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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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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혐의' 조양호 한진 회장... 檢, 추가 기소 검토
이대우 기자 2019.02.0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총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11월23일 ...
"룸 디제이는 유흥접객원 아냐... 고용주점 중과세 부과는 부당"
이대우 기자 2019.02.08
法, '취소訴' 원고 승소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법원이 서울 강남의 한 건물주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중과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유흥주점에서 속칭 ‘룸 디제이&rsq ...
심석희 메모 핵심 증거... 警, '성폭행 혐의' 조재범 검찰 송치
여영준 기자 2019.02.0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7일 오전 수원지검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조 전 코치는 지난 2014년 8월~2017년 12 ...
양진호 청부살인 시도 정황 포착... 警, 추가 입건
황혜빈 2019.02.08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아내의 형부를 청부 살해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양 회장을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추가 입건해 소환 조사했으며,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입건한 것은 ...
의료계 큰별 '윤한덕' 과로사
이대우 기자 2019.02.08
국과수 부검결과 급성심장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최근 설 연휴 근무 중 숨진 윤한덕(51)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의 사인이 1급성심장사로 추정되는 소견이 나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7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윤 센터장의 부검 결과,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에 따른 급성심장사라는 소견을 ...
10명 사상 '부산 황화수소 사고' 人災 결론
최성일 기자 2019.02.06
警, 페수처리업체·포스크 관계자등 7명 입건 [부산=최성일 기자] 지난해 11월 발생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폐수업체 가스누출 사고는 포스코와 폐수업체의 과실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포스코 측이 황화수소가 포함된 폐수를 제대로 중화하지 않고 유해성을 알리지 않은 채 폐수업체에 ...
"압수수색 영장 모호하면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해야"
황혜빈 2019.02.01
法, 영장 해석기준 최초 제시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압수수색 시, 영장 내용에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기재한 경우 내용을 작성한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2015년 4월 법원으로부터 관세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에 대 ...
'취업 비리'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 대거 집유
여영준 기자 2019.02.01
김학현 前부위원장만 징역 1년6개월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대기업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전직 위원장·부위원장들 중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1일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
음주운전·성범죄·사기 상습범... 가석방 전면 제한
이대우 기자 2019.02.01
법무부 “범죄발생 억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정부가 음주운전·사기·성범죄를 상습적으로 벌인 수감자에 대한 가석방을 전면 제한한다. 현재 형법 제72조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1일 법무부 ...
편의점 알바 살인미수 40대... 大法, 징역 15년 확정
이대우 기자 2019.02.0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김씨 ...
"긴 싸움 시작"... 징역 2년 '김경수' 항소
여영준 기자 2019.02.01
金 "재판결과 납득 어려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했다. 김 지사는 31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지난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
'논문 대필 지시 의혹'... 교수 연구실 압수수색
고수현 2019.02.0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자들을 시켜 자신이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회사 부회장의 자녀들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성균관대 A 교수 연구실 등에 ...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1심 징역 2년
여영준 기자 2019.01.31
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 집유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 ...
제자를 연구원으로 허위등록... 인건비 가로챈 교수에 집유
서재빈 2019.01.31
[대전=서재빈 기자] 거짓으로 제자들을 연구보조원 등록하고 인건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문홍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목원대 A 교수(5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문 판사는 "교수라는 직위를 ...
비위생적 밀도축 일당 검거
황승순 기자 2019.01.31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이 밀도축한 일당을 도축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2일~지난 1월28일 전북지역 등지의 소 중개인등으로부터 구입한 젖소 10여마리를 A군 D면에 있는 소 축사에서 비위생적인 도살시설을 이용해 밀도축한 일당 6명을 28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
法, '선수폭행' 조재범 항소심 선고
황혜빈 2019.01.31
징역 10개월⟶1년6개월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 총 4명을 상습 폭행해온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에 따르면, 조 전 코치는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 ...
인천공항道 버스-지게차 추돌... 승객등 28명 부상
문찬식 기자 2019.01.31
[인천=문찬식 기자] 30일 오전 8시36분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진입도로에서 공항버스와 지게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지게차 운전자 A씨(62)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으며 버스 기사 B씨(44)와 승객 26명이 부상해 119구급대 등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공항버스는 ...
음주단속 불응 60km 심야도주 '만취운전자' 체포
이대우 기자 2019.01.31
시민협조로 30분만에 덜미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한 30대가 심야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상습 음주운전, 난폭운전 혐의 현행범으로 노모씨(35)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1 ...
한국닛산에 벌금 3000만원 구형
이대우 기자 2019.01.31
'배출가스 인증서류 위조' 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검찰이 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이 회사의 전·현직 관계 ...
440억 필로폰 밀반입 적발
문찬식 기자 2019.01.30
檢, 말레이시아인 8명 기소 [인천=문찬식 기자] 시가 443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려 한 말레이시아 현지 마약 조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인천본부세관·국가정보원과 공조 수사를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A씨(22) 등 말레이시아인 8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