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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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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檢, 박천규 차관 비공개 소환
황혜빈 2019.01.23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2일 박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이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내 환경부 차관실과 감사관실, 기획조정 ...
법인 대포통장 유통조직 적발... 114개 유령법인 설립
이대우 기자 2019.01.22
579개 판매 5억 부당이득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유령회사를 만들어 법인 대포통장 수백개를 개설해온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지검 강력부(류국량 부장검사)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등 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32), B(32)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19 ...
'사법농단' 연루판사 징계취소 줄소송
여영준 기자 2019.01.22
이민걸등 5명 징계 불복 大法에 처분취소訴 제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판사들이 대법원에 대거 징계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17일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 ...
'손혜원 목포 투기의혹' 수사 착수
여영준 기자 2019.01.22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 배당 孫 "의혹사실땐 의원직 사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검찰이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손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한 사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 내일 나란히 영장실질심사
황혜빈 2019.01.22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은 가운데, 23일 오전 열리는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심문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열 ...
'만취 자전거운전자'에 범칙금
박병상 기자 2019.01.22
[안동=박병상 기자]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1일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하다 자동차를 들이받은 운전자 A씨(58)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 포항남부경찰서 담당구역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처벌한 사례는 올해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30분께 포 ...
양주시청 직원, 회식 중 추행... 法, 집유 2년 선고
손우정 2019.01.22
[의정부=손우정 기자] 법원이 회식에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자체 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 했다. 21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경태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양주시청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
'허위 조업일지' 中어선 적발
황승순 기자 2019.01.21
4척 나포... 담보금 1억 징수 [목포=황승순 기자] 우리 해역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중국어선 4척이 어획량을 축소해 조업일지를 작성하다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19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2시1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44.4km(어업협정선 내측 63km) 해상에서 중 ...
상습 보복운전자 감형… 法 “실직 가혹”
황혜빈 2019.01.21
2심 ‘집유→벌금형’ 선고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상습 보복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보복운전자가 가족 부양 등의 이유에 따라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벌금 500만원 ...
헌정 첫 구속 기로에 선 ‘양승태’… 혐의만 40개
고수현 2019.01.21
檢 “사법농단 직접 주도… 구속 반드시 필요” 법조계 일각 “‘도주 우려 적다’ 판단 땐 기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의 최정점에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여부는 그에게 적용된 범죄혐의의 중요 ...
法, 25일 김경수 첫판결… ‘댓글조작 공모’ 판가름
황혜빈 2019.01.21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혐의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번주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 ...
25일 사상 첫 변호사노조 파업… 임기제 채용 반발
여영준 기자 2019.01.21
"법률서비스의 질 저하 불가피 변호사에 의한 법률구조 필요"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로 이뤄진 국내 첫 변호사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했다. 국내 최초로 변호사들의 파업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가 신규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문제를 ...
가짜 번호판 단 운전자 된서리... 벌금 300만원 피하려 재판 청구했다가 400만원 선고
최성일 기자 2019.01.21
[울산=최성일 기자] 가짜 번호판을 달고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벌금액이 많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
암사역서 10대 흉기 난동... 1명 부상
이대우 기자 2019.01.20
警, 특수상해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신청 예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 대로변에서 자신과 싸우던 친구를 흉기로 찌른 1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강동경찰서는 13일 오후 7시께 지하철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흉기로 친구를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군(19)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
法 "제설작업 중 부상병사에 국가가 배상"
이대우 기자 2019.01.2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국가가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인대가 파열된 군인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박진환 부장판사)은 14일 A씨(30)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
사기에 음주운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실형'
황혜빈 2019.01.20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연이은 사기와 음주운전, 복무지 무단 이탈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14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한정석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기, 병역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고 모씨(23)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고씨는 사기 피해를 ...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자 '실형'
이대우 기자 2019.01.1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수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모씨(3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성씨는 지난 2018년 5월 ...
'남편 청부살해 혐의' 15년刑... 法 "딸 희생 초래"
최성일 기자 2019.01.18
[부산=최성일 기자] 돈 문제 등의 갈등으로 인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A씨의 사주를 받고 청부살인(강도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
80대 노인 大法서 숨진 채 발견
황혜빈 2019.01.18
警, 사망경위 조사 착수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비상계단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와 소방청에 따르면, 대법원도서관에 민원인 신분으로 출입한 최 모씨(81)가 서관 비상계단에 숨져 있는 것을 17일 오전 7시15분께 미화원이 발견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 ...
롯데물산, 64억 도로점용료 폭탄... 大法 "부과 적법"
이대우 기자 2019.01.1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롯데물산이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도로를 '제2롯데월드' 남쪽 차량출입로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송파구에 수십억원의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롯데물산이 '도로점용료 64억여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송파구를 상대로 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