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경찰청이 기강 확립 차원으로 실시한 자체 점검에서 초과근무 부정 등록자 5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경찰들은 모두 경감으로 각자 부서에서 중간 관리자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부정 등록자들은 퇴근 후 식사 등 사적인 일로 사무실을 나간 뒤 다시 들어와 초과근 ...
[인천=문찬식 기자]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지마비를 얻게 된 공무원이 신청한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은 인천보훈지청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A(64)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공상·재해 부상 공무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는 14일 국무회의 의결 후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자동차, 기차 및 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외부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범위를 확대했다.현재 사업용이나 개인 ...
[창원=김점영 기자] 부실한 행정 처리로 민간 사업자에 16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물어준 마산 로봇랜드 사태와 관련해 피고발인 9명을 수사한 경찰이 이 중 1명에 대해서만 위법 행위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했다.경남경찰청은 경남로봇랜드재단 직원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A씨를 제외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간에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는 등 업무 범위 바깥의 일을 하면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
[광주=정찬남 기자]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한 경찰관이 강등 징계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전남 목포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만취해 폭행 사건을 일으키는 등 비위 ...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오는 7월11일까지 지역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방문인형극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구는 이에 앞서 수요조사를 진행했으며 전체 어린이집 180곳 중 158곳(88%)이 신청해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별 3개 업체를 선정했다.어린이집 영유아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이는 2011년부터 설치ㆍ운영돼 왔으며, 추가로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포함해 시 지역내 75곳의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풍수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11일 오전 9시 친환경 노면청소기와 준설차량을 활용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구에 따르면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진과 주민자원봉사단체 등 회원들은 문래동 일대에서 ‘빗물받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2024년 하반기 서울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306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구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는 자격요건을 완화해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18세 이상 구민 가운데, 가족 합산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