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세청 고발건 배당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회삿돈 횡령 혐의로 법정구속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56)이 횡령 과정에서 법인세 등을 탈세한 정황이 발견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에 따라 최근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검찰은 서울북부지검에 해당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
[인천=문찬식 기자] 항공기 탑승 전 한 승객의 여행가방에서 권총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로 향하는 향공기에 탑승하려던 A씨(21)의 여행가방에서 권총 1자루를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권총은 항공기 탑승 전 통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됐으 ...
法 “원래 비만”
[인천=문찬식 기자]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고의로 치킨을 먹고 살을 찌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
[목포=황승순 기자] 지난 10일 오전 10시40분께 전남 목포시 구)목포해경전용부두에 정박 중인 A호(69톤급, 안강망)가 우현 15도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A호 선장의 구조신고를 받고 서산파출소 고속단정1척, 서해특구대, 방제20호를 현장으로 급 파 시켜 배수 작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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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 수습대책 발표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강원도 산불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조립주택을 지원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562가구, 1205명의 이재민에 대한 지원과 산불 수습·복구 대책을 발표했 ...
중국산 350원짜리 1만2000원에 판매
[수원=채종수 기자] 미세먼지 마스크 판매업체 중 일부가 인증이 되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이고, 가격을 크게 부풀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3월11~29일 지역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 ...
동작구, 자진철거 명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소유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 건물에서 불법 증축 정황이 적발돼 동작구청이 철거명령을 내렸다.
동작구는 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 상가 건물을 현장 점검해 불법 구조물 3개를 발견하고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지난 9일 김 전 대변인에게 ...
[인천=문찬식 기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뒤 사과하겠다고 불러 또다시 강제추행 한 고등학생들이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교생 A군(15)과 B군(15)을 구속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C군(13)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월5일 오후 8시40분께 인 ...
산림청, 피해규모 잠정 집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강원도 산불로 인해 불에 탄 산림 면적이 크게 늘어 여의도 면적(290ha)의 6배 이상인 1757㏊(1757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립산립과학원의 위성영상 분석 결과 산불 피해면적이 고성·속초 700㏊, 강릉 ...
MB재판부 “필요성 인정 안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를 신청한 취지는 사실관계보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차량 절도로 검거됐다 '촉법소년'으로 풀려난 후 또 다시 차량 절도 범행을 저지른 충북 청주 중학생들이 검거됐다.
10일 경기북부경찰청과 청주 상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중학생 A군 등 4명은 지난달 25일 밤 청주 서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SUV를 훔쳐 몰다가 주차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 ...
檢 “공판절차 지연의도 의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이 위헌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해 달라고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0일 유 전 ...
130명 어선 75척 동원
“왕복 5~6시간… 조업불가”
[인천=문찬식 기자] 어장확장 이후 기존 어장 조업구역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해5도 어민들이 어선 70여척을 몰고 해상 시위를 벌였다.
10일 서해5도어업인연합회와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해5 ...
사연 꾸며 건당 300만~400만원에 난민신청 대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총책 등 13명 구속 · 9명 불구속
[인천=문찬식 기자] 국내에서 불법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을 상대로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해 준 브로커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 ...
성추행 혐의로 DNA 제출
과거범행 들통… 구속기소
[부산=최성일 기자] 택시운전사가 과거에 저질렀던 10년 미제 강간 사건이 여성 승객 강제추행 관련 조사를 받다가 드러났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윤경원 부장검사)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 강간·강간 등 치상)로 택시 ...
대법에서도 유죄 판결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쓰도록 지시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에 따르면,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 장 모씨(55)와 황 모씨(51)의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KT 광화문지사 등을 또다시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9일 오전 9시 KT 광화문지사와 KT 성남 분당 본사, KT 자회사인 KT서비스북부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KT 채용비리 고발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