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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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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능별 조직 잇달아 출범
시민일보 2002.04.17
지난달 23일 출범한 법외단체인 전국공무원노조가 오는 20일까지 산하 전국 지방조직과 직능별 조직의 출범식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어서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16일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노조 산하 16개 광역단체별 지역본부와 5개 교육기관 등의 창립대의원 대회를 오는 20일까지 마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따라 ...
“공무원, 선거에 개입말라”
시민일보 2002.04.17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은 16일 공무원의 선거중립 철저와 공명선거 풍토조성 강화,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지시를 각 시·도에 내려보냈다. 지난 14일 공직자 사퇴기한을 넘긴 뒤 선거분위기가 가열될 것을 우려해서다. 이 장관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위해 지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나 특정정당, ...
내일 박정희기념관 반대집회
시민일보 2002.04.17
민족 문제 연구소 (소장 한상범)는 19일 오후 4월 혁명 42돌을 맞아 마포구 상암동에 건축중인 박정희 기념관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소는 18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박정희 기념관 건립반대 교수단 기자회견을 갖고 기념관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기념관 반대 교수단은 조희연, 김서중, 정 ...
“테러방지법 폐기하라”
시민일보 2002.04.17
민가협,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지난15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수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를 빙자해 국민들의 인권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분명하다"며 “국회는 제정해야 할 법은 통과시키지 않고 테러방지법과 같은 반 인권 악법에 ...
대학가 공직설명회 인기
시민일보 2002.04.16
우수인력을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대학을 돌아다니며 실시하고 있는 공직 설명회가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다. 이같은 인기를 반영, 올해 열릴 공직 설명회는 지난해 15개 대학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행자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한양대 외에 이미 20여개 대학에서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 ...
세계박람회 개최 위하여
시민일보 2002.04.16
1851년 세계 최초의 근대박람회가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그 뒤 프랑스가 대혁명 1백주년을 기념한 파리박람회를 1889년 열었다. 우리나라는 이 박람회에 처음 참가해 갓·모시 등을 선보였다고 한다. 최근 수년간 한국은 박람회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도자기박람회와 꽃박람회도 있다. 게다가 웬만한 행사에는 ‘세계’와 ‘국제 ...
지방공무원 인력구조 불균형
시민일보 2002.04.15
IMF체제 이후 공무원의 신규임용이 크게 줄고 조기퇴직이 늘어 나면서 지방자치단체 인력구조가 연령대별로 불균형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14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자치단체 공무원 수는 24만 4000명으로 이 중 30대 공무원은 10만 6000명으로 전체의 43%를 ...
“단체장 판공비공개 의무화”
시민일보 2002.04.15
참여연대 등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판공비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가 판공비(업무추진비)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운동을 본격 추진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4일 참여연대 예산감시팀 김정희 간사는 “20일쯤 서울시 등 27개 자치단체의 1999∼2001년 판공비(업무추진비) ...
차세대전투기 지속적 감시
시민일보 2002.04.15
차세대 전투기(FX)선정 과정에 대한 시민단체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경실련 등 280여 개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전 공군평가단 조모대령이 외압의혹을 제기했음에도 국방부가 미국산 F-15K를 차세대 전투기로 내정했다."며 “FX 외압의혹 진상 ...
공무원이 예산낭비사례 신고
시민일보 2002.04.13
공무원이 자치단체 예산낭비 사례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공무원K씨는 시(市)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많은 돈을 낭비했다며 예산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안산시 K계장은 "지난 98년 12월 안산시가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
“선고유예 퇴직은 위헌”
시민일보 2002.04.13
초등학교 교감을 지내다 퇴직한 박 모씨는 공무원이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있는 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박씨는 "선고유예보다 무거운 벌금형은 공무원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선고유예는 퇴직을 하도록 한 것은 대법원의 판례에 위배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박씨 ...
임시정부수립일을 맞아
시민일보 2002.04.11
올해는 우리 민족이 광복을 이루기까지 27년동안 구국항쟁의 구심체로서 우리 민족에게 꺼지지 않는 독립의 희망을 밝혀 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83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 독립만세운동으로 표출된 온 겨레의 독립에 대한 여망을 받들어 1919년 4월 13일 중국상해에서 수립된 주권재민의 정신 ...
‘주5일근무’노사정 합의 난항
시민일보 2002.04.11
오는 27일부터 공무원들의 주 5일 시범 근무가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정간 이견으로 국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지 않으면 5~6월은 월드컵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등으로 국회가 열리기 어려워 이번 달이 입법을 위한 마지 노선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조직전체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며 ...
선거의 해
시민일보 2002.04.09
○새로운 선거문화 창출을 위한 당위성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우리에게도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사이버시대의 도래 등 선거문화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시민들도 깨끗한 선거를 희망하고있습니다. 이제야 말로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정신이 요구됩니다. 잘못된 선거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하는 ...
공무원 주5일근무제 시험 실시
시민일보 2002.04.09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주5일 근무 시험실시를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분위기 조성에 어려움을 주는 조치"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은 성명에서 "법개정 보다는 단협상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주5일 근무제를 달성하려는 일부 노동계 요구에 보다 ...
한·일 역사 공동연구 ‘난항’
시민일보 2002.04.09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출범한 한ㆍ일 역사 공동연구위원회(공동연구위)가 활동에 들어가기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측 위원장에 정치학자가 내정되고 일본측 위원들 역시 대부분 우익 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학계에서는 양국간 공동 역사연구가 무산될 것까지 우려하고 있다. ...
‘주5일 근무’도입
시민일보 2002.04.09
공기업노조 파업 등으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주5일 근무제 논의가 이번주부터 본격 재개됨에 따라 임시국회가 끝나는 4월말이 노 ·사·정 합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는 8일 발 전노조 파업 타결과 공무원 주5일 근무제 이달말 시범실시 발표 등으로 노동계 최대 현안인 주5일 근무제 논의의 여건이 조성됐 다고 보고 ...
‘공무원노조’인정 세계적 추세
시민일보 2002.04.08
정부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가 공식 출범했다. 지난달 16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에 이어 지난 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초대 임원진을 선출, 공식출범함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두 단체가 세워지게 됐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노동기본권을 빼앗긴지 40여년 만이 ...
동사무소 당직 이젠 ‘집에서’
시민일보 2002.04.08
앞으로 일요일과 공휴일 동사무소 당직자는 재택근무를 하게된다.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다음달부터 화곡6동과 가양3동사무소를 대상으로 동사무소 공휴일 당직근무를 재택근무로 변경,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동기능전환으로 모든 휴일 민원을 구청에서 처리, 당직 근무가 단순한 사무실 대기에 그치고 동사무소 인력감소로 ...
전공노·공노련 이것이 다르다
시민일보 2002.04.08
정부와 공무원노조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은 명칭과 권한 및 노동권의 인정범위, 조직원의 범위, 입법형식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이들 쟁점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공노련과 전공노 2개 공무원노조간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명칭에 대해 2개 공무원 노조는 모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