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약 19억원의 전세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의 총책이 항소심에서 2건의 사기 범행이 병합돼 징역 5년을, 함께 대출사기 범행을 한 공범 조직원 12명은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30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아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돼 2건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사 시절 작성했던 수사 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55·연수원 32기)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 부장검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
[광주=정찬남 기자] 법원이 성희롱 등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가 피해를 본 학생 측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30일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A 초등학생과 부모 등 3명이 가해 학생 2명의 각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측에 총 1 ...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 완도의 한 경찰관이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3000여만원을 빼돌려 징계를 받고 파면됐다.전남경찰청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완도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최근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30일 밝혔다.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눠지는 경찰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자립준비청년 등 지역 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관리·운영을 돕기 위해 오는 6월5일부터 창동아우르네 대강당에서 '2024년 도봉구 청년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교육은 총 5회 진행되며,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