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마약류 매매를 알선한 30대가 마약사범들의 검거와 마약류 유통 차단에 일조한 사실을 인정받아 2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당사자가 아닌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은 것도 적법한 송달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송달이 위법해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사망한 A씨의 부친은 지난 2014년 5월까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매입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사기 등)로 모 수산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월~2023년 12월 선박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민물장어 약 3500㎏(시가 약 1억3000만원 상당)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약사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의 외삼촌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취득한 회사의 주식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약 102억원의 증여세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문 전 대표의 외삼촌인 조모씨가 제기한 증여세 부과 ...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10일 목포고등학교에서 목포고ㆍ목포여고 통합 이전ㆍ재배치 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이번 설명회에는 300여명의 지역민, 학부모 등이 참석해 목포고ㆍ목포여고 통합 이전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김선구 전 함평학다리고 교장은 강사로 나서 ‘통합목포고등학교와 ...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은 최근 본관 상황실에서 ㈔스마트돌봄융복합협회, 의정부 추병원과 ‘저소득 의료취약계층 스마트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협약식에는 김덕현 연천군수, ㈔스마트돌봄융복합협회 양승희 협회장, 의정부 추병원 오우석 진료원장 등 각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양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위해 경기도 지원 사업과 연계해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용 태양광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일반태양광(3kW 이하) 설치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