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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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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전투기 지속적 감시
시민일보 2002.04.15
차세대 전투기(FX)선정 과정에 대한 시민단체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경실련 등 280여 개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전 공군평가단 조모대령이 외압의혹을 제기했음에도 국방부가 미국산 F-15K를 차세대 전투기로 내정했다."며 “FX 외압의혹 진상 ...
공무원이 예산낭비사례 신고
시민일보 2002.04.13
공무원이 자치단체 예산낭비 사례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공무원K씨는 시(市)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많은 돈을 낭비했다며 예산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안산시 K계장은 "지난 98년 12월 안산시가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
“선고유예 퇴직은 위헌”
시민일보 2002.04.13
초등학교 교감을 지내다 퇴직한 박 모씨는 공무원이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있는 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박씨는 "선고유예보다 무거운 벌금형은 공무원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선고유예는 퇴직을 하도록 한 것은 대법원의 판례에 위배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박씨 ...
임시정부수립일을 맞아
시민일보 2002.04.11
올해는 우리 민족이 광복을 이루기까지 27년동안 구국항쟁의 구심체로서 우리 민족에게 꺼지지 않는 독립의 희망을 밝혀 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83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 독립만세운동으로 표출된 온 겨레의 독립에 대한 여망을 받들어 1919년 4월 13일 중국상해에서 수립된 주권재민의 정신 ...
‘주5일근무’노사정 합의 난항
시민일보 2002.04.11
오는 27일부터 공무원들의 주 5일 시범 근무가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정간 이견으로 국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지 않으면 5~6월은 월드컵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등으로 국회가 열리기 어려워 이번 달이 입법을 위한 마지 노선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조직전체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며 ...
선거의 해
시민일보 2002.04.09
○새로운 선거문화 창출을 위한 당위성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우리에게도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사이버시대의 도래 등 선거문화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시민들도 깨끗한 선거를 희망하고있습니다. 이제야 말로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정신이 요구됩니다. 잘못된 선거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하는 ...
공무원 주5일근무제 시험 실시
시민일보 2002.04.09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주5일 근무 시험실시를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분위기 조성에 어려움을 주는 조치"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은 성명에서 "법개정 보다는 단협상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주5일 근무제를 달성하려는 일부 노동계 요구에 보다 ...
한·일 역사 공동연구 ‘난항’
시민일보 2002.04.09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출범한 한ㆍ일 역사 공동연구위원회(공동연구위)가 활동에 들어가기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측 위원장에 정치학자가 내정되고 일본측 위원들 역시 대부분 우익 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학계에서는 양국간 공동 역사연구가 무산될 것까지 우려하고 있다. ...
‘주5일 근무’도입
시민일보 2002.04.09
공기업노조 파업 등으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주5일 근무제 논의가 이번주부터 본격 재개됨에 따라 임시국회가 끝나는 4월말이 노 ·사·정 합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는 8일 발 전노조 파업 타결과 공무원 주5일 근무제 이달말 시범실시 발표 등으로 노동계 최대 현안인 주5일 근무제 논의의 여건이 조성됐 다고 보고 ...
‘공무원노조’인정 세계적 추세
시민일보 2002.04.08
정부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가 공식 출범했다. 지난달 16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에 이어 지난 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초대 임원진을 선출, 공식출범함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두 단체가 세워지게 됐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노동기본권을 빼앗긴지 40여년 만이 ...
동사무소 당직 이젠 ‘집에서’
시민일보 2002.04.08
앞으로 일요일과 공휴일 동사무소 당직자는 재택근무를 하게된다.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다음달부터 화곡6동과 가양3동사무소를 대상으로 동사무소 공휴일 당직근무를 재택근무로 변경,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동기능전환으로 모든 휴일 민원을 구청에서 처리, 당직 근무가 단순한 사무실 대기에 그치고 동사무소 인력감소로 ...
전공노·공노련 이것이 다르다
시민일보 2002.04.08
정부와 공무원노조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은 명칭과 권한 및 노동권의 인정범위, 조직원의 범위, 입법형식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이들 쟁점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공노련과 전공노 2개 공무원노조간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명칭에 대해 2개 공무원 노조는 모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
초·중등교원 문호 넓어진다
시민일보 2002.04.08
초·중등교원 임용시험 때 1차 시험의 15%를 차지해 사실상 당락을 좌우해오던 가산점이 10%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 소재 교대 출신자나 사범대 출신자에게만 주어지던 가산점도 대폭 줄어 타지역 교대 출신이나 비사범대 출신들에 대한 교직 문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교 ...
“공무원 노동3권 쟁취”
시민일보 2002.04.06
법외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차봉천 신임 위원장은 4일 경기 부평시 산곡성당에서 가진 취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탄압을 이겨내고 반드시 공무원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무원노조 합법화 투쟁에 매진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산곡성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달 중순까지 공무원노조의 본 ...
재계 “공무원노조 시기상조”
시민일보 2002.04.06
재계가 공무원노조 도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노골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유기업원(원장 민병균)은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무원노조는 시기상조’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공무원노조도입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던 재계가 포럼을 통해 간접적으로 반대 의 ...
노총 경기본부, 노동위 무기한 불참
시민일보 2002.04.06
한국노총 경기도본부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무기한 불참을 선언했다. 노총 경기본부는 경기지노위의 사용자 편들기에 항의하기 위해 지노위 근로자위원 16명 전원이 무기한 지노위 운영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경기지노위가 지난달 29일 열린 평택 D제약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회의를 사측에 유리하 ...
역대 서울시장 최병렬 ‘으뜸’
시민일보 2002.04.06
역대서울시장 가운데 공무원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시장은 최병렬 현 한나라당 의원이다. 서울시 현직 최장수 공무원 김애량 서울시 여성정책관(53·1급)이 역대 시장들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김 정책관은 서울시에서만 35년 가까이 근무한 현직 최고참 서울시 공무원으로 여고 졸업 후 9급 서기보에서 출발, 본청 가정 ...
공무원 예산성과금
시민일보 2002.04.06
기획예산처는 4일 오후 예산성과금 지급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예산 절약 및 수입 증대에 기여한 11개 정부기관 115건의 우수 사례에 대해 22억10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들 기관이 339억원의 세출을 아끼고 1조원의 수입을 증대시켰다고 밝혔다. /연합
‘고용안정’공무원 선망의 직업
시민일보 2002.04.03
최근 불안정한 채용시장을 반영하듯 공무원 직업은 안정적이라는 매력 때문에 취업준비생에게 선망의 직업으로 대접받고 있다. 평균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서는 직렬도 상당수에 달해 취업준비생사이에서는 공무원 채용문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식으로 좁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는 실정이다. 공무원 채용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 ...
“규제줄이면 부패도 준다”
시민일보 2002.04.03
공직 사회의 부패를 척결하는 방안으로 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부패 행정 시스템 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규제개혁과 부패의 상관관계 분석이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건축 규제 종류별 비리 사례 수를 조사한 결과 인ㆍ허가 규제와 관련된 비리가 건축 분야 비리(총62건)의 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