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가 두 달여만에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만취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
[의정부=최문수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인 팀장급 조직원이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이우희 판사)은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3500만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2년 7월 중국으로 넘어가 ...
[청주=최성일 기자] 순금을 주면 목걸이로 제작해주겠다며 손님을 속이고 수억원을 빼돌린 50대 금은방 주인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3년 3월 청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가게를 찾아오는 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연휴 기간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설 연휴 인구 이동으로 인한 가축 전염병 확산에 대비해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먼저, 중수본은 사람이나 차량의 이동으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북 완주군의 한 사찰이 주말마다 절 주변에서 열리고 있는 환경단체의 집회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전주지법 제21민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대승불교 양우회 유지재단이 완주자연지킴이연대 등을 상대로 낸 종교활동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6년간 4억원이 넘는 교회 재산을 빼돌린 70대 장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횡성군 한 교회 장로인 A씨는 교회 헌금 등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군대 내 인권침해 등이 싫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월11일 확정했다.A씨는 2018년 11월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된 입영 ...