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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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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직협회장 박관수씨
시민일보 2002.03.30
지난 27일 6급 이하 1천800여명의 회원을 둔 서울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 3기 회장으로 박관수(50.폐기물관리과)씨가 선출됐다. 박씨는 당선소감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다"며 "우선 7월 말 구조조정으로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는 기능직 등 700여명을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
수원세무서장 정찬선
시민일보 2002.03.28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세금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주변에서 보면 세무지식이 상당하신 분들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세법은 여전히 어렵고 재미없는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혹은 경제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 ...
방위산업 선진화
시민일보 2002.03.28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1970년초 북한의 빈번한 무력도발, 주한 미7사단 철수 및 월남패망등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이 악화되면서 故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목표로 기본병기를 국내 생산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약 30여년이 경과한 지금 우리의 방위산업은 양적 질적인 괄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
전투기사업 재검토해야
시민일보 2002.03.28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F-X 사업과 관련해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평가 결과에 조작 의혹이 있다며, 2단계 평가의 전면 유보와 선정 과정의 공개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종 선정에 외압 의혹을 제기해 이미 구속된 조 모 대령의 육성 증언과 수첩을 공개하면서, 가격과 기술 이전에서 불리한 F-15K가 평 ...
서울시 7~9급 공무원 응시자
시민일보 2002.03.26
서울시의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7∼9급)에 가장 많은 인원이 지원, 최고 31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최근 극심한 취업난을 반영하듯 응시자의 96% 가량이 전문대졸 이상 학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마감된 2002년도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한4만5243명을 분 ...
발전부문 勞·政대립
시민일보 2002.03.26
공기업 민영화로 촉발된 발전부문의 노-정 대립의 격화,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방침 등 노정 양측이 브레이크가 완전 풀린 채 대충돌을 향해 마주달리고 있는 형국을 보다못한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진화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은 26일“노정간 대결국면은 국가 대외신인도 하락 등 우려가 있다”며 “양 ...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시민일보 2002.03.26
여성민우회와 녹색연합, 경실련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 된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집행 위원장·이수호 전교조위원장)’는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교 조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노조 출범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탄압’으로 규정, 이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공대위는 회견에 ...
제2 공무원노조 ‘전공노’ 출범
시민일보 2002.03.25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이 주도하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23일 고려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제2의 전국 단위 공무원노조로 출범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는 법외노조이긴 하지만 지난 16일 발족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과 함께 복수노조 형식을 띠게 됐다. 전공련은 당초 24일 서울대에서 ...
전공노·공노련 갈등예고
시민일보 2002.03.25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는 23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출범함에 따라 지난 16일 발족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과 함께 형식상 복수노조가 탄생하게 됐다. 정부가 이들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전국 300여개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11만5000여명의 공무원이 가입하고 있어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는 ...
주 5일근무 시범실시 ‘주춤’
시민일보 2002.03.25
정부가 4월부터 중앙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나, 일선 부처들이 휴무방식에 반발, 시행을 거부키로 하는 등 출발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24일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최근 ‘주 5일 근무제’와 관련해 행자부 주재로 각 부처 실무 관계자들이 모여 구체적 시행 ...
정부 1인시위 금지 방침
시민일보 2002.03.25
정부의 ‘1인시위 금지’ 법제화 방침에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 치안관계 장관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 1인 시위금지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집회시위가 점점 더 불법·과격의 ...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시민일보 2002.03.23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을 한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 말에 익숙해 있다. 그러나 이 말대로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이 말은 공자가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도리를 밝혀놓은 대학(大學)의 중심사상으로 우리가 이 말에 익숙한 것은 위정자는 마땅히 그러해 ...
인사정책시스템사업 유찰
시민일보 2002.03.23
정부가 인사업무의 전 과정을 정보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인사정책지원시스템(PPSS)’ 구축사업이 21일 제안서 마감결과 유찰돼 이달말 다시 입찰에 들어간다. PPSS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인사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제안서를 마감한 결과 삼성SDS만 유일하게 제안서를 제출해 유찰됐으며, 이달 30일 재공고를 낼 것이 ...
“日총리 규탄 집회”
시민일보 2002.03.23
전국민중연대 등 10여개 시민 노동단체는 21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방한을 반대하는 집회를 전국 곳곳에서 벌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단체 관계자 20여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은 한일 공동월드컵을 위한 친선방문으로 포장돼 있지만 결국은 한일 ...
공무원노조 지도부
시민일보 2002.03.23
서울지검 공안2부는 공무원노조 총연맹 이정천 위원장 등 6명이 23일 출석통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다음 주 한번 더 소환을 통보한 뒤 조사를 피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또 "24일 노조를 출범시킨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의 출범식을 이미 기소된 사람들이 주도했다"면서 "관련자들을 ...
중구, 퇴직자 활용 대체 근무
시민일보 2002.03.21
지난해 11월 제정된 모성보호법에 따라 여성 공무원들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면서 부서마다 인력난 조짐을 보이자 중구(구청장 김동일)는 자치구중 처음으로 퇴직공무원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중구는 이를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중우회(중구청 근무 퇴직자들의 모임)의 추천 ...
“공무원 노조 단일화 기대”
시민일보 2002.03.21
"말로만 부정부패 척결을 아무리 외쳐도 제대로 된 게 무엇입니까. 공무원 노조만이 공직사회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오는 24일로 예정돼있는 전공련 노조강행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이미 지난해 세차례 전국집회 당시에도 정부의 강경 대응에 맞선 바 있다. 현재 전공련 지 ...
음주운전 사망사고 미군 벌금형
시민일보 2002.03.21
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미군병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최종갑 판사가 지난 19일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정모(70)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미군 호올드리치 크리스토퍼(28)씨에게 벌금 1 ...
술과 멋
시민일보 2002.03.21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에 나오는 술꾼에 관한 이야기이다. 어린왕자가 술병 한 무더기를 앞에 놓고 앉아 있는 술꾼에게 물었다. 왜 술을 마셔요? 잊어버리려고. 술꾼이 대답했다. 무얼 잊어버리려고요? 술꾼이 측은해져서 어린왕자가 다시 물었다. 부끄럽다는 걸 잊어버리려고. 고개를 숙이며 술꾼이 털어놓았다. 무엇이 ...
공무원 노조 ‘갈등’ 커진다
시민일보 2002.03.20
24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이 노조설립 강행 방침을 밝힌데 대해 정부가 법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 노·정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은 19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해 주고있는 만큼 공무원 단체는 노사정위원회 정신에 따라 전체공무원과 국민의 공감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