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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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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서리태 밀반입 '국내산 둔갑'
문찬식 기자 2024.11.21
[인천=문찬식 기자] 중국산 서리태를 요소수로 위장해 밀수입한 뒤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일당들이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국내 유통책 A씨(40)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밀수입 사실을 확인한 뒤 중간 배송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화물운송 기사 ...
기간제·여성들에게 상여금등 차별 마트·식품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이대우 기자 2024.11.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이나 여성 근로자라는 이유로 식대, 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기업들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마트, 유통업체 및 식품 제조업체 98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차별 근절 기획감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감독을 받은 95개 사업장에서 535 ...
"5년전 가상화폐 580억 탈취는 北 소행"
박소진 기자 2024.11.2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5년 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던 당시 58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탈취된 사건이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대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조직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등 2개 조직이 2019년 11월 국내 한 가상자산 거래소 A사에 보관돼 있던 ...
가짜 투자사이트로 65억 사기 24명 구속·76명 불구속 입건
여영준 기자 2024.11.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허위 가상자산 선물 사이트로 투자자를 유인해 65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비롯해 24명을 구속하고,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
지방세 등 고액ㆍ상습체납자 1만여명 명단공개
문민호 기자 2024.11.2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세 체납자 909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75명 등 총 1만27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 ...
전국에 프랜차이즈 홀덤펍 개설··· 3년간 '1000억대 판돈' 불법 도박
박소진 기자 2024.11.2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국 15곳에 프랜차이즈 형태의 홀덤펍을 설립하고 3년간 1000억원 상당의 상당의 판돈이 걸린 도박장을 운영해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린 조직원 100여명이 경찰에 검거됐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집단조직,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운영진 118명과 도박 참 ...
'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징역 10년 확정
여영준 기자 2024.11.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약물에 취해 차로 행인을 추돌하고 현장을 이탈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10년을 확정했다.20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1심은 도주 ...
돈만 내면 프로포폴 '묻지마' 투약··· 의사 등 검거
이대우 기자 2024.11.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7개월간 1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ㆍ투약한 의원 관계자와 프로포폴 중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검거됐다.A병원은 중독자들이 결제한 액수만큼 투약량을 결정했으며, 하루 최대 결제 대금은 186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 범죄수사부장 ...
'1兆 펀드사기' 김재현 추가 징역형 선고
문민호 기자 2024.11.2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조원대 펀드사기'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54)가 불법수익을 은폐해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며, 범행을 도운 ...
"'5.18 트라우마' 군인 국가유공자 해당"
여영준 기자 2024.11.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진압 임무를 받고 투입돼 트라우마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공수부대원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최영수(66)씨가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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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검단신도시 아파트 철거작업 현장서 50대 근로자 사망
여영준 기자 2024.11.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해 철근 누락으로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철거작업 중이던 50대 포크레인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0일 경찰 및 소방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전 9시 24분께 ...
수원 도심 전자제품 공장서 불 3시간만에 진화··· 인명피해 無
임종인 기자 2024.11.19
[수원=임종인 기자]소방당국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위치한 콘덴서를 제조하는 한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를 3시간여 만에 인명 피해 없이 진화했다.19일 소방당국은 오전9시 34분쯤 “공장 3층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관계자의 신고에 대응 1단계를 발령(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하고, ...
'女휴게실 몰카 촬영' 30대 역무원 실형
문민호 기자 2024.11.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원이 휴게실과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직장동료와 전 여자친구를 도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이경선 판사는 19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
'보험사기 목적' 병원 설립해 수십억 빼돌린 일당 검거
박소진 기자 2024.11.1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실손 보험 가입자에게 성형 및 미용시술을 해주고 허위 진료기록을 제출해 6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 낸 보험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와 의료법위반 혐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원장 A씨와 환자 모집 브로커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이에 가담한 환자 ...
성관계 촬영물 있는척 거짓 협박 大法 "성폭력특별법 적용 안된다"
이대우 기자 2024.11.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성관계 촬영물을 소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영상 유포를 협박했을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윈심판결을 지난 10월25일 확정했 ...
서울지하철 내달 6일 총파업 예고···오늘부터 준법운행
문민호 기자 2024.11.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인력감축과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12월6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통보했다.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일정과 요구 사항을 밝혔다.이날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 ...
'수습 교사제' 내년 도입···신규교사 6개월간 현장실습
박소진 기자 2024.11.18
교육부가 내년부터 경기 등 4개 시도교육청에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대기자 최대 140명을 대상으로 '수습교사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교육부는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운영 사업에 대전ㆍ세종ㆍ경기ㆍ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수습교사제'는 2025학년도 교사 신규 임용 대
인천 오피스텔에서 화재 3명 화상···가스 폭발로 추정
문찬식 기자 2024.11.18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미추홀구에 소재한 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30대 여성과 어린이 2명이 다쳤다.1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1분쯤 미추홀구 오피스텔 2층 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화재로 30대 여성과 3세, 9세 어린이 등 총 3명이 다리와 얼굴에 1도 화상 ...
건보 국고지원금 67%미지급, 노조 "총 8.1兆 연내 지급하라"
문민호 기자 2024.11.1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이하 노조)는 18일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8조1158억원을 연내 지급하라는 성명문을 발표했다.노조에 따르면 2024년도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총 12조 1658억원이지만 11월 기준 교부액은 총 5회에 걸쳐 4조 500억원으로 겨우 33% 정도 넘게 교 ...
보건의료노조, "올바른 의료개혁 5법 연내 통과를" 국회에 촉구
문민호 기자 2024.11.1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8일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5개 법을 공개하고, 2024년 내에 반드시 국회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이날 노조는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며 “ 실패한 의료개혁으로 의료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