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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Search: 17,428건
친딸 7년간 폭행 父 법정구속
최성일 기자 2019.07.03
1심 집유 → 항소심 실형 선고 [부산=최성일 기자] 자신의 딸을 7년간 상습 폭행해 집행유예를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
음주운전 숨기고 보험금 타낸 106명 입건··· 5억 환수
여영준 기자 2019.07.03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이를 숨기고 보험금을 타낸 10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36) 등 10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17일 서울 성북구에서 혈중 ...
法 "불륜 '韓銀 직원' 면직처분 정당"
이대우 기자 2019.07.03
면직취소 소송서 패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유부녀와의 불륜으로 면직당한 한국은행 간부가 자신의 면직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 ...
法, '日 강제징용 기업' 자산 매각 심문절차 돌입
홍덕표 2019.07.02
일본제철에 심문서 발령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일본 강제징용 가해 기업에게 압류한 자산을 매각할지에 대한 법원의 심문절차가 들어갔다. 1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18일 매각 명령 신청 사건의 채무자인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에 서면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 ...
‘1400억’ 국세청 정보화사업 납품비리
황혜빈 2019.07.01
檢, ‘14억 뒷돈 수수’ 대기업 前 간부 등 6명 구속기소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국세청 정보화사업에서 특정업체를 중간에 끼워주는 대가로 14억원 가량의 뒷돈을 챙긴 대기업 전산업체 임직원 등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대기업 전산업체 전직 부장 A&mi ...
‘필리핀에 쓰레기 불법수출’ 업체대표 등 11명 기소
오왕석 기자 2019.07.01
檢, 3개 법인도 기소 [평택=오왕석 기자] 필리핀에 쓰레기를 불법 수출한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이동언 부장)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평택 소재 폐기물 업체 G사 대표 A씨(41)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M사 대 ...
‘저유소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 실화 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
손우정 2019.07.01
[의정부=손우정 기자] 고양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와 관련, 풍등을 날려 불이 나게 한 외국인 근로자가 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문성 부장검사)는 실화 혐의로 외국인 근로자 A씨(27·스리랑카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 ...
과거사사건 유죄 ‘287명’… 檢 “직권으로 재심 청구”
이대우 기자 2019.07.01
권리구제·명예회복 조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487명을 대상으로 직접 재심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지난 28일 기준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땐 월급 공제 위법”
홍덕표 2019.07.01
大法, 근로계약 무효 판결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3개월 간 월급에서 20만원씩 공제하도록 하는 회사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회사 대표 장 모씨(64)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
‘이재명 비방집회’ 시민단체 , 70만~100만원 벌금刑
임종인 기자 2019.07.01
[수원=임종인 기자]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후보 비방집회를 연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 모씨(52)와 이 모씨(45)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 모씨(57)에 대해서는 ...
“현직 판사가 차용증 위조·아내 폭행”
박무권 기자 2019.07.01
檢, 상해 혐의 등 적용·기소 [창원=박무권 기자] 아내를 폭행하고 차용증을 위조한 현직 고등법원 판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상해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부산고법 원외 재판부 A 판사(37)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판사는 2018년 2월 자신 ...
日 미쓰비시 강제 징용 피해자들 2심도 승소
황혜빈 2019.06.28
法 "9000만원씩 배상하라"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사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7일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유가족 1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ldq ...
전자발찌 착용자 '야간 외출' 제한
홍덕표 2019.06.28
법무부, 법 개정 추진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정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이들의 야간외출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7일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야간 시간대(밤 11시∼새벽 6시)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오는 7월부터 ...
ATM 속 돈 가져간 뒤 다음날 신고 '유죄'
황혜빈 2019.06.28
大法 "절도"··· 벌금 50만원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현금인출기(ATM)로 돈을 인출한 후 가져가지 않은 현금을 무단으로 가져간 후 다음날 습득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39)의 상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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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노량진수산시장 7차 명도집행 또 대립 · 충돌··· 상인 2명 부상
여영준 기자 2019.06.28
▲ 27일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산물 판매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7차 명도집행에 나선 법원 집행인력과 수협 측 직원들이 상인들과 충돌을 빚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구 ...
장물 확인않고 휴대폰 매입… 중고업자 '무죄' 확정
홍덕표 2019.06.28
[시민일보=홍덕표 기자]장물인지 확인 하지 않고 휴대폰을 매입한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는 장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34)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 ...
'윤석열 뇌물수수 혐의' 고발사건 각하
여영준 기자 2019.06.27
檢 "막연한 주장··· 근거 없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10여년 전 지청장 시절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근거 없다고 결론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2부(이영재 부장검사)는 차기 ...
유해성 알고도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홍덕표 2019.06.27
檢 재수사 마무리 수순··· SK케미칼 前 직원 추가 기소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최근 검찰이 SK케미칼 전 직원 3명을 추가 기소하며, 7개월간 진행된 SK·애경에 대한 '유해 가습기살균제' 재수사를 마무리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 ...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성희롱 논란··· "인격 교육 필요"
전용혁 기자 2019.06.27
전문가, 규정·제도개선 지적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성희롱 논란으로 남녀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전원이 진천 선수촌에서 퇴출당한 가운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은 지난 25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ldqu ...
노모 폭행 살해 50대 징역 7년
최성일 기자 2019.06.27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치료감호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B씨(53)에게 징역 7년에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9일 낮 집에서 과거 자신이 저지른 타인 주거침입 범행에 대해 어머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