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살인 사건으로 복역한 후 출소한지 2년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64)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고 나섰다.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검찰이 항소함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유령 법인으로 계좌를 개설해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은 피해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에게 금융거래 목적의 ...
[인천=문찬식 기자]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짜고 휴대전화 발신 번호를 조작하는 중계소를 국내에서 운영한 관리책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보이스피싱 중계소 관리책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18일 인천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가짜 코인’ 투자를 유도해 50억여원을 가로챈 신종 피싱범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범죄단체 조직, 사기 등 혐의로 총책과 조직원 34명 등 37명을 검거하고 이중 15명을 구속했다.구속된 피의자 중 11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검거된 조직원 ...
[광주=정찬남 기자] 깡통전세를 내주고 전세자금 대출사기까지 한 무자격 부동산 업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업자 최모(33)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법원은 공범 17명에게는 징역형·벌금형을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