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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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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토지거래 비리의혹 염태영 불기소
임종인 기자 2018.12.20
[수원=임종인 기자] 검찰이 염태영 수원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수원 입북동 토지거래 비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수원지검은 경기지역 모 언론사 대표 등이 뇌물수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염 시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
檢 “대한항공, 박창진에 2000만원 배상하라”
황혜빈 2018.12.20
강등처분 무효청구는 기각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법원이 지난 2014년 발생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 대한항공이 박창진 전 사 무장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대한 ...
“현대차 노조 점거로 생산중단… 손해액 따져봐야”
여영준 기자 2018.12.20
大法, 320만원 배상판결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노조의 생산라인 점거로 공장 가동이 1시간가량 중단됐다면, 그동안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
‘사법농단 연루’ 법관 2명 정직 6개월
고수현 2018.12.19
법관징계委, 13명 중 8명 무더기 징계 의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8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지난 6월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13명 법관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는 지난 17일 법관 ...
법원행정처 정보관리국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18.12.19
檢, 전자법정 입찰비리 수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검찰이 대법원의 전자법정 사업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 강모 과장 등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 3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현직 공무원들의 연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18일 오전 9시께 경기 성 ...
수질조작 가담 공익제보자에 선고유예
여영준 기자 2018.12.19
法 “자수 · 신고로 진실 밝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하수처리장 운영업체가 수질검사를 조작해 기준치 초과 하수를 방류했다는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물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 ...
현장체험 나선 高3 학생들 참변
이대우 기자 2018.12.19
강릉펜션서 3명 사망… 부상 7명 중2명 위독 소방당국 “일산화탄소 농도↑… 사고사에 무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원 강릉시 경포의 한 펜션에서 서울 은평구 대성고 3학년 남학생 10명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119구급차량 등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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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 OUT!
연합뉴스 2018.12.19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불법고리사채업체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 해 고금리와 불법 추심 등으로 서민을 괴롭힌 조직원 7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 전단지 등 압수품.
부산대 女기숙사서 성폭행 시도
최성일 기자 2018.12.18
警, 20대男 구속영장 신청 [부산=최성일 기자] 경찰이 부산대학교 여성 전용 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행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치상)로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학생인 A씨는 ...
구멍뚫린 고교 시험지 관리… 13건 적발
황혜빈 2018.12.18
교육부, 학생평가 · 학생부 중대비위 현황발표 내년 全 고교 평가관리실에 CCTV 설치 추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일명 '숙명여고 사건' 같은 시험문제·정답 유출사건이 2015~2018년 4년간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7일 시험지 유출과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등 ...
태안화력 직원 입막음 의혹
전용혁 기자 2018.12.18
故 김용균씨 지인 주장 “간부가 직원들 입단속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태안화력발전소내에서 발생한 컨베이어 벨트 사망사고와 관련, 해당 업체측이 직원들의 언론 인터뷰를 일방적으로 막았다는 내부 제보가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고(故) 김용균씨의 선배로 알려진 이성훈씨는 17일 ...
꾸지람에 母 살해 30대… 징역 30년 확정
이대우 기자 2018.12.1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꾸짖었다는 이유로 어머니 살해한 아들, 징역 20년 확정 어머니로부터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 한 3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2부(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전자발찌 끊은 추행범 검거
오왕석 기자 2018.12.18
[성남=오왕석 기자]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추행범’이 3달만에 검거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 11시40분께 경 ...
부산항서 시가 1900억 ‘코카인’ 적발
최성일 기자 2018.12.18
63kg 200만명 동시투약분 부산본부 · 멕시코 공조 성과 [부산=최성일 기자]부산본부세관이 멕시코 세관의 정보를 토대로 컨테이너를 추적한 결과, 시가 1900억원 상당 의 코카인이 담긴 컨테이너를 적발했다. 17일 세관에 따르면 이번 적발은 한달 전 멕시코 세관으로부터 들어온 ‘00 ...
저유소화재 기소 송치
이기홍 2018.12.18
警 “중대과실” VS. 변호인 “무리한 수사”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 저유소 화재'를 수사한 경찰이 풍등을 날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피의자의 변호인단은 '무리한 수사'라고 즉각 반발하며 ...
대법원장車 화염병 테러 70대 재판行
여영준 기자 2018.12.1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화염병을 투척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헌주 부장검사)는 남모(74)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 11월27일 오전 9시8분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 ...
母 살해 20대 ‘징역 7년’
정찬남 기자 2018.12.14
[광주=정찬남 기자] 법원이 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2일 전남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53)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
노후 열수송관 203곳 ‘이상징후’
고수현 2018.12.14
지역난방공사 긴급 점검 내일 12일까지 정밀진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지난 4일 경기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참사를 계기로 20년 이상된 열수송관 686㎞ 전구간을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03곳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했다. 13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난방공사)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 첫 재판
황혜빈 2018.12.14
“檢, 기소 무리… 재판은 성실히”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13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제주지검은 지난 11월25일 원 지사를 소환해 조사한 뒤 같은달 30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했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 ...
大法 “전기선로 무단설치 삼성전자… 계약위반”
여영준 기자 2018.12.14
“한전에 위약급 지급하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전기설비를 무단 설치해 예비전력을 확보한 삼성전자가 한국전력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한전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전자는 한국전력에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