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을)이 28일 분실ㆍ훼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국외 반출 문화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외 반출 문화재가 분실ㆍ훼손되었을 경우 회수 및 변상을 요구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3월5일에서 10일 사이 전격 하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자진하야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스스로 반성해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 야당이 탄핵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야당이)탄핵에 재미붙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8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래서 이번 대통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 소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재판관수를 규정대로 충원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 의원은 27일 오전 SBS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헌재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기 위해서는 헌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김정남 시신에서 치명적 살상 물질인 VX 가스가 검출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화학무기금지협약 위반에 따른 국제적인 대북제재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전문가인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27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 화학무기 ...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민의당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황 대행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를 위해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야4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전 자진사퇴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천정배 의원이 “허황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2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선 자진사퇴를 하더라도 탄핵은 계속돼야 한다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박근혜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막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탄핵을 면치 못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막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4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ld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의 거부로 특검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이에 대해 “역사적 특검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24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l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24일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판의 공개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판결문 공개 확대법’을 대표발의했다.
금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0년부터 20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