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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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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 등 가짜문자 주의보··· '좀비폰' 스미싱 사기 기승
박소진 기자 2024.10.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스미싱 범죄가 급증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해 추가 피해자를 양산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려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15일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스미싱 범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해 '좀비폰'으로 만들고, 휴대전화의 연락처 ...
軍 복무 때 구타로 조현병··· 法 "보훈보상 대상"
이대우 기자 2024.10.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40여년 군 복무 시절 발생한 구타·미흡한 치료로 인해 조현병에 걸린 제대군인은 국가유공자 대상은 아니지만, 보훈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놨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1980년 육군 포병으로 근무하다 의병전역(依病轉役·질병으로 전역)한 A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
'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사장, 법정서 "혐의 인정"
이대우 기자 2024.10.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빙그레 오너가 3세인 김동환(41) 사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김 사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이날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 ...
'회원 10만명' 2000억대 도박사이트 적발
문민호 기자 2024.10.1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 공간 개설 등의 혐의를 받는 사이트 운영자 A(3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사이트 이용 회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은 2023년 7월∼202 ...
'유럽간첩단' 누명쓰고 옥살이 80대··· 54년만에 '9억 형사보상금' 받는다
박소진 기자 2024.10.1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54년 전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7년간 옥살이를 했던 김신근(82)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9억12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1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국가가 김씨에게 형사보상급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 ...
밀수 코카인 국내 가공ㆍ유통 20대 보관책 구속
박소진 기자 2024.10.1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해양경찰이 해외에서 밀반입한 액상 코카인을 국내 공장에서 고체 형태로 가공ㆍ유통한 일당 중 20대 보관책을 추가로 체포했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캐나다 마약 조직원 B씨(55 ...
위조지폐 만들어 미성년자에 판매··· 유통 총책 기소
박병상 기자 2024.10.14
[구미=박병상 기자] 서울, 경북 구미, 안동 등의 지역에서 수억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제작 및 유통한 조직의 총책이 필리핀에서 붙잡혔다.14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통화위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3억7230만원 상당의 5만원권 위조지폐를 제작해 마약 구매 등 불법 거래에 사용 ...
"불법체류자도 계속 근무 입증 땐 퇴직금"
문민호 기자 2024.10.1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원이 3년 6개월 동안 일을 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불법체류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민사소액 1단독 김태천 판사는 14일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자신을 고용했던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B법인은 A씨 ...
'일본도 살인' 가해자에 도검 불법판매한 2명 입건
문민호 기자 2024.10.1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일본도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도검을 구매했던 업체 업주들이 불법 전자상거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서울경찰청은 13일 인터넷에서 도검을 판매한 혐의(총포화약법 위반)로 해당 업체 A씨 등 공동업구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온라인 불법 도검 유통을 모니터링하는 과정 ...
창고 보관 수십억 훔친 관리자
이대우 기자 2024.10.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임대형 창고에 보관돼 있던 수십억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40대 창고 관리자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40대 A씨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 수사 중으로, A씨가 갖고 있던 현금 40억1700만원을 전부 압수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또 ...
'품질검사 조작 혐의' 아리셀 임원 등 3명 구속영장
문민호 기자 2024.10.1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방부의 품질검사 당시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아리셀 및 모기업 에스코넥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10일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아리셀 임원 A씨와 에스코넥 관리자급 직원 B씨와 ...
'010 번호 조작' 도운 배달원
여영준 기자 2024.10.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고 통신중계기를 이용해 해외 인터넷 전화를 국내 '010' 번호로 조작해준 배달원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9월13일 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
'38억 불법매출' 무등록 여행업자 적발
박소진 기자 2024.10.1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무등록 여행업을 운영한 A씨(50대)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블로그와 웹사이트를 통해 제주도 및 일반여행, 해외 일반여행, 골프여행, 국외 산업시찰 등의 여행 상품을 판매하며, 관광상품을 구매한 이용개의 여행 일정 조 ...
진실화해위, '아산 민간인 집단살해' 진실규명 결정
문민호 기자 2024.10.0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지난 8일 제88차 위원회에서 한국전쟁 당시 충남 아산군 주민 67명이 경찰·치안대 등에 희생된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진화위에 따르면 희생된 주민들은 1950년 9월28일 충남 아산군이 수복된 뒤부터 195 ...
전주 지하주차장서 전기차 화재
이대우 기자 2024.10.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전북 전주시에서 또 다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9일 오전 3시께 전북 전주시 장동 전북혁신도시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니로 전기차에서 불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소방 당국은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는 아파트 직원 신고 ...
교통사고 피해자 알고보니 무면허 운전
문민호 기자 2024.10.0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졸음운전을 하던 시내버스에 부딪힌 한 승용차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뒤늦게 무면허 운전 및 범인도피 사실을 들켜 유죄를 선고받았다.9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치상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무면허운전과 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 ...
'마약 연합동아리' 회장 성폭력 혐의로 실형
박소진 기자 2024.10.0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30대가 별도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탈모치료제 등 불법 의료용품 밀수입 5년간 2078억
여영준 기자 2024.10.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불법 해외 의료용품 밀수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거래 플랫폼이 보편화되고 건강과 미용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면서 불법 의료용품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
안전순찰자 36% '교체대상'
여영준 기자 2024.10.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전국의 안전순찰차 10대중 6대가 주행거리 30만km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안전순찰차 465대 ...
'방심위 민원인 유출' 의혹 강제수사
이대우 기자 2024.10.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 수사를 위해 최근 네이버 본사와 포털사이트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수사대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이 있는 직원들의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