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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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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판사 탄핵소추 검토를"… 김명수는 '침묵'
이대우 기자 2018.11.20
사법부 수뇌부, 입장 표명 없이 '장고' 돌입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까지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가 ...
증선위 "분식회계 혐의 삼성바이오 고발"
여영준 기자 2018.11.20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 부과도 의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20일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또한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제재 의결에 따른 시행문도 보냈다. 금융 ...
SRT 공사비리 시공사 소장 실형 확정
이대우 기자 2018.11.2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로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의 현장소장 함모(56)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
檢, '혜경궁 김씨 사건' 공안부에 배당
연합뉴스 2018.11.20
공소시효 직전 결론 전망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문제의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 사건 공소시효 직전 결론 낼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
양진호, 대마초 '양성반응'
여영준 기자 2018.11.20
국과수 마약검사서 확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불법 음란물 유통 주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마약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양 회장으로부터 채취한 모발 등에서 대마초는 ‘양성’, 필로 ...
이재명 "아내, 혜경궁 김씨 아냐" 부인
이대우 기자 2018.11.2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경기도청에서 부인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
시장직 유지 권영진, 다시 법정行
여영준 기자 2018.11.20
檢 "상급심 판단 필요" 항소 제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검은 법원에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권 시장에 선고된 형량이 구형에 크게 ...
웹하드-헤비업로더 '음란물 카르텔' 적발
여영준 기자 2018.11.20
警 사이버성폭력 100일 단속 음란물 유포 3660명 검거 양진호 회장등 133명 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약 100일간 사이버성폭력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3600여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지난 8월1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진행 중인 ...
고용부, 양진호 특별감독 2주 연장
연합뉴스 2018.11.20
'재직자 폭행' 정황 고용노동부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특별근로감독을 2주 연장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9일 양 회장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관해 “당초 이달 16일 할 계획이었는데 추가 조사가 필요해 2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
警, 폭행치사 피해자 옷입고 출석한 가해학생 점퍼 압수
문찬식 기자 2018.11.20
警 "유족에 전달 예정"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중학생 추락사’ 사건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을 일으킨 가해 학생으로부터 패딩 점퍼를 압수했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A(14)군이 입고 있던 피해자의 점퍼를 압수해 보관하고 있으며 압수물 ...
독도 해상서 韓日 어선 충돌 '전원구조'
여영준 기자 2018.11.15
승선원 13명 전원 구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독도 북동쪽 해상에서 한일 어선 2척이 충돌해 우리 측 민간 어선이 침수했으나 승선원 13명은 모두 구조됐다. 15일 오전 9시38분께 독도 북동쪽 333㎞(180해리) 인근 해상에서 48t급 연승어선 문창호(통영 선적)와 일본 국적의 어선 등 2척이 조업 중 ...
김신종 '자원비리' 오명 벗다
이대우 기자 2018.11.15
大法 "정책판단 문제일 뿐" 특가법 배임혐의 무죄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200억원대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김신종(68)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무죄를 확정 받음에 따라 검찰은 해외 자원개발 비리수사와 관련해 '부실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것으로 보여진다. 자원개발 비리 의혹은 2015년 3 ...
'여혐 범죄 논란' 이수역 폭행사건 "쌍방 폭행… 불구속 입건"
여영준 기자 2018.11.15
警, 정당방위 성립 여부 조사 다툼 시작 원인은 확인중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라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여성들이 시비 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목격자 진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지난 13일 오전 4시께 A씨(21 ...
동대문 재건축조합장, 뇌물 받고 용역업체 선정 혐의 '구속'
이대우 기자 2018.11.15
檢, 임원 · 이사등 8명도 기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임원 등이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 재건축조합 임원들은 김씨의 제안에 따라 2015년 3월 이주관리·범죄예방 업체를 선정하는 과 ...
권영진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여영준 기자 2018.11.15
法 "위법정도 당선무효 아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4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며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 ...
양평 강도살인 피의자 항소심도 무기징역
이대우 기자 2018.11.15
法, 사실상 사형폐지국 판단 검찰·피의자 항소심도 무기징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기 양평군에 소재한 전원주택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42)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
제자들 인건비 빼돌린 대학교수 '집유'
여영준 기자 2018.11.15
法, 사기 혐의 유죄 인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에 소재한 유명 대학 교수가 제자들 인건비로 지급된 돈을 수년 동안 빼돌린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정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려대 김모(55)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 ...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 7년 병·보석 종지부 찍나?
고수현 2018.11.15
檢 "건강상태 보석유지할 정도 아냐" 법원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 제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른바 '황제 보석' 비판을 받아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이 7년여만에 취소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검찰이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
인천 아파트 옥상서 10대 추락사
연합뉴스 2018.11.15
警, 집단폭행 혐의 학생 4명 긴급체포 인천 한 아파트 15층서 추락해 숨진 중학생 사건과 관련해 이 학생을 집단폭행한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중학생 A군(14) 등 중학생 4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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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의혹' 한어총 전격 압수수색
연합뉴스 2018.11.13
경찰이 국회의원 상대로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3일 오전부터 한어총 사무실과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회 사무실 등 2곳을 3시간 30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