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를 토대로 나온 무죄 판결을 2심에서 뒤집으려면 한층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7월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5년간 하이브리드 차량 화재가 다른 유종의 자동차 화재와 비교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소방청의 '자동차 유종별 화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이브리드 차량의 총 화재 건수는 131건으로 다른 유종의 차보다 적었다.경유가 6777건으로 가장 많았고, 휘발유가 3885건,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최근 도심내 통행량이 많은 시흥2교에서 운행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추진했다.이번 단속은 여름철 고농도 오존 저감 및 미세먼지 배출 저감의 일환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마련됐다.비디오카메라 단속은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한 후 영상으로 재현해 자동차 배출 허용 기준 ...
[장흥=장영채 기자] 전남 장흥군은 최근 득량만 해역 고수온 발생으로 인한 넙치(1만2000마리) 폐사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김성 군수는 양식 어업인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적조 주의보 상향 발표에 따른 적조 발생 현장을 방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