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지난주 방송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대치했던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로 여름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는 모양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고, 개혁신당과도 대화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 대표 경선 때부터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 도입한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부패ㆍ경제 범죄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이재명 정부 법무부를 겨냥해 10일 “범죄자들은 신나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 본다”고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ㆍ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정상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 ‘검찰 정상화특위’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기업의 투자 위축 주범으로 지목돼 온 ‘배임죄’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법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경영진이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 없이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한 경우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주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의지를 밝힌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의원이 4일 정부 여당을 겨냥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지지층을 결집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김문수 후보는 ‘가짜뉴스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이재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반대하는 국회 청원이 4일 오전 11만명을 넘어서는 등 민심 동향이 심상치 않자 여당 일각의 재검토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법인세(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