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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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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前광주시장 등 5명 ‘채용 청탁’ 혐의 추가 기소
정찬남 기자 2019.03.26
[광주=정찬남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윤장현 전 광주시장(70)을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 김모씨(49), 전 광주시 산하기관 사업본부장 이모씨(56) 등 3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
“오송역 단전 부실시공 탓”
고수현 2019.03.26
警, 현장감리 등 4명 입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부실 시공으로 인해 2018년 11월 KTX 오송역 인근 열차 단전사고를 초래한 전선 시공업체 관계자와 감리 4명이 입건됐다. 25일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KTX 철도망 절연 조가선 교체 공사 관계자 A씨(49 ...
민주노총, “한국타이어, 노조파괴 자행… 조합원 호봉 승급 누락시켜”
이대우 기자 2019.03.26
1심 패소에 항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는 “한국타이어가 노조 조합원을 호봉 승급에서 누락시켰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25일 대전지방법원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호봉 승급 누락은 감봉과 비슷한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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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영장심사 출석… ‘靑 지시 여부’ 침묵
이대우 기자 2019.03.26
金 “최선 다해 설명… 재판부 판단 구하겠다” ▲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
양승태 재판부, 檢 공소장 변경 요구
여영준 기자 2019.03.26
“불필요하게 장황… 선입견 · 편견 우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필요하게 장황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5일 오 ...
경찰, 마약단속 한 달… 523명 검거
여영준 기자 2019.03.2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마약류 이용 범죄에 전면전을 선포한 경찰이 집중단속 1개월 만에 5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2월25일부터 1개월간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관련 사범 52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16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클럽 ‘버닝썬&rsq ...
상주시, 냄새 없다던 신공법 하수처리시설 ‘악취’ 유발… 피해액 100억 · 배상액은 12억
박병상 기자 2019.03.26
大法 승소에도 울상 [상주=박병상 기자] 설비업체의 말만 믿고 하수슬러지(침전 찌꺼기) 처리시설을 만들었다가 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은 경북 상주시가 12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주시가 하수처리 설비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2억1000만원을 ...
‘출국심사 통과’ 김학의, 탑승게이트 입구서 출금
황혜빈 2019.03.25
金측근 “해외도피 의도 없다” 해명에도 의혹 커져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성폭력 등이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했지만, 항공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법무부와 인천국제공항 등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인천공항 티켓 카운터에서 다음날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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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 병원 압수수색 · 원장 입건
황혜빈 2019.03.25
警 “진료기록부등 분석중”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관계자들이 이 사장이 이용한 서울 강남구 청담 ...
大法 “‘음주·안전거리 미확보’ 벌점 중복 가능”… 면허취소처분 적법
여영준 기자 2019.03.2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음주운전을 한 데다가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않아 앞차를 들이받은 경우, 음주운전에 벌점 외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벌점이 중복부과 될 수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택시기사 이 모씨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
“게임 그만” 꾸짖는 엄마 살해… 조현병 아들 징역 7년형
최성일 기자 2019.03.25
[부산=최성일 기자] 자신을 꾸짖는 엄마를 살해한 지적장애아들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적장애 2급에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 2018년 8월16일 오후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분수령… 김은경, 25일 구속 갈림길
이대우 기자 2019.03.25
영장심사… 불꽃 공방 예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
大法 “전기제품, 전원연결로 화재땐 업체 책임”… 손해배상 판결
박병상 기자 2019.03.25
[대구=박병상 기자]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수입 전기주전자의 과열 화재로 6500여만원의 손해를 입은 A씨가 주전자 수입ㆍ판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에 대해 법원이 원고 대부분 승소판결을 내렸다. 2016년 10월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수입 전기주전자 내부 열선이 과열돼 불이 났고, 사무실 대부분과 집기, ...
공공기록물 무단유출에 1억 수수도… 국가기록원 직원 구속
최성일 기자 2019.03.22
[부산=최성일 기자] 장비 납품계약을 맺고 공공기록물을 유출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수수한 국가기록원 직원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가기록원 6급 공무원 A씨(48)를 구속하고 B씨(44) 등 납품업체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 ...
허공에 날린 15억… 천궁 오발 원인 ‘과실’
황혜빈 2019.03.22
軍, 정비요원 단순실수 결론… 관계자 문책위 회부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유사사고 재발 방지 최선”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지난 18일 춘천 공군부대에서 발생한 '천궁'(天弓) 유도탄 오발 사고는 정비 요원들이 케이블 분리 및 연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인 ...
침대 때문에 가족2명 살해… 항소심도 20대男 무기징역
황혜빈 2019.03.22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아버지가 자신의 방에 침대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다가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은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24)에게 무기징역과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
“택시내 금연” 말에 격분… 기사 폭행 50대男 집유
이대우 기자 2019.03.22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택시에서는 금연’이라고 말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문홍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ldq ...
이부진 프로포폴 상습투약 내사 착수
이대우 기자 2019.03.22
警, 22일 성형외과 현장조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 의혹에 따라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보건소 관계자들과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강남구 청담동의 H성형외과 현장조사를 실시, 마약류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 ...
광주서 음주 뺑소니 40대男 체포
정찬남 기자 2019.03.22
‘윤창호법’ 시행 후 광주서 첫 적용 [광주=정찬남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등 혐의로 정 모씨(46)를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음주 ...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구속영장 신청
여영준 기자 2019.03.22
警 “조세포탈 혐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경찰이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레나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 관련 장소로 지목된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실소유주 강씨와 명의상 사장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