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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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 음란물 수십만건 유포··· 警, 헤비업로더 형제 검거
최성일 기자 2019.02.28
[창원=최성일 기자] 4곳의 토렌트 사이트를 운영하며 웹툰과 영화 수만건, 음란물 수십만건을 유포, 3억여원의 수입을 챙긴 형제가 불구속 입건 됐다. 27일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A씨(40)를 구속하고 B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형제는 2015년부 ...
오늘도 파업··· 르노삼성 노조 대화거부
여영준 기자 2019.02.28
노조 "민주노총과 연대투쟁" 사측 "8일까지 협상" 제안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르노삼성차 노조가 27~28일 양일간 부분파업에 들어가 노사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27일 르노삼성차에 따르면 도미닉 시뇨라 대표는 지난 26일 부산공장에서 노조 집행부 등과 만나 오는 3월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3.1절 특사 4378명··· 이석기 · 한명숙 제외
고수현 2019.02.27
정부, 7대 사회적 갈등사건 연루 107명 포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처벌자 107명을 포함해 총 4378명을 상대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3& ...
가스안전公 간부 '계약유지 대가' 18억 챙겨··· 警, 인터폴 수배
여영준 기자 2019.02.27
통신예산 32억 착복 혐의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가 통신 회선 사업 계약유지를 대가로 이동통신업체로부터 16년간 18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스안전공사 간부급 직원 A씨(5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해외로 달아난 그를 추적 ...
프로스포츠 여자선수 10명 중 3명 "성폭력 피해 경험"
고수현 2019.02.27
문광부, 실태조사 발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농구 등의 프로스포츠 여자 선수 중 37.7%가 성희롱 등의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2018년 5~12월 농구, 야구, 배구, 축구, 골프 등 프로스포츠 종사자 927명(선수 638명· ...
엉터리 화재안전 건축자재 195건 적발
이대우 기자 2019.02.27
행안부, 56명 형사고발 조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8∼12월 합동 안전감찰을 실시, 건축현장 130곳에서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을 속이거나 부실시공 등 안전관리 위법사항 195건을 적발했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감찰 결과 시험성적서 위·변조 87건, 불량자재 ...
오피스텔 성매매 덜미··· 警, 업주등 14명 입건
이대우 기자 2019.02.27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외국인 여성을 고용,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성매매업소 업주 A씨(39) 등 3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공급책 B(47)씨, 부동산 중개인, 외국인 여성 5명 등 1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
"에듀파인 반대" 한유총, 교육부 규탄 집회
황혜빈 2019.02.26
주최측 추산 3만명 운집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를" '교사 생존권 보장' 목소리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25일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 요구를 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유아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라는 ...
"警, 버닝썬 셀프 수사··· 봐주기 우려"
전용혁 기자 2019.02.26
양동열 무궁화클럽 사무총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전직 강남경찰서 형사가 유착 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향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전직 경찰관이자 전ㆍ현직 경찰의 모임 무궁화클럽 사무총장을 맡고 ...
양평 전원주택 살인범 40대男··· 大法, 무기징역 원심 확정
박근출 기자 2019.02.26
[양평=박근출 기자] 경기 양평군의 한 전원주택에서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43)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2018년 10월25일 양평군 ...
'버닝썬 유착 의혹' 경찰관 계좌 · 통신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19.02.26
警, '뒷돈 의혹' 클럽 공동대표 소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경찰이 ‘버닝썬’ 경찰관 유착 의혹과 관련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25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관련자들의 계좌·통신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 ...
대구은행 前 임원 5명 법정行··· 펀드손실 불법보전 혐의
여영준 기자 2019.02.26
내일 13일부터 재판 돌입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대구 수성구청이 펀드에 투자했다가 생긴 손실을 보전해 준 혐의로 기소된 대구은행 전직 최고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오는 3월13일부터 열린다. 재판이 시작되면 이화언·하춘수·박인규 전 행장과 이찬희 전 부행장, 부행장급인 김대유 전 공공 ...
법원 "완전월급제 미이행 택시업체에 과태료 부당"
이대우 기자 2019.02.26
시민단체 반발··· 오늘 규탄 기자회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전액 관리제(완전월급제) 미이행 택시업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5일 민주노총 택시지부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24단독은 지난 21일 전액 관리제를 이행하지 않은 10개 택시업 ...
車 미용실로 돌진··· 6명 부상
류만옥 기자 2019.02.26
[광명=류만옥 기자] 승용차가 갑자기 미용실로 돌진해 6명이 부상을 입었다. 25일 오후 5시10분경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에서 S모씨(52)가 몰던 제네시스 승용차가 지하주차장에서 1층으로 나와 갑자기 도로를 가로질러 맞은편에 있던 미용실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미용실에 있던 고객과 업주 5명이 다행히 유리파편 ...
해경,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당선인 압수수색
문찬식 기자 2019.02.25
선거 부정행위 의혹 수사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임준택(62) 제25대 수협중앙회장 당선인의 수협중앙회장 선거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 수사에 나섰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지난 23일부터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임 당선인이 조합장으로 일했던 대형선망수협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
국제 인터넷주소관리기구, "악성사이트 연결 '리디렉션' 증가··· 보완 강화해야"
이대우 기자 2019.02.2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국제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최근 ‘리디렉션’ 공격과 관련, 시스템 보안 강화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에 발생한 ‘리디렉션’ 공격이란, 도메인네임시스템(DNS)에서 원래 경로를 벗어나 악성코드가 심어진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 공격을 ...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있어도 공연음란죄"
최성일 기자 2019.02.25
法, 30대에 유죄 선고 [부산=최성일 기자] 대낮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서 있던 30대 남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6)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 ...
공무원 유족연금 받으며 다른 남성과 사실혼··· 法 "연금 환수는 정당"
여영준 기자 2019.02.2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법원이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는 동안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가 됐다면, 사실혼 시점 이후에 받은 유족연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 ...
체험학습기관장이 학생 학대··· 法, 집유 2년 선고
이대우 기자 2019.02.2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의 교육연구소 운영자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학생 2명을 학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오재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법인세 부과는 위법"
임종인 기자 2019.02.25
法, 삼성전자 승소 판결··· "법인세 113억 돌려줘라"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법 행정2부(홍승철 부장판사)가 삼성전자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24일 법원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 미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