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건수도 1981년 이후 최저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출생아 수가 또 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2018년 같은 달보다 1900명(6.9%) 감소한 2만57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월 기준 1981년 월별 통계 ...
‘임차인 의무 아냐’ 원심 확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넘겨받을 사람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공공임대사업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배 모씨가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업체 A사를 상대로 낸 ...
大法, 임차인에 보증금 권리주장 우선권 인정
“수탁자 승낙없이 임대했어도 계약 자체 유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 허락 없이 임대했더라도 신탁계약이 종료돼 임대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하면 그 즉시 임차권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차권 대항력이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오는 5일 청명과 6일 한식을 앞두고 소방청이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일 소방청에 따르면 청명과 한식이 있는 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등 임야 화재가 자주 발생하며, 임야 화재는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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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인구 5165만명 정점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됨에 따라 오는 2067년에는 3300만명대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통계청은 28일 ‘2017~2067년 장래 인구 특별추계’ 중 저위 ...
42명 동원… 충돌없이 마무리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서울 영등포역 주변 불법 노점상이 철거돼 규격화된 ‘거리가게’로 정비된다.
구는 25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지게차 3대, 5t 트럭 4대, 청소차 3대, 인력 42명 등을 동원해 영등포역 부근 노점상 45곳을 철거 ...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작2018년 국내 혼인율이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20일 이 같은 수치가 담긴 ‘2018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통계청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전국 행정기관 신고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 ...
이르면 연내 국제선에 도입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이르면 올해 안에 신분증 없이도 공항에서 지문 및 손바닥 정맥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해외로 출국하는 시대가 열린다.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2019년도 업무보고'에는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지난 2018년 김포공항 ...
행안부, 오늘 개정안 입법예고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앞으로 본인 소유 건물이나 거주지에 누군가 전입신고할 경우, 신규 전입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건물 소유자나 현재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 신규 전입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
大法 "수임료 일부 반환하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변호사가 사건 수임 전에 한 전화 상담에 대해서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또한 전자소송과 관련한 위임계약서나 기일변경신청서 등의 간단한 문서작업에 대해서도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 ...
[창원=박무권 기자] 경남도에서 첫 홍역환자가 발생해 가택 격리 중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생후 9개월된 베트남인 A군이 홍역 확진 판정받았다.
A군은 2018년 12월9일부터 베트남 하노이에 체류하던 중 지난 10일 발열 증상이 나타났다.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뒤에도 발열과 발진이 ...
자동차 운행제한 확대
유치원·학교 휴교권고
집중 관리구역 지정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환경부는 15일부터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법적 기반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8년 8월 공포된 특별법은 범정부 미세먼지 대응체계, 비 ...
法, 손해배상 책임 50% 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태풍으로 하천이 범람해 복개구조물 위에 있던 차량이 침수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5단독(성준규 판사)는 M보험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이같은 피해 차량 보험계약자에게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을 물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