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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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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대국민 여론전 나설 듯
연합뉴스 2019.05.07
7일 ‘검·경 수사권조정 반대’ 후속대책 논의 전망 국민기본권 침해논리 내세울 듯… 입법단계 배수진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뒤 해외 순방일정마저 도중에 접고 ...
조현병 30대男 흉기난동… 마트·택시서 운전기사 등 위협
최성일 기자 2019.05.07
[부산=최성일 기자] 조현병 병력이 있는 가 마트와 택시에서 30대 남성이 마트와 택시에서 흉기로 사람들을 위협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38)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오전 2시43분께 수영구에 있는 한 마트에서 흉기를 훔친 뒤 마트 직원 B씨(4 ...
출석 조작·여학생 성희롱한 교수, 2심 “해임처분 적법”… 항소 기각
최성일 기자 2019.05.07
[부산=최성일 기자] 학생 성적을 조작하고 술자리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대학교수가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전직 창원대학교 교수 박 모씨가 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
아파트단지서 시민 폭행… 경찰 간부 입건
황승순 기자 2019.05.07
[익산=황승순 기자]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을 폭행한 경찰 간부가 검거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시민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A 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 경정은 전날 오후 9시35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B씨(36)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두 차례 때린 ...
“방송출연 시켜주겠다” 부모 속여 5억 뜯어내
이대우 기자 2019.05.07
警, 2명 사기 혐의 검찰 송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아역배우 지망생에게 방송 출연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검거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연예기획사 대표이사 A씨(48)와 사무담당 B씨(48)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수사를 받던 중 다른 사기 ...
통신매체음란죄 확정받고도 경찰에 신상정보 미제출… 大法 “처벌조항 폐지” 무죄 선고
황혜빈 2019.05.07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경찰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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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비닐하우스 화재 발생... 인명피해 無
이대우 기자 2019.05.0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4일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674-2번지)의 한 고물상 비닐하우스에서 오후 6시49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신고 접수 직후 출동해 진화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비닐하우스 안에 쌓인 플라스틱폐 ...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몰랐다던 애경… 유해 가능성 보고서 확보하고도 출시
이대우 기자 2019.05.0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 메이트를 넘겨받아 단순히 판매만 했을 뿐 원료물질 성분이 유해한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해온 애경산업이 ‘가습기 메이트’의 인체 무해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연구 보고서를 확보하고도 제품을 출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애 ...
“주택복구지원 3000만원뿐… 이재민 기만”
이대우 기자 2019.05.03
속초산불비대위, 정부계획안 강력 비판… 철회 촉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정부의 강원산불 피해 복구계획과 관련, 속초산불피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일 속초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강원산불 복구계획안 발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산불이재민 50여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서 비대위는 ...
문무일, ‘검·경수사권 조정’ 공개 반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해”
여영준 기자 2019.05.03
정치권 파장에 내일 귀국키로 대응방안·사태수습 논의 전망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해외 순방 중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기 귀국한다. 문 총장은 당초 에콰도르 일정을 마친 뒤 오는 9일 귀국할 계획이었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
‘윤석열 협박’ 유튜버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19.05.03
박원순 · 손석희 등도 위협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2일 오전 유튜버 김모씨(49)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종로구에 있는 개인 방송 ...
인천경찰, 오토바이 야간 특별단속 매주 1회 시행
문찬식 기자 2019.05.0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이하 인천경찰청)은 야간에 경찰오토바이를 특정 지역(교차로)에 투입,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안전모 미착용과 같은 경미한 법규위반행위부터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중요 법규위반행위까지 이륜차의 모든 법규위반행위이 ...
친딸 살해공모 30대母 영장심사 출석
정찬남 기자 2019.05.03
[광주=정찬남 기자] 새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을 살해해 체포된 친모가 2일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유 모씨(39)는 이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했다. 유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에 출석하는 동안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rsq ...
여행사 과실로 고객 부상… 大法 “후송비용 책임져야”
황혜빈 2019.05.03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여행사의 과실로 고객이 해외여행 중 부상 당한 경우 여행사가 국내 후송 비용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황 모씨가 해외 패키지 여행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송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전부승소 취 ...
소년범죄좌 ‘줄고’ 흉악범죄 ‘늘고’
이대우 기자 2019.05.02
소년범죄자수 7만2759명… 10명 중 3명 강력범죄 작년 중·고교생 흡연 · 음주 상승… 가출경험 2.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소년범죄자의 수가 줄어든 반면,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일 통계청과 ...
부산서 조현병 50대 환자, 친누나 무참히 살해
최성일 기자 2019.05.02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에서 조현병을 앓는 50대 남성이 친누나를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달 27일께 사하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61)를 집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서 모씨(58)를 붙잡아 조사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서씨와 친누나가 연락되지 않아 사회복지관 ...
檢, 윤중천 ‘24억 사기 의혹’ 재조사
황혜빈 2019.05.02
감학의 수사 원점으로 회귀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단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과거 내연녀에 대한 사기혐의에 관해 재조사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4월30일 윤씨와 내연 관계였던 여성 ...
사회적참사특조위,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 황교안 조사 의결
여영준 기자 2019.05.02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지난 4월30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 조사개시(신 ...
외국인 마약사범 집중단속… 123명 검거
여영준 기자 2019.05.02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경찰이 클럽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에 나선 지 두 달 만에 외국인 마약사범 12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2월25일~4월25일 외국인 마약범죄 집중단속을 실시, 외국인 마약사범 총 123명을 검거해 75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에 ...
‘아버지와 동반자살 시도’ 4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7년 선고
이대우 기자 2019.05.0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어려운 생계속에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부양하는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아버지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한 후 혼자 살아남은 아들이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숨진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는다’는 데 동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