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도는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을 맞아 고양시, 용인시, 파주시, 양평군 등 도내 16개 시ㆍ군 하천변에 설치된 38개 둔치주차장에 대한 수해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수해대책은 집중호우, 태풍, 폭우 등 풍수해 상황시 발생할 수 있는 하천변 둔치주차장의 인명, 차량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 ...
[안동=박병상 기자]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부터 죽도시장 등 동해안 거점 수산시장 4곳(죽도ㆍ감포ㆍ강구ㆍ후포시장)의 유통ㆍ판매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 검사를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삼중수소는 다핵종제거설비(ALPSㆍ알프스)를 거쳐도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도민의 우려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놨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은 총 432개 사업 26조1000억원원으로, 이는 전년의 25조1000억원(본예산 기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지난해 조합장 선거 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지역농협 비상임 이사에게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조합장 직무대리였던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 지지 발언을 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다만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1일 전직 보험사 직원 A씨가 B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B 보험사에서 장기보상 담당자로 일하던 A씨는 회사의 보험금 지급 과정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악용해 자신과 관련한 보험금을 타낸 사유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00여명을 추가로 입건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기존에 입건한 제약사 8명, 의사 14명 등 22명에 이어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의사 100여명을 추가 입건했다"며 "입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수백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수사 당국에 적발되자 금품으로 경찰관 2명을 매수해 수사 정보를 받은 혐의(도박 공간 개설·제3자 뇌물교부 등)로 총책 A(50)씨와 운영진, 프로그램 개발자, 사건 브로커 등 17명(구속 10명·불구속 7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