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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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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면산 산사태 사망사고' 서초구에 배상 책임··· 주민 대피방송 안해"
이대우 기자 2019.06.15
大法,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대법이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사망사고 소송과 관련, 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서초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 했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김 모씨(당시75세)의 아들이 서울 서초구를 ...
4살 딸 화장실에 방치 학대치사··· 친모 징역 12년 중형 선고
손우정 2019.06.15
檢 '10년' 구형보다 높아 [의정부=손우정 기자] 법원이 4살 딸 아이를 화장실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중형을 내렸다. 1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 모씨(34)에게 징 ...
삼성重 협력업체 관계자 입건··· '2명 사상' 안전사고 과실 혐의
박무권 기자 2019.06.15
[창원=박무권 기자] 지난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이틀간 발생한 안전사고로 2명이 사상한 사고와 관련, 경찰이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작업자 A씨(33)와 현장관리자 B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
‘50억 횡령’ 휘문의숙 前 이사장 법정구속
이대우 기자 2019.06.1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50억여원을 횡령한 서울 강남구 휘문고를 운영해온 휘문의숙 전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민모(57)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 전 휘문의숙 사무국장 박 모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
‘공짜 관광’ 유혹에 마약 밀반입 가담
여영준 기자 2019.06.14
판매책·투약자 등 64명 검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마약 밀매 일당과 투약자 6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해외공급총책 한 모씨(58)와 국내 밀반입책, 판매책, 투약자 등 총 64명을 검거해 19명을 ...
위안부 할머니 지원금 횡령 70대 징역형 구형
여영준 기자 2019.06.14
檢 “범행 부인… 반성 없다” 변호인 “할머니가 허락한 것”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 ...
아파트 신축현장서 난투극… 警, 건설노동자 18명 입건
이대우 기자 2019.06.1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일감 수주를 놓고 난투극을 벌인 건설 노동자 18명을 검거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37) 등 건설 노동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범행에 가담한 B씨(32) 등 1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특활비 1심 무죄' 김성호 前 국정원장, 항소심서 "공정한 판단 해달라"
황혜빈 2019.06.14
'U-20 준결승전' 빗대 호소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공정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전 원장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에서 한국과 에콰도르의 ‘2019 폴 ...
헝가리 침몰 유람선 인양··· 시신 4구 수습
여영준 기자 2019.06.12
여아 추정 시신 등 3구 한국인 선체서 잇단 발견··· 실종자 4명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인양이 11일(현지시간) 시작된 가운데 1시간30분만에 총 4구의 시신이 수습됐다. 대형 크레인 클라크 아담이 11일 오전 ...
"고유정, 前 남편 계획적으로 살해"
홍덕표 2019.06.12
警, 12일 기소의견 檢 송치 살인 · 사체손괴 등 혐의 적용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검찰에 넘겨진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고씨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 ...
감사원,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공개··· "자율학교 감독업무 소홀"
여영준 기자 2019.06.12
평가보고 미제출 방치 市교육감에 주의 요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일부 자율학교가 자체평가보고서를 내지 않았는데도 이를 수년간 방치하는 등 자율학교 관리·감독 업무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A 자율학교 지정 등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포함해 2건의 공익감사 결 ...
이별 요구에 애인 폭행 · 협박··· 檢, 20대 男 징역형 선고
최성일 기자 2019.06.12
[울산=최성일 기자] 이별을 선고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어능력이 부족한 여성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 정 ...
父 · 누나 살해 은둔형 외톨이··· 大法, 무기징역 원심 확정
황혜빈 2019.06.12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침대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다가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24)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
警, '함바비리 브로커' 뇌물수수 의혹 경찰 간부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여영준 기자 2019.06.11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씨(73)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 고위 간부가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경무관)을 수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4월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
"인권위 간부, 부산항운노조 비리 연루 노조위원장 가석방 청탁"
최성일 기자 2019.06.11
檢, 서기관급 50대 男 구속 알선수재 · 배임증재 등 혐의 [부산=최성일 기자] 교도소 등 구금시설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임무를 맏고있는 국가인권위 간부가 뇌물을 받고 취업 비리로 구속된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특정범 ...
공유차량 이용 8억 보험사기··· 20대 선 · 후배 77명 입건
이대우 기자 2019.06.1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경찰이 최근 차량공유(카셰어링) 서비스의 허점을 이용, 공유차량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77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20대 초·중반의 사회초년생으로, 공유차량이나 렌터카를 몰면서 차로를 ...
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10억 규모 맞소송
홍덕표 2019.06.11
LG "배터리 영업기밀 침해" SK "명예훼손··· 묵과 못해"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10억원 규모의 맞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 ...
주차차량 들이받고 그냥 떠난 경찰관··· 警 "경위 조사 후 징계 논의"
고수현 2019.06.1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경남 통영의 한 경찰관이 순찰차를 주차하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가버려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정오께 A순경은 무전동 한 교회 주차장에서 순찰차를 주차하던 중 주차된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당시 A순경은 차에서 내려 피해 ...
"과거사위 발표는 허위공문서 수준"
고수현 2019.06.10
용산참사 檢 수사팀 "일반의 상식 수준도 벗어나" '정의로움 충족 부족' 최종 결론엔 "추상적" 반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활동이 지난 5월 말 공식 종료된 가운데 용산참사 검찰 수사팀과 조사대상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용산참사 당시 검찰
"'갑질 표현' 모욕죄 아니다...무죄"
황혜빈 2019.06.10
大法, 유죄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갑질'이라는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만한 모욕적인 말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7)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구지법 형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