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병수)은 사고 위험이 있으니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경고를 무시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발작을 일으켜 6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뇌전증(간질) 환자 백 모씨(56)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백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
"적극 가담자에 적용해야"
노동당원에 2심도 무죄 선고
[부산=최성일 기자]부산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서재국)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당 부산시당 당원 A씨(47)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11월14일 서울에서 민주노총 등의 주 ...
작년 평균 의료기관 20일 방문
의사 수는 OECD 3분의2 수준
의료비 지출 규모도 125兆 달해
[시민일보=이진원 기자]17일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실린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 등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