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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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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가 안물었다” 발뺌 견주 약식명령 벌금액 2배 선고 받아
최성일 기자 2018.10.04
法 “합의 시도 · 피해변상 없어” 정식 재판서 100만원 벌금形 [울산=최성일 기자]애완견이 사람을 물도록 방치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견주가 벌금액이 많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애초 검찰 청구액의 2배가 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정재욱) ...
‘미성년자 증인 협박’ 70대 집유 선고
여영준 기자 2018.10.04
‘허위진술 고소할 것’ 문자 전송 法 “보복범죄는 사법절차 방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7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허 ...
‘親父 살해’ 무기수 김신혜, 복역 18년만에 재심 확정
여영준 기자 2018.10.04
大法 “수사 위법·강압성 인정” 복역 중 무기수 재심 첫 사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18년째 복역해 온 김신혜씨(41)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지난 9월28일 법원의 김씨 사 ...
“10년 지난 소화기 교체해야… 버릴땐 생활폐기물로 배출”
이대우 기자 2018.10.0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소방당국이 분말 소화기의 경우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10년이 지나가면 교체해야한다고 밝혔다. 3일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 초기 진압에 큰 역할을 하는 소화기에도 일종의 ‘사용기한’이 있어 오래된 소화기는 쓰지 않았더라도 폐기하고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소화 ...
“노인요양시설 민원 19% ‘학대 조사요청’”
여영준 기자 2018.10.01
권익위, 민원 분석결과 공개 시설 질의>낙상사고 조사 順 [시민일보=여영준 기자]2015년~2018년 7월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은 644건이었으며, 이중 19.2%인 124건이 폭행·방임·강금 등 입소 노인 학대 의심 조사 요구였다. 권익위는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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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천 ‘강제수사’ 돌입…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착수
이진원 2018.10.01
계엄령 문건작성 지시 혐의 합수단 귀국 요청에도 불응 여권무효화 조치 속도낼 듯 ▲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 ...
다시 불붙은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고수현 2018.10.01
한국필립모리스 “식약처, 분석결과 세부내용도 공개하라” 정보공개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여부를 둘러싼 정부와 기업간 갈등이 소송으로 번졌다. 이는 한국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제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분석결과의 세부내용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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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車 영장으로 서재 압수수색… USB 확보
이대우 기자 2018.10.01
檢 “압수 물품 다른 장소에 보관 확인땐 수색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9월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이 ...
'제자 성추행' 파면 서울대 교수 불복訴 패소
여영준 기자 2018.09.30
法 "피해자 정신적 피해 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성추행해 벌금형을 받은 서울대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전 서울대 ...
檢,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첫 강제수사
고수현 2018.09.30
前대법관 3명 자택·사무실 압수수색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30일 양 전 대법원장이 소유한 차량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
"내 이상형"··· 처음 만난 여성에 메세지폭탄 보낸 20대 벌금形
이대우 기자 2018.09.3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협박성의 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대학생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23)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
法, MB·김기춘·조윤선·신동빈 '오는 5일' 줄줄이 선고
이대우 기자 2018.09.30
횡령·뇌물등 16개 혐의 MB 다시 소유주 여부 핵심 쟁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오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같은 날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 ...
"신체접촉없이 동급생 추행 지켜본 것도 학교폭력"
이진원 2018.09.30
法, 학교 징계처분 정당 판결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신체 접촉 없이 동급생이 여학생을 추행하는 것을 지켜만 봐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대구고법 등에 따르면 지역 한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A군은 지난해 같은 반 B군이 화장실에서 여학생을 추행하는 장면을 지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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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삼성 지주사 전환압박은 직권남용”… 김상조 위원장 고발
고수현 2018.09.27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고발했다. 김상조 위원장이 삼성그룹에 지주사 전환을 압박해 권력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비영리단체 경제지식네트워크와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 ...
“상사 지시 불복종해도 소신행정땐 징계 부당”
최성일 기자 2018.09.27
法, 해임취소訴 공무원 승소 [부산=최성일 기자]법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잦은 민원을 유발하고, 상급자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태규)는 A씨(59)가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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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78억 횡령·배임수재 혐의 탐앤탐스 대표 불구속 기소
고수현 2018.09.27
▲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내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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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사진상조사단,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동생 21일 ‘면담조사’
이대우 기자 2018.09.20
▲ 유우성씨.(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최근 재조사 중에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38)의 동생 유가려씨를 소환해 & ...
檢, 보유주식 허위신고 정황 포착
여영준 기자 2018.09.20
롯데·신세계등 30개 대기업 수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일부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매년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허위로 제출한 정황이 포착돼 사정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국내 주요 대기업의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등 허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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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탈루 · 회삿돈 횡령’ 조양호 또 포토라인
고수현 2018.09.20
趙 “성실히 조사받을 것” 檢, 횡령혐의 집중 추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0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이 또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
성매매 유인 후 수면제 먹여 금품 훔친 여성 2명 ‘징역形’
박병상 기자 2018.09.20
[대구=박병상 기자]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9일 성매매를 제안하며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5) 등 여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월 C씨(55)에게 성매매를 하자며 접근해 수면제가 든 드링크를 마시게 한 뒤 잠이 들자 현금 80만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