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4월4일 전공의 A(36)씨와 소아과 교수 B(69)씨에게 벌금형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전세사기로 100억대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여 임차인 75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총책 A(43)씨와 조직에 가담한 17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아울러 경찰은 공인중개사 2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주 산방산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 헬기로 구조됐던 여성 관광객 2명이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서울에서 왔던 60대 관광객 A씨와 50대 B씨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3년 9월7일부터 8일 오전 사이 산방산 공개 제한 구역에 허가 없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일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60건을 공개했다.이번 심사에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직 공직자 3명은 취업하려는 곳과 공직 시절 수행한 업무에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업 불승인’ 판단을 받았다. 문재인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했다.이날 오전 9시25분께 공수처에 출석한 박 전 직무대리는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장관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지시를 했느냐’, ‘피혐의자 수는 ...
[청주=최성일 기자] 형사 사칭범에게 속은 경찰이 민간인 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하지만 경찰은 사칭범이 공중전화를 이용한 탓에 엿새째 신원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4시46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지구대에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