.29
공무원 주5일 근무제 시험실시에 따른 첫 연휴였던 27일과 28일 민원불편도 별로 제기되지 않는 등 큰 혼란은 없었다. 행정자치부는 전체 1만3800여 기관 중 공안기관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기관 4000여 곳 가운데 국가기관 796곳이 시험실시에 참여해 이날 공무원 5만6733명이 휴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 지 ...
反日 국제연대 강화
시민일보 2002.04.29
시민단체들의 반일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왜곡 역사교과서의 검정 통과와 총리의 신사참배라는 최악의 상황이 국제적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해 고이즈미 총리의 방 ...
초중고 72% 출퇴근자율
시민일보 2002.04.29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1일부터 초중고 교원 출퇴근 시간을 학교별로 자율화하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한 이후 전국 1만256개 학교의 72.3%인 7천419개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율화했다고 29일 밝혔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는 출근시간을 오전 8시30분∼9시로 정한 비율이 49.27%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는 8시∼8시 ...
“이보쇼 잘 좀 하쇼”
시민일보 2002.04.27
민선 2기 전국기초단체장 232명 중 23.2%인 54명이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된 사람 중 28명은 사퇴했고 26명은 아직 현직에 그대로 남아 있다. 또 광역-기초단체장 가운데 43명이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사법절차가 진행중인 단체장만해도 무려 8명이나 된다. 이들이 모두 유죄판결을 ...
공기업 감사 대부분 ‘낙하산’
시민일보 2002.04.27
공기업 감사실이 대부분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있으며,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으로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25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7개 정부출자기관의 감사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의하면, 최근 3년 동 ...
“공짜수학여행 안간다”
시민일보 2002.04.27
경기지역 일선 학교 교사들이 공짜 수학여행 거부운동에 나섰다. 경기도 군포지역 10여개 중학교 교사들은 25일 군포시민회관에서 공짜 수학여행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고 각급 학교에 확산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참석 교사들은 “수학여행 때 교사들이 돈을 내지 않아 학생들에게 떳떳하지 못하고 학생 부담이 커지는 폐 ...
‘외화내빈’ 서울
시민일보 2002.04.25
서울은 세계경제의 심장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다국적 선진국 대기업과 당당히 맞서는 재벌그룹들이 포진해 있고 세계 상위권 수준인 평당 2천만원을 호가하는 아파트가 즐비한데다 금융·증권타운도 조성되어 이른바 세계적 경제수준의 위엄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화려한 서울의 경제 규모에 걸맞게 시민의 경제수준도 높을까. ...
‘주 5일근무’ 협상 결렬
시민일보 2002.04.25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2년여동안 끌어온 노사정위원회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5월 2일까지 관련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 당초 정부가 입법을 마친뒤 올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주5일 근무제 도입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 노사정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 ...
경기경찰청 유공경관 6명 표창
시민일보 2002.04.25
이상업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4일 청장실에서 1차장·2차장·3차장 및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약취강도 수배자를 검거한 수원중부경찰서 경장 강선구씨 등 6명에게 표창장 및 부상품을 수여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 이날 이청장은 훈시를 통해, 노고를 치하한 후 “이에 만족하지 말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생 ...
‘주5일 근무’협상 타결 가능성
시민일보 2002.04.24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협상이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뤄 타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24일 김송자 노동차관, 안영수 노사정위 상임위원,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 경총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밤샘 협상을 통해 핵심 쟁점인 연월차 휴가 일수, 탄력근 ...
공공노조 독자 시행
시민일보 2002.04.24
서울지하철, KT(옛 한국통신) 등 공공부문 노조들이 주5일 근무제 입법화가 조만간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별 노사협상을통해 주5일 근무를 독자적으로 시행키로 방침을 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및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ㆍKT 노조ㆍ정부투자기관노조연맹ㆍ금융노조연맹 등 공공부문 연대(가칭)는 23일 ...
‘교원 지방직 전환’논란 예상
시민일보 2002.04.23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바꾸는 ‘교원 지방직화’가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 17일 행정자치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 29차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 회의 결과,교육공무원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원의 신분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뀌 ...
소방행정 주민의견 반영
시민일보 2002.04.23
경기도 용인소방서(서장 한상대)는 지난 22일 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용인시민중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 5명을 소방홍보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위촉식 행사를 마련한 것은 소방업무와 관련한 모든 대민활동에 대해 주민으로부터 직접 여론을 들어보고 각종 소방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