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최성일 기자] 장애인들을 보살펴주겠다며 자신의 교회로 데려와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교회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청주 상당경찰서는 26일 강도 상해·중감금 치상 혐의로 목사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14개월간 쇠창살이 설치된 교회 부지 내 정자에 중증 지적장애인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명, 현장 이탈자가 9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이들이 오는 29일까지 복귀한다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이달 23일 오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램 제작업체 대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이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한 업체가 그 원료를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만 추출해 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 ...
[청주=최성일 기자]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 2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8)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유지했다고 ...
[부산=최성일 기자] 법원에 위조한 사문서를 제출해 공탁금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3년여 전 강원 춘천시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옮기던 데크(갑판)가 떨어져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안전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친부를 폭행해 살해한 40대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 4일 오전 3시54분께 전북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 공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훈부가 전국 6개 보훈병원의 비상진료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현재 전국 보훈병원은 지난 20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공의 대신 전문의가 병동 및 응급실 당직근무를 서고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증원된 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에 나섰다.정부는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배정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된 정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