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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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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노출' 병사 악성림프종 사망··· 大法 "순직 아니다··· 직접 원인 입증돼야"
이대우 기자 2019.05.2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대법이 군 복무중 각종 유해물질이 있는 탄약고에서 근무하던 병사가 원인불명의 악성림프종으로 사망했다 해도, 순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군 복무 중 악성림프종으로 사망한 장 모씨의 부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
'문제 유출'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3년6개월刑
황혜빈 2019.05.25
法, "중형 불가피"··· 업무방해 혐의 유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시험문제 답안을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23일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 ...
삼성 "삼성바이오로직스 추측 보도 자제를"
여영준 기자 2019.05.2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삼성은 23일 최근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와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검증을 거치지 않은 무리한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의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혀 ...
경찰청, "경찰관 폭행 땐 전기충격기 사용"··· 물리력 사용 기준 마련
황혜빈 2019.05.24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앞으로 경찰은 범인에게 폭행을 당했을 경우 전자충격기나 가스분사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열린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
SK케미칼 · 이노베이션 법인 재판行
홍덕표 2019.05.24
가습기특별법 첫 기소 사례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환경부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보고서를 은폐한 SK케미칼과 이노베이션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판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 및 이노베이션 법인과 박철 SK케미칼 부사장(53)을 기소했다고 ...
양주 부동산업자, 조폭에 납치 · 살해··· 국제PJ파 부두목 추적
정찬남 기자 2019.05.24
[광주=정찬남 기자] 경기 양주에서 일어난 부동산업자 납치·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과거에도 수차례 재력가 납치사건을 일으킨 폭력조직의 부두목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부동산 업자 피살 사건 피의자로 수배 중인 조모씨(60)는 호남 최대 폭력조직인 국제PJ파 부두목이라고 23일 밝혔다. ...
서산 대산공단서 암모니아 유출
이대우 기자 2019.05.2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충남 서산시 대산읍 KPX그린케미칼에서 22일 오전 10시 20분께 암모니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서산시와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에 따르면 기능성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이 공장에서 화학제품 기초원료를 만드는 작업 중 암모니아 10g가량이 유출 됐다. 공장 측은 ‘흡수 세정 ...
警, 공공기관에 화재위험 '미인증 LED 조명' 납품 업체대표 등 4명 입건
최성일 기자 2019.05.23
[부산=최성일 기자] 인증받지 않은 LED 조명등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자들이 검거됐다. 이 조명등은 조명 효율이 좋지 않을 뿐더러 장기간 사용 시 화재 발생, 감전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LED 조명등 납품업체 대표 A씨(47)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
警, 손석희 '배임' 무혐의··· 폭행 혐의만 기소의견 송치
여영준 기자 2019.05.23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배임·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손 대표에게 배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배임·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
父 살해 뒤 시신 5개월 방치··· 警, 20대 아들 긴급체포
임종인 기자 2019.05.23
[수원=임종인 기자] 자신과 다툰 뒤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집안에 5개월간 방치한 20대 아들이 긴급체포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A씨(26)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5분께 "집에 사람이 죽어있다. 아버지가 누워있다"며 1 ...
'직원 뇌물수수 의혹' 예금보험공사 압수수색
홍덕표 2019.05.23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검찰이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 모씨의 업무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한씨가 토마토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등 파산한 제2 ...
'수사정보 유출 의혹' 경찰 긴급체포
정찬남 기자 2019.05.23
警, 구속영장 신청 예정 [광주=정찬남 기자] 수사 정보 유출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광주지방경찰청 팀장급 직원이 체포됐다. 22일 광주지방경찰청 테스크포스(TF)에 따르면 지난 21일 광주청 A팀장을 긴급체포했다. 광주청은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해 주지 않고 있지만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팀장을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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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종료 과거사위 "'장자연리스트-성범죄 의혹'..진상규명 불가능"
전용혁 기자 2019.05.2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진상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기영 전북대 교수가 21일 “(장씨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rdquo ...
'함바 비리' 브로커 "서울 청장에 10년 전 뇌물" 檢에 진정
황혜빈 2019.05.22
경찰 '흠집내기 의도' 의심··· 檢 내사 착수 의혹당사자 법적 대응 예고 민갑룡 경찰청장도 檢 비판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함바비리’ 사건의 장본인 유 모씨(73)가 과거 고위급 경찰 관계자에게 뇌물을 준 적이 있다고 검찰에 진정을 냈다. 유씨 ...
前 한전 익산지사장 '뇌물수수' 유죄
여영준 기자 2019.05.22
法, 징역 3년 · 벌금 추징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로 전 한국전력 익산지사장 A씨(61)에게 징역 3년과 벌금 및 추징금 각각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
'장자연 의혹' 진상규명 불가 결론··· 부실수사 논란
전용혁 기자 2019.05.22
조사단 위원 "비판 수용해야··· 증거부족 등 아쉬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진상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기영 전북대 교수가 21일 “(장씨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
윤중천에 '강간치상 · 무고 혐의' 추가
여영준 기자 2019.05.22
구속영장 기각 한 달여만에 두 번째 구속 심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지난 4월1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 ...
'여경 무용론' 논란 일파만파··· 전문가 "순기능 많다" 우려
전용혁 기자 2019.05.2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이른바 대림동 여경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논란이 여경 무용론으로 확산되는 데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오후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경찰관의 순기능이 오히려 남 ...
인천경찰청, 물뽕 '3억' 밀반입 불법 판매 3명 입건
문찬식 기자 2019.05.22
구매자 77명도 검거 [인천=문찬식 기자] 일명 ‘물뽕(GHB) 등 3억원 상당의 마약을 중국에서 밀반입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77명에게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35)와 공급책 B씨(29) 등 ...
'구미공단 화재' 4시간만에 진화
박병상 기자 2019.05.21
인명피해 無··· 화재원인 조사 중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 공단동 한 전자부품공장에서 20일 오전 3시36분께 발생한 불이 번져 5개 공장이 모두 불탔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길은 화재 발생 4시간40분만인 오전 8시16분께 모두 진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