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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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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차 檢 출석 "지금부터 국민께 보고"
여영준 기자 2019.02.19
오늘 '靑직권남용' 추가 고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차 조사 때처럼 첩보 생산 경위 등의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받게 된다. 경찰은 또한 김 ...
사장 내사·직원 뇌물수수··· 위기의 가스안전公
여영준 기자 2019.02.18
'필리핀 도주' 간부 인터폴 수배 수억 건넨 통신업체 직원 영장 사장은 '사회공헌 자금 부정 사용' 의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경찰이 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에게 수억원을 건넨 통신업체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모 통신업체 직원 A씨(52)에 대해 사 ...
억대 뒷돈 받고 체육특기생 선발··· 法, 감독에 징역 1년6월
최성일 기자 2019.02.18
[부산=최성일 기자] 체육특기생 선발 전형에서 추천서를 써주는 대가로 학부모 5명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 핸드볼부 파견 감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 ...
강남 클럽 아레나서 마약투약
최성일 기자 2019.02.18
警, 프로골퍼등 5명 검거 [부산=최성일 기자] 서울 강남 클럽인 아레나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판매책과 종업원, 손님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SNS를 통해 마약판매책 A씨(46)와 A씨에게서 마약을 사 투약한 클럽 아레나 종업원 2명과 여성 B(46)씨, 프로골퍼 C(29)씨 등 ...
'文대통령에 막말' 조원진 무혐의
고수현 2019.02.18
檢, 불기소 처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신없는 인간', '미친 XX'라고 발언해 고발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 의원에 대해 지난해 말 무혐의 ...
심한 질책 듣고 근로자 사망··· 法 "업무상 재해"
여영준 기자 2019.02.18
유족급여 지급 판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직후 일을 하다가 사망한 공사현장 작업반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5부(배광국 부장판사)는 사망한 작업반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 ...
"승객이 던진 동전 맞은 택시기사 사망··· 폭행만 적용"
황혜빈 2019.02.18
유족 "폭행치사 적용해야"··· 靑 국민청원 제기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30대 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은 뒤 숨진 70대 택시기사의 며느리가 해당 승객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제기했다. 지난 15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동전택시기사 사망사건. 철저한 수사와 ...
난임부부 울린 부부사기단··· 法, 남편 집유·아내 실형
문찬식 기자 2019.02.18
대리모 알선비용 1억 편취 [인천=문찬식 기자] 난임 부부들에게 대리모를 알선해주겠다고 속이고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사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징역 ...
불법게임사범 286명 검거··· 警, 연말연시 단속 성과
이대우 기자 2019.02.1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경찰청은 지난 2018년 12월17일~지난 1월31일 연말연시 불법게임장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자 286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불법행위와 관련된 게임기 7089대와 현금 3억7921만원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게임장 내에서 이뤄지는 ...
수도권 보드카페등서 460억대 규모 도박판
채종수 기자 2019.02.15
警, 조폭등 50명 입건 [수원=채종수 기자] 수도권 일대를 돌며 판돈 수백억대의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폭력조직이 적발돼 두목등 11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성남의 한 폭력조직 두목 A씨(44)와 B씨(42)를 비롯한 전 조직원 또는 추종세력 10명을 구 ...
'묻지마 폭행男' 징역 20년
박무권 기자 2019.02.15
[창원=박무권 기자] 경남 거제시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
김종식 목포시장 벌금 80만원··· 시장직은 유지
황승순 기자 2019.02.15
[목포=황승순 기자]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지방선거와 시간상으로 멀고,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
'불법 게임핵' 유포·판매 25억 부당이득··· 警, 3명 구속·1명 불구속
이대우 기자 2019.02.1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인기 온라인 게임용 불법 프로그램 판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22)와 판매사이트를 개설한 B씨(23)등 3명을 구속 했다. 또 프로그램 판매를 전담한 C씨(19)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인기 ...
1년만에 '또' 폭발사고··· 로켓추진체 공장서 근로자 3명 사망
이대우 기자 2019.02.15
소방당국 "사고원인조사中" 목격자 "강한 폭발음·연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화약과 폭약 등을 취급하는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14일 오전 8시42분께 강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숨진 근로자들은 조립동 직원 2명과 품질검사 직원 1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 ...
'5.18 망언' 명예훼손 고발사건 형사1부 배당
이대우 기자 2019.02.14
檢, 혐의성립 여부 사전검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검찰이 ‘5·18 모독’ 고발사건과 관련, 수사부서를 배당해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의당이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 ...
'불수능'에 뿔난 학부모들, 국가 상대 손배訴 제기
여영준 기자 2019.02.14
"고교 교육과정 밖 출제" 주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불수능'으로 꼽힌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일부 학생 및 학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 ...
유우성, 간첩조작 국정원 고소
이대우 기자 2019.02.1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39)가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증거조작 정황이 상당 부분 밝혀짐에 따라 인권침해와 증거조작을 저지른 당시 국가정보원 수사관과 검사들을 고소했다. 유씨와 변호인단은 13일 불법감금, 가혹 행위, 증거위조 등을 통해 간첩 조작을 한 혐의(국가보안 ...
'우윤근 뇌물수수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이대우 기자 2019.02.1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 의혹 사건 수사에 나섰다. 13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 C사 대표 장 모씨가 우 대사를 사기,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우 대사가 장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사건이 지난 8일 ...
'백화점 건립계획 무산' 신세계... 부천시 상대 소송 패소
문찬식 기자 2019.02.14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 상동에 백화점을 건립하려던 계획이 백지화하자 신세계가 부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지철 부장판사)는 13일 신세계가 부천시를 상대로 115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부천시는 지난 2015년 ...
윤창호 '음주운전 가해자' 징역 6년
최성일 기자 2019.02.14
윤씨 父 "사법부 판결 유감" [부산=최성일 기자]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음주 운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7) 선고 공판이 13일 열렸다. 이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