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신체 위해나 도주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A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행범 체포 시 뒷수갑 사용 기준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잇따르고 있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취업사기·납치·감금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5일 현지로 합동 대응팀을 급파한다.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대응팀이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한다.이번 대응팀에는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당국자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050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를 먹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전주지검은 오는 27일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구형 및 공판 과정에서의 검찰 역할과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검찰 시민위원 ...
[광주=정찬남 기자] 입주 일정을 제때 지키지 못한 오피스텔 사업자가 분양 계약금을 전부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5단독 김춘화 부장판사는 A씨가 오피스텔 분양 사업자인 B 업체를 상대로 낸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B업체가 계약금 1273만원 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범정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15일 공식 출범했다.통합대응단이 둥지를 튼 서울 KT 광화문빌딩에는 경찰청·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전문 인력이 함께 근무한다. 통합대응단은 신고대 ...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에서 가족 모두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아울러 검찰은 A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 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