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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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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공노련 갈등예고
시민일보 2002.03.25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는 23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출범함에 따라 지난 16일 발족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과 함께 형식상 복수노조가 탄생하게 됐다. 정부가 이들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전국 300여개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11만5000여명의 공무원이 가입하고 있어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는 ...
주 5일근무 시범실시 ‘주춤’
시민일보 2002.03.25
정부가 4월부터 중앙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나, 일선 부처들이 휴무방식에 반발, 시행을 거부키로 하는 등 출발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24일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최근 ‘주 5일 근무제’와 관련해 행자부 주재로 각 부처 실무 관계자들이 모여 구체적 시행 ...
정부 1인시위 금지 방침
시민일보 2002.03.25
정부의 ‘1인시위 금지’ 법제화 방침에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 치안관계 장관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 1인 시위금지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집회시위가 점점 더 불법·과격의 ...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시민일보 2002.03.23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을 한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 말에 익숙해 있다. 그러나 이 말대로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이 말은 공자가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도리를 밝혀놓은 대학(大學)의 중심사상으로 우리가 이 말에 익숙한 것은 위정자는 마땅히 그러해 ...
인사정책시스템사업 유찰
시민일보 2002.03.23
정부가 인사업무의 전 과정을 정보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인사정책지원시스템(PPSS)’ 구축사업이 21일 제안서 마감결과 유찰돼 이달말 다시 입찰에 들어간다. PPSS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인사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제안서를 마감한 결과 삼성SDS만 유일하게 제안서를 제출해 유찰됐으며, 이달 30일 재공고를 낼 것이 ...
“日총리 규탄 집회”
시민일보 2002.03.23
전국민중연대 등 10여개 시민 노동단체는 21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방한을 반대하는 집회를 전국 곳곳에서 벌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단체 관계자 20여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은 한일 공동월드컵을 위한 친선방문으로 포장돼 있지만 결국은 한일 ...
공무원노조 지도부
시민일보 2002.03.23
서울지검 공안2부는 공무원노조 총연맹 이정천 위원장 등 6명이 23일 출석통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다음 주 한번 더 소환을 통보한 뒤 조사를 피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또 "24일 노조를 출범시킨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의 출범식을 이미 기소된 사람들이 주도했다"면서 "관련자들을 ...
중구, 퇴직자 활용 대체 근무
시민일보 2002.03.21
지난해 11월 제정된 모성보호법에 따라 여성 공무원들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면서 부서마다 인력난 조짐을 보이자 중구(구청장 김동일)는 자치구중 처음으로 퇴직공무원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중구는 이를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중우회(중구청 근무 퇴직자들의 모임)의 추천 ...
“공무원 노조 단일화 기대”
시민일보 2002.03.21
"말로만 부정부패 척결을 아무리 외쳐도 제대로 된 게 무엇입니까. 공무원 노조만이 공직사회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오는 24일로 예정돼있는 전공련 노조강행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이미 지난해 세차례 전국집회 당시에도 정부의 강경 대응에 맞선 바 있다. 현재 전공련 지 ...
음주운전 사망사고 미군 벌금형
시민일보 2002.03.21
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미군병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최종갑 판사가 지난 19일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정모(70)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미군 호올드리치 크리스토퍼(28)씨에게 벌금 1 ...
술과 멋
시민일보 2002.03.21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에 나오는 술꾼에 관한 이야기이다. 어린왕자가 술병 한 무더기를 앞에 놓고 앉아 있는 술꾼에게 물었다. 왜 술을 마셔요? 잊어버리려고. 술꾼이 대답했다. 무얼 잊어버리려고요? 술꾼이 측은해져서 어린왕자가 다시 물었다. 부끄럽다는 걸 잊어버리려고. 고개를 숙이며 술꾼이 털어놓았다. 무엇이 ...
공무원 노조 ‘갈등’ 커진다
시민일보 2002.03.20
24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이 노조설립 강행 방침을 밝힌데 대해 정부가 법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 노·정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은 19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해 주고있는 만큼 공무원 단체는 노사정위원회 정신에 따라 전체공무원과 국민의 공감대 ...
공무원 성과급‘나눠먹기’전락
시민일보 2002.03.20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도입된 공무원 성과급 제도가 각 자치단체의 ‘관련 지침’임의 적용으로 지급범위가 확대되는 등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하고 있다. 18일 전남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4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급의 수혜대상 인원과 지급액을 지난해보다 20∼25% 높여 거의 대부분 ...
중구‘숨은 일꾼’10명 시상
시민일보 2002.03.20
중구는 지난 한해동안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중 행정자치부, 서울시,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평가에서 순위에 밀려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업무를 선정해 시상하는 특별한 행사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20일 중구는 지난 2월 전부서를 대상으로 지난해동안 △보람과 긍지를 느낀 업무△주민편익을 증진시킨 ...
재야·통일단체 탈북사건 ‘침묵’
시민일보 2002.03.20
ㅋ최근 집단 탈북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국내 전통적인 재야-통일 단체들이 별다른 성명이나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경실련 통일협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재야-통일 단체들은 2 ...
지자체 남북협력
시민일보 2002.03.19
우리 강동구 북한 방문단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평양시 강동군과의 협력관계를 다지기 위해 북한을 다녀왔다. 북한 방문중 부시 대통령의 발언이 나와서 한동안 온 나라가 긴장 상태에 빠졌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이산 가족 상봉과 몇 차례의 장관급회담이 열렸지만 지금 남북관계는 교착 ...
‘공노련’가담자 중징계
시민일보 2002.03.19
행정자치부는 18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 출범과 관련, 이정천(전북도 6급)위원장 등 주동자급 공무원 10여명의 명단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는 엄연히 불법 단체인 만큼 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 금지조항과 집시법 위반죄를 물어 형사 처벌해줄 것을 의뢰했다"며 “공 ...
경찰 기강세우기 문책인사
시민일보 2002.03.19
최근 각종 집회·시위와 총기 은행강도사건 등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내부기강을 세우기 위한 문책인사에 나섰다. 이팔호경찰청장은 18일 발전노조원 연행과정에서 경찰병력의 조계사 대웅전 진입과 북파공작원 동지회원들의 과격한 도심집회 등에 미숙하게 대처한 김운선 종로경찰서장에 대해 구두로 경고 조치했 ...
화옹호실태 현장 점검
시민일보 2002.03.19
한나라당 김문수, 오세훈 의원과 민주당 강성구 의원 등 국회의원 6명은 18일 환경단체 회원들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화옹호 방조제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방문은 화옹호로 유입되는 하천들의 오염 실태 점검을 시작으로 막바지 방조제 물막이 공사 현장까지 이어졌다. ...
경기소방본부 간부 검찰 소환
시민일보 2002.03.19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간부급 직원 1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찰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소방본부를 들이닥쳐 최고위 간부급을 포함, 계장과 과장급 간부 10여명을 연행하고 각종 서류 등을 가져갔다. 이들의 정확한 혐의는 확인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