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브로커 등 무더기 검거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외국인 불법 취업자 집중단속 결과, 관광객처럼 위장해 불법 취업한 외국인 등 총 635명이 검거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3월부터 4주 동안 불법입국·취업 알선자와 외국인 불법 취업자 집중단속을 한 결과 브로커 44명, 불법 취 ...
[홍성=장인진 기자] 꽃게 상자에 물을 넣어 중량을 부풀려 판매한 수협 관계자들이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24일 충남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어민 A씨가 수협이 어민들로부터 사들인 꽃게를 개별 포장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자에 일정량의 꽃게를 담은 뒤 나머지는 물로 체우는 등 조직적으로 꽃게 중량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겼다 ...
警 “병력·범행동기 확인중”
[창원=최성일 기자] 위층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4일 살인 혐의로 A군(18)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창원시 한 아파트 6층 복도에서 본인 집 위층에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훈련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대한승마협회가 패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승마협회가 정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승마협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정씨가 받은 훈련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으로 ...
警, 투약진술·CCTV영상 확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박유천씨(33)에 대해 경찰이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1)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
大法, ‘벌금 400만원 선고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4 ...
檢, 소환 2시간 만에 귀가 조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58)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나흘 만에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그러나 윤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2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23일 오전 11시24분께 강원 인제군 서화면 서희리 남방한계선 남측 민간인통제선 구간에서 산불이나 산림당국이 진화 중이다.
산불이 난 곳은 남방한계선과 민통선 사이의 미확인지뢰지대여서 인력 진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나자 산림청은 진화 헬기 2대를 투입했으며, 23일 오후 ...
[목포=황승순 기자]최근 연예인과 기업인 등 유명인들의 마약을 투약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전남 목포해양경찰서가 오는 7월10일까지 해상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GHB(일명 물뽕) 등 신종 마약류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친다.
해경은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 밀매, 투약 ...
[인천=문찬식 기자]도심 길거리에서 행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조현병 환자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 ...
정치권 기획·표적수사 논란 재점화
法 "범죄 혐의 소명된다"
강요미수·기밀유출 혐의
[울산=최성일 기자]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과거 해당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하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울산지법 안복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경찰관 ...
'1심 형량 가볍다' 檢항소 기각
[창원=최성일 기자]법원이 졸음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부자(父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레일러 기사 이모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
法, 체포 시기·수사 경위 거론
檢 "보완 후 재청구 여부 검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58)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 및 체포의 경위 등 ...
[부산=최성일 기자] 회사에서 여직원이 성폭행 피해를 봤다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 기사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여직원 사내 ...
[창녕=최성일 기자] 경남 창녕경찰서가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여성과 남자친구를 붙잡아 조사에 들어갔다.
22일 경찰서에 따르면 A씨(23, 여)와 공범인 A씨 남자친구 B씨(30)는 존속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창녕 집에서 A씨 아버지(66)를 흉기로 5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
의사출신 검사 2명 참여
조만간 심의위 열어 심의
이르면 금주 결론 전망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검찰이 22일 이행 여부 판단을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부터 약 1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의 ...
[인천=문찬식 기자] 변종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 모씨(28)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씨는 지난 2018년 서울 자 ...
“광고업무 정지처분 정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항균실험을 거친 화장품이라 해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화장품 광고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화장품업체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