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가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시설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를 포천시에서 동두천시로 이전했다고 13일 밝혔다.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경기남부와 북부에 각 1곳씩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전용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지만 기존 북부 전용쉼터의 경우 법정 시설기준에는 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3~22일 ‘2024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총 25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구에 따르면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은 실업자와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를 지원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모집 분야는 무료급식소 ...
[파주=조영환 기자] 2024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2차 공모를 추진 중인 경기 파주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파주시 교육발전 방향 시민설명회’를 오는 17일 개최한다.시는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에게 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설명회를 기획했으며, 시의 교육정책 비전과 시만의 특색 있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지휘부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했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직접 대면 수사했다.지난 2023년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 투입됐던 채상병이 순직한 지 299일, 9개월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1년 가까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고발조치 했다.이는 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고발 한 첫 사례다.신 교육감은 가정방문에 나선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대 이하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가입자 증가 폭도 계속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535만4000명으로, 2023년 4월과 비교해 24만4000명(1.6%) 증가했다.증가세가 꾸준히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하거나, 허위대출 광고를 통해 명의자를 모집, 선불유심을 개통·유포한 일당들이 검찰에 붙잡혔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6개월간 대규모 대포통장·대포유심 유통조직 5개를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17명 등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파기환송했다.이번 재판에서는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2년간 5·18 민주화운동에 연루돼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115명의 명예를 회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과거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계엄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지난 2년간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이 변경된 이들은 총 115명이다.대검찰청이 2022년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