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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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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클럽서 '마약 흡입·소지' 중국인 2명 입건
문찬식 기자 2018.09.16
인천 삼산署, 3명 투약검사 1명 양성·2명 음성 판정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삼산경찰서는 인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마약을 흡입하거나 소지한 혐의(먀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중국인 A씨(36)와 B(19·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
"택배 주소 확인하세요"… 추석 노린 '문자 스미싱' 기승
이대우 기자 2018.09.16
정부, 연후 24시간 모니터링 이통사 협력 예방메시지 발송 미확인 URL은 클릭 말아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회사의 물건 배송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문자는 전년 ...
불법체포한 마약사범… 法 "증거능력 없어"
이진원 2018.09.16
파기환송심서 무죄판결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더라도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56)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
"'주 52시간 이상' 일하다 숨진 운전강사는 産災"
여영준 기자 2018.09.16
法, 근로복지공단 패소 판결 "업무의 특성상 항상 긴장유지" "과중 근무도 사망과 인과관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도로주행 강사가 교습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지병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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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에 7000만원 배상 판결
정찬남 기자 2018.09.13
[광주=정찬남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는 혐의와 관련, 법원이 5.18 단체와 유족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13일 5.18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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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무기징역→?’ 어금니아빠 대법서 결론
이대우 기자 2018.09.13
2심 “사형 정도 아냐” 감형 이영학 · 檢 양측 모두 상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후 살해한 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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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경감, ‘세월호 집회 손배訴 강제조정 수용’ 비판 1인시위
이진원 2018.09.13
“경찰이 피를 봐야했던 불법시위 장비약탈등 피해보상 누가 하냐” ▲ 1인시위 중인 홍성환 경감.(사진제공=연합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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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날 70주년 기념식 열게 아니라 반성해야”… 시민단체 ‘진상규명’ 촉구
여영준 기자 2018.09.13
법원 배제한 특별재판부 설치 · 관련자 처벌 주장도 ▲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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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수사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이진원 2018.09.13
사법부 70주년 행사서 입장 표명 “행정처 분리 · 법관인사 이분” “사법제도 개혁에 더욱 전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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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명 사망’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
고수현 2018.09.13
大法, 1989년 원장 무죄 판결 檢 개혁위 “법령 위반의 심판” 文총장, 비상상고 청구 할 듯 ▲ 2017년 9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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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7급 공무원 양천구청 옥상서 투신... 경찰, “타살 혐의점 없어” .. 사망 경위 조사중
이대우 기자 2018.09.1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11일 오후 7시께 서울 양천구청 소속 공무원 A 씨가(53·7급) 구청 옥상에서 투신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청 앞 바닥에서 쓰려진 채로 발견돼, 심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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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어른 승객에 어린이표 판매한 여행사 부정운임 109배 물어야”
고수현 2018.09.12
한국철도公 승소 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국철도공사가 '어린이용 철도승차권'을 어른 고객에게 발매해주며 부당이득을 챙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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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천 초등생 살인’ 최종 선고
문찬식 기자 2018.09.12
2심서 2명 각 20년 · 13년形 공범 살인죄 인정 여부 쟁점 ▲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범인인 박 모씨(오른쪽)와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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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발목잡힌 ‘삼성 노조와해 의혹’ 수사
고수현 2018.09.12
法, 이상훈 구속영장 기각 “범죄 혐의사실 소명 어려워” ▲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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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간호사 강제추행’ 병원장 실형
여영준 기자 2018.09.12
1심 “진술 신빙성 없다” 2심·大法 “진술 일관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간호사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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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 왜 안 갚아줘”… ‘父 살해’ 아들 2심서 감형
이대우 기자 2018.09.12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카드대금 30만원 때문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 모씨(39)에게 1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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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폭력 · 성추행 혐의 前에티오피아 대사 ‘1년形’
이진원 2018.09.12
法 “죄의식 없고 죄질 불량” ▲ 김문환 전 주(駐)에티오피아 대사(왼쪽)가 지난 3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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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통신사 ‘北 사이버테러 위험’ 무방비 노출
이진원 2018.09.12
檢, ‘악성코드 포함’ 北보안프로 유통 40대 기소 6000명 개인정보 유출… 軍 군사기밀도 넘어가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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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조작 혐의’ 前국정원 간부 구속
여영준 기자 2018.09.11
허위 공문서 증거제출 의혹 ▲ 유우성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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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발생… 공항 검역체계 허술 제기
여영준 기자 2018.09.11
박기준 질본과장 “검역관에 증상 정확하게 얘기해야” 반박 ▲ 국내에서 3년 만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10일 오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