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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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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때문에 재산권 제약 ‘곤란’
시민일보 2001.12.28
{ILINK:1} “왜 동사무소에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합니까.” “주택관련 재산세는 다 냈는데 엉뚱하게 주차위반 벌과금 때문에 주택의 명의이전이 안 된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관할구청을 찾은 한 시민의 하소연이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